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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878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성균 김동완 정훈모 07/01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조직관리팀장 김슬기 물순환안전국 조직 및 정원조정 계획 2019.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안전국 조직 및 정원조정 계획 Ⅰ 현황 및 문제점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 직 : 4과(22개팀), 4개 사업소(직영2, 6과 / 위탁2, 7실) 물순환정책과 6팀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5팀 물재생시설과 5팀 하천관리과 6팀 물재생센터 4개소 직영 2개소 (중랑, 난지) 위탁 2개소 (탄천, 서남) ○ 인 력 (정원/현원, ’19.6.25. 기준) 부 서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53/341 1/1 6/6 34/30 130/115 95/164 82/8 5/17 물순환정책과 27/33 1/1 1/1 7/7 12/10 6/13 0/1 0/0 물재생계획과 27/23 1/1 7/6 11/9 7/6 1/1 0/0 물재생시설과 28/28 1/1 8/6 16/12 3/7 0/0 0/2 하천관리과 25/25 1/1 6/5 12/9 6/8 0/0 0/2 물재생 센터 중랑 139/129 1/1 3/3 45/39 47/71 41/6 2/9 난지 107/103 1/1 3/3 34/36 26/59 40/0 3/4 ？？ 검토배경(문제점) ○ (수 질) 하천수질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수생태 보전 사업추진 필요 - 局 내 여러 부서에 수질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현황 분석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곤란 -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유사 상황 발생시 실질적인 대응？복구활동에 한계 - 하수 월류수(CSOs) 처리, 녹조, 가뭄 등 다양한 물안보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효과적인 치수안전 확보 시급 ○ (수 방) 풍수해 예방 및 물분야 재난관리의 총괄조정기능 수행에 한계 -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 발생의 불안정성이 확대(빈도↑, 강도↑, 예측가능성↓) 되고 있고, 피해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수방업무와 하천관리 업무로 양분되어 있는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는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대응이 사실상 불가능 - 풍수해 재난수습 및 시설관리 부서(총 40여개)를 총괄 지휘하며 복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해 전담 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가 필수 ○ (조 직) ‘하수도 관리조직 일원화’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시급 - 4개 물재생센터 및 자치구 하수 분야의 조직 전체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전담 부서 없이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는 효과적인 추진 곤란 - ’19. 6월「하수도사업 최적운영모델 수립용역」준공에 따라 물재생센터 일원화 추진 등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부재 ○ (회 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이원화 및 별도 운용에 따른 비효율 발생 - 회계별 운용부서(팀)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예산 및 자금？지출관리가 미흡 -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18.1.1.字)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규 법정업무를 소화할 조직 및 인력 부족 <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신규 증가업무 > ？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회계감사,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등 ？ 4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원가 및 감가상각비 산정, 하수도총괄원가 산정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지출, 자금관리 등 Ⅱ 조직개편(안) ？？ 추진방향 ○ 4급 이상 조직의 신설 및 정원 증원은 시 차원의 종합 검토가 필요한 바 국 책임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팀 단위 조직개편부터 단계별 추진 ○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동일 부서에서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통합？조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 ○ 하수도 관리조직 일원화, 물 분야 각종 재난대응 등 효과적인 현안 추진 및 안전 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 조직개편 구상(안) <1단계> ‘실？본부？국 책임정원제’에 따라 국 자체 조직 및 정원 조정 ？？ 조직편제 : 본청 기준, 4과 22팀 (현행 동일) ？？ 시행시기 : ’19. 8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후) < 조 직 도(안) > 물순환안전국 ？ 