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447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인근 정한섭 07/01 남승우 협조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결과보고 2019. 7.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결과보고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 및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재정 세미나」 개최결과 보고임 ？？ 개 요 ○ 개최일시 : (1차) 2019. 6. 19(수) 08:00 (2차) 2019. 6. 26(수) 08:00 ○ 개최장소 : 의원회관 제5회의실 (의원회관 5층) ○ 참 석 : 황규복 위원장, 권순선 부위원장 등 총 8명 - 1차(7명) : 황규복, 권순선, 김호평, 이호대, 정재웅, 최정순, 오현석 - 2차(7명) : 권순선, 김호평, 김화숙, 이호대, 정재웅, 최정순, 오현석 ○ 내 용 : 서울시 예산·재정 심화연구 발표 및 토론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오프닝 08:00~08:10 ('10) ○ 세미나 안내 ○ 위원장 인사말씀 사회 : 예산정책담당관 발 표 08:10~09:10 ('60) ○ 발표 - 1차 :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이해 - 2차 : 서울시 교육청 재정현황과 개선과제 발표 : 오현석 위원 토 론 09:10~09:30 ('20) ○ 참석자 토론 ？？ 세미나 결과 【제1차 :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이해】 ○ 주요 발표 내용 -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법적 근거의 차이 - 서울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종류와 예산·재무 현황 등 ○ 주요 토의 내용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지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은 서울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다각도의 검토가 필수임 【제2차 : 서울시 교육청 재정현황과 개선과제】 ○ 주요 발표 내용 - 지방교육재정의 근거규정 및 분야별 쟁점 사항 - 2019년 서울시 교육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구조, 세부내역 등 ○ 주요 토의 내용 - 누리과정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필요함 - 지방교육예산 중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가 적으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세미나 사진 붙임 : 발표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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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403
본청
예산정책담당관-1447
D00000373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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