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7519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강성복 지우선 김태명 이대현 06/29 代이대현 협 조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0번, 박성중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480번 1. 시내 및 광역버스 대상 보조금 지급현황(최근 5년치)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회사명, 보조금 규모, 지급사유, 지급시기 등 세부 작성 2. 상기 회사들의 5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3. 상기 회사들의 주요 주주 현황 및 지분 현황 4. 상기 회사들의 근로자(버스 기사)들의 평균 임금 1) 전체 평균 임금 자료 2) 경력 5년 이하, 경력 5~10년, 경력 10년 ~15년, 경력 20년 이상으로구분 작성 5. 버스운수업체 관련 최근 5년간 각종 감사 자료 1. 시내 및 광역버스 대상 보조금 지급현황 등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방식 ○ 우리시는‘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송비용 지급’의 방식으로 65개 전체 시내버스(광역 일반 포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 시내버스의 요금 및 광고수입을 개별회사가 아닌 버스운송사업조합 내‘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하여 관리 ○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송비용 지급 :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운행실적 등에 따라 공동관리되고 있는 운송수입금으로 개별회사에 우선 지급하고, 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우리시가 재정지원 □ 연도별 재정지원액 ○ 아래와 같습니다. 단, 재정지원금은 수공협으로 지급하고 운송수입금과 합산되어 개별회사에 표준운송원가의 형태로 지급되는 바, 개별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별도로 산출되지 않으므로, 65개 개별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자료는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억원) 2,654 2,343 2,538 2,512 2,771 2. 시내버스 회사 회계감사 보고서 ○ 시내버스 회사중 자산 120억원 이상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는 붙임 1과 같습니다. 3. 시내버스 주주 및 지분 현황 ○ 붙임 2와 같습니다. 4. 근로자 기사 임금 ○ 시내기사는 동일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기준 시내버스기사 임금 현황(연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전체평균 (6.76년) 5년이하 5~10년 10~15년 20년 이상 금액(천원) 48,475 47,609 49,003 50,203 51,477 ※ 시내버스는 최초 1호봉(근속 1년미만) 이후 3년단위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최대 9호봉- 근속 19년) 5. 버스회사에 대한 감사 자료 ○ 우리시에서 버스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로붙임 : 1.시내버스회사 회계 감사보고서(2012~2016년 총 192부)(별도송부) 2.시내버스 회사 주주현황(2016년 기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이종혁 ☎2133-2272 주무관 강성복 한시원 작 성 일 :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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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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