물 순 환 정 책 과 물 재 생 계 획 과 물 재 생 시 설 과 하 천 관 리 과 (6팀) (5팀) (5팀) (6팀) 물순환안전국 물 순 환 정 책 과 물 재 생 계 획 과 물 재 생 시 설 과 하 천 관 리 과 (6팀) (5팀) (5팀) (6팀) ※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조직 및 정원 변동 없음 ○ 부서별 조직 및 5급 정원조정(안) 부서명 직렬 팀 명(현행) 직렬 팀 명(변경) 비 고 물순환 정책과 (6팀) (행정5) 물순환행정팀 팀명변경 (행정5) 물순환기획팀 (토목5) 물순환정책팀 통 합 (토목5) 물순환정책팀 환경5급 △1 (환경5) 물재이용관리팀 (화공5) 수질수생태팀 팀명변경 (화공5) 수질관리팀 (화공5) 오염총량팀 팀명변경 (화공5) 수질총량팀 (기계5) 토양지하수팀 (기계5) 토양지하수팀 신 설 (행정5) 재무회계팀 행정5급 +1 물재생 계획과 (5팀) (토목5) 하수계획팀 (토목5) 하수계획팀 (토목5) 배수설계팀 (토목5) 배수설계팀 (토목5) 하수관리팀 (토목5) 하수관리팀 (토목5) 하수정비팀 (토목5) 하수정비팀 (행정5) 하수과징팀 이 관 → 물순환정책과 업무이관 행정5급 △1 신 설 (환경5) 하수악취저감팀 환경5급 +1 물재생 시설과 (5팀) (토목5) 물재생시설팀 (토목5) 물재생시설팀 (토목5) 물재생운영팀 (토목5) 물재생운영팀 (기계5) 물재생기전팀 (기계5) 물재생기전팀 (전기5) 위탁관리팀 (전기5) 위탁관리팀 (환경5) 오폐수관리팀 이 관 → 물재생계획과 업무이관 환경5급 △1 신 설 (행정5) 물재생일원화팀 행정5급 +1 하천 관리과 (6팀) (토목5) 치수계획팀 (토목5) 치수계획팀 (토목5) 치수관리팀 (토목5) 치수관리팀 (전기5) 치수설비팀 (전기5) 치수설비팀 (토목5) 하천계획팀 통 합 (토목5) 하천계획팀 행정5급 △1 (행정5) 하천용지팀 (토목5) 청계천관리팀 (토목5) 청계천관리팀 신 설 (환경5) 하천생태팀 환경5급 +1 ※ 책임정원제에 따른 각 부서별 6급 이하 정원조정(안)은 붙임1 참조 <2단계> 시민안전 확보 및 국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의 확충 ？？ 조직편제 : 4과 22팀 ？ 5과 1추진반 25팀으로 확대 ？？ 시행시기 : ’20. 1월 < 현 행 >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5개) 물 순 환 정 책 과 물 재 생 계 획 과 물 재 생 시 설 과 하 천 관 리 과 치수과 (6팀) (5팀) (5팀) (6팀) 물재생센터 중 랑 물 재 생 센 터 난 지 물 재 생 센 터 탄 천 물 재 생 센 터 서 남 물 재 생 센 터 (직영) (직영) (위탁) (위탁) ▼ < 개 편 안 >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조직 설립추진반 수 자 원 정 책 과 물 재 생 계 획 과 물 재 생 시 설 과 수질수 생 태 과 치 수 안 전 과 (5팀) (4팀) (4팀) (6팀) (4팀) 물재생센터 중 랑 물 재 생 센 터 난 지 물 재 생 센 터 탄 천 물 재 생 센 터 서 남 물 재 생 센 터 (직영) (직영) (위탁) (위탁) ○ 수자원 통합관리 및 정책기능 중심의 재편 ？ 수자원정책과(과명 변경) -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른 수자원 통합 관리, 투수율 향상 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체계적인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물산업 육성 및 물 관련 기업체의 해외진출？교류협력 지원 기능 신설 ○ 수질관리 기능 통합 및 수생태계 관리 강화 ？ 수질수생태과(신설) - 수질관리 업무의 총괄 기능 및 녹조 등 새로운 물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치수 안전성 확보 - 기존 하천관리과 업무에서 수방기능을 제외하고,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수생태 보전사업 강화 ？ 시의회 등 하천변 편의시설 신설 요구 : ’13년 29개 → ’18년 99개 ？ ’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요구건수의 80%(총 173개 중 136개)가 친수공간 조성 관련 사업임 ○ 물분야 재난대응 및 안전업무 전담조직의 구축 ？ 치수안전과(신설) - 자연재난의 실질적인 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한 핵심 조직 역량 강화 - 다양한 유형의 풍수해 예방 및 물 분야 재난관리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응급복구 태세 유지 ○ 하수도 현안 추진을 위한 T/F 조직 신설 ？ 하수도관리조직설립추진반(신설) -「하수도사업 최적운영 조직모델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4개 물재생센터 및 자치구 하수도 업무를 통합하는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반 신설 - 물순환안전국 소관 최대 갈등 현안인 하수도 사업운영 체계 및 물재생센터 일원화 추진을 위한 한시 전담기구 설치 <3단계>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하수도 관리조직 최적운영 모델 적용 ？？ 조직편제 : 1국 4과, 4센터 ？ 1본부 5과, 1공단(물재생센터 통합) ※ 공단조직 설계 관련 사항은 별도 방침(물재생시설과 주관)에 따라 실행 ？？ 시행시기 : ’21. 7월(예정) ○ 하수도관리조직설립추진반 주관으로 4개 물재생센터 운영 일원화 추진 - 하수도사업 조직 관련 외부전문가, 공무원 노조 등이 참여하는 T/F 조직 구성 - ‘하수도사업 최적운영 조직모델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T/F 차원의 세부 검토 후 물재생센터 운영방안 최종 확정 ○ 25개 자치구의 하수도 관련 업무 및 인력의 순차적 본청 이관 - 자치구별로 중복된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독립된 형태의 하수도 사업 조직으로 전환 추진 -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유사한 구조로 본부와 사업소 간 기능 배분 < 현 행 >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5개) 물 순 환 정 책 과 물 재 생 계 획 과 물 재 생 시 설 과 하 천 관 리 과 치수과 (6팀) (5팀) (5팀) (6팀) 물재생센터 중 랑 물 재 생 센 터 난 지 물 재 생 센 터 탄 천 물 재 생 센 터 서 남 물 재 생 센 터 (직영) (직영) (위탁) (위탁) ▼ < 개 편 안 > 물순환안전본부 하수도 사업소 수 자 원 정 책 과 물 재 생 계 획 과 물 재 생 시 설 과 수질수 생 태 과 치 수 안 전 과 권역별 (4~8개) (5팀) (4팀) (4팀) (6팀) (4팀) 서울환경공단(예시) 공 단 본 부 중 랑 사 업 소 난 지 사 업 소 탄 천 사 업 소 서 남 사 업 소 (2부) (3팀) (3팀) (3팀) (3팀) ※ 공단 조직은 예시이며, 최종 물재생센터 운영방식 및 조직은 관련 T/F에서 논의 후 결정 Ⅲ 향후계획 ？？ 