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4950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설일환 최종선 10/10 이수진 협조 주무관 김진구 -‘S/W 사업 영향평가 및 S/W 적정 사업기간 산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계획 2018. 10. 교통정보과 (도로정보팀) -‘S/W 사업 영향평가 및 S/W 적정 사업기간 산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계획 신규개발 S/W 발주관련, ‘S/W 사업 영향평가’ 및 ‘S/W 적정 사업기간 산정’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S/W 개발기간 적정 및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S/W 사업 영향평가 : S/W산업 진흥법 제14조2 - 제1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 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 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 S/W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 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업개요 ？ 서울 C-ITS 실증사업 - 사업 기간 : ‘18. 12월 ~ ‘20. 12월 - 사업 내용 ？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및 V2X 커텍티드 카 플랫품 구현 ？ 올인원 통합 차량 플랫폼 및 미래교통 허브 공유/분석 플랫품 구현 - 개발 F P : 2,268점 - 소요 예산 : 25,979백만원 ？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 사업 기간 : ‘18. 12월 ~ ‘19. 12월 - 사업 내용 ？ 최신 ICT 기술을 적용, 확장성있고 유연한 통합플랫폼을 구축,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교통수요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 개발 F P : 11,047점 - 소요 예산 : 18,303백만원 위원회 구성 및 평가절차 ？ S/W 사업 영향평가 - 위원구성 : S/W 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과기부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8.08 개정판)’ 준용 - 평가 대상자료 : 붙임 1, 2 (S/W사업 영향평가 평가자료 참조) ？ S/W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위원구성 : S/W 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평가방법 ？ 발주자는 평가위원별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과기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준용 - 평가 대상자료 : 붙임 3, 4 (S/W 적정 사업기간 산정 평가자료 참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평가위원 : 5명(S/W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이상 실무경력자) 연번 소속 성명 전문분야 비고 1 숙명여자대학교 장형석 S/W 분야 빅데이터 연구소장 2 서울시 한재훈 S/W 분야 사물인터넷팀장 3 서울시 안효무 S/W 분야 세무정보화팀장 4 서울시 김인호 S/W 분야 주차관리팀장 5 강서구청 김수곤 S/W 분야 정보화팀장 ※ 별도 평가위원 수당 없음(향후 브레인스토밍 기술회의시 기술위원 위촉)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위원별 서면으로 평가자료 배포 후, 평가결과를 제출 ？ 평가기간 : ‘18.10.10(수) ~ ‘18.10.12(금) ？ 평가내용 : S/W 영향평가 각 1부, S/W 적정 사업기간 평가 각 1부 향후일정 ？ ‘18.10.12 : 결과보고 붙임 1. S/W 사업 영향평가 평가자료(‘서울 C-ITS 실증사업’) 1부 2. S/W 사업 영향평가 평가자료(‘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1부 3. S/W 적정사업기간 산정(‘서울 C-ITS 실증사업’) 1부 4. S/W 적정사업기간 산정(‘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1부 첨부 1. 사업방침서 각 1부. 붙임1. S/W 사업 영향평가 평가자료(‘서울 C-ITS 실증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자율협력주행 등 미래교통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고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및 관제플랫폼 구현(상암 DMC, 여의도) ○ 중앙차로 운영도로 중심 교통사고 예방 지원 첨단도로 조성 및 인프라 플랫폼 구현 ○ 5G 융합 커넥티드 카 V2X 서비스 구현 ○ 미래교통 허브광장 조성 등 공유 플랫폼 구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2개기관, 서울시, 국토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약 10명 ？ 타 기관 직원 약 28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약 1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 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본 사업은 자율협력주행 및 커텍티드 카 사업 등 미래교통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시장 기술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추진 방안 : ) 2018년 10월 일 평가자 (인) 붙임 2. S/W 사업 영향평가 평가자료(‘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국내？외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반영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현 - 현장단속 즉시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단속통지？가상계좌 발급 등) 구현 - 온라인 수납 유도(선납？후납 온라인)를 통한 행정낭비(등기비용 등) 최소화 - AI기술을 통한 수동 업무처리(대사, 개인정보 마스킹, 압류해제) 최소화 -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통합DB 구축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27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약 30명 ？ 타 기관 직원 약 28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약 22,0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 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사업은 세계 최초 구축되는 교통분야 플랫폼으로 현장단속부터 사전등록결제, 그리고 과태료 압류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하며, ‘단속 + 과태료 부과 + 압류’까지 공공이 운영 관리하는 분야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관련 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4조, 제30조, 제41조~45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 민간시장 침해방지 및 민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자동차 통행량을 Opan API로 제공할 예정임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발,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추진 방안 : ) 2018년 10월 일 평가자 (인) 붙임 3. S/W 적정사업기간 산정(‘서울 C-ITS 실증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2,268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S/W 개발은 3년간 장기계속 계약을 통해 개발예정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94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4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24개월 2. 위원 평가표 사업명 『자율협력주행 등 미래교통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 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4. S/W 적정사업기간 산정(‘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11,047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502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70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7개월 2. 위원 평가표 사업명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 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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