局 조직개편 방침 수립 : ’19.6월 ？？ 市 조직담당관 검토 및 협의 : ’19.6월 ？？ 1단계 조직개편안 확정 : ’19.6월 ？？ 하수도사업 조직운영 T/F 구성 : ’19.7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19.7월~8월 ？？ (1단계) 조직개편 시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 정원 배정 (조직담당관→물순환안전국) : ’19.8월 ？？ 하수도조직 최적운영모델 확정 및 세부계획 수립 : ’19.12월 ？？ (2단계) 조직개편 시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 ○ 정원 배정 (조직담당관→물순환안전국) : ’20.1월 ？？ 공단 설립심의 및 설명회 개최 : ’20.1월~4월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공포 : ’20.3월~12월 ？？ 정관작성, 조직 및 임원구성 : ’21.1월~5월 ？？ 공단설립 등기？보고(출범) : ’21.6월 ？？ (3단계) 조직개편 시행 (자치구업무 이관 제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 ’21.7월 붙임 1 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팀별 주요업무 및 정원조정(안) ◆ 물순환정책과 팀 명 업무조정(안) 정원조정 물순환기획팀 팀명변경 통합 물관리, 물순환 회복 종합계획,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 등 <27명→29명, 순증 : 2> 행정5급 +2 행정6급 +1 (임기제)행정6급 +1 환경5급 △1 토목6급 △1 물순환정책팀 통 합 물순환 회복사업 총괄, 빗물마을 조성, 물재이용 및 중수도 활용 수질관리팀 팀명변경 현행 동일 수질총량팀 팀명변경 현행 동일 토양지하수팀 현행 동일 재무회계팀 신 설 국 예산관리(일반+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 ◆ 물재생계획과 팀 명 업무조정(안) 정원조정 하수계획팀 현행 동일 <27명→25명, 순감 : 2> 행정5급 △2 행정6급 △1 (임기제)행정6급 △1 기계6, 전기7 각 △1 토목6급 +1 화공5급 +1 환경5,6급 각 +1 배수설계팀 현행 동일 하수관리팀 현행 동일 하수정비팀 현행 동일 하수악취저감팀 신 설 기존 오폐수관리팀 업무이관(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 업무 제외) ◆ 물재생시설과 팀 명 업무조정(안) 정원조정 물재생시설팀 현행 동일 <28명→28명, 변동없음> 환경5,6급 각 △1 화공5급 △1 토목6급 △1 행정5,6급 각 +1 기계6급 +1 전기7급 +1 물재생운영팀 현행 동일 물재생기전팀 현행 동일 위탁관리팀 현행 동일 물재생일원화팀 신 설 물재생센터 공단설립 업무, 하수도조직 일원화 추진 ◆ 하천관리과 팀 명 업무조정(안) 정원조정 치수계획팀 현행 동일 <25명→25명, 변동없음> 행정5급 △1 행정6급 △1 환경5급 +1 토목6급 +1 치수관리팀 현행 동일 치수설비팀 현행 동일 하천계획팀 통 합 기존 하천용지팀 업무추가(점？사용료 징수, 보상？소송업무) 청계천관리팀 현행 동일 하천생태팀 신 설 생태하천 복원, 친수공간 조성 추진, 수생태 보전사업 붙임 2 1단계 조직개편시「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부서명 개 정 사 항 비 고 물순환 정책과 1.~27. (변동 없음) 28.~31. (추가) 28.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29.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3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31.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하수과징팀 업무이관> : 물재생계획과 → 물순환정책과 물재생 계획과 1.~13. (변동 없음) 14.~17. (삭제) 14.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7.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물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15.~17. (추가) 15.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6.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과징팀 업무삭제> <오폐수관리팀 업무이관> :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계획과 물재생 시설과 1.~17. (변동 없음) 18.~19. (삭제) 18.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9.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분뇨수거 및 처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사항 <오폐수관리팀 업무삭제> 분뇨관리 업무 제외 하천 관리과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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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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