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683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서울기획팀장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이충호 조혜정 06/07 代조혜정 -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 -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결과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주주의서울 추진반) -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 -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결과보고 긴급소방활동 수행을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의 파손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정책 수립 전 시민의견 수렴 ？ 기 시행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기 시행 정책의 환기 개요 ○ 제목 :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 기간 : ’19. 4.22(월) ~ 5.22(수), 30일간 ○ 참여 : 총 12,407건 조회, 1,046건 의견 게재 주요 내용 ① 긴급소방활동을 위한 불법주차차량의 파손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비율이 98%로 압도적 ② 키워드 분석 - 생명권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됨 - 안전, 구조, 공익, 책임 등 생명보호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 ③ 주요 공감의견 연번 내 용 찬반 공감수 1 불법주차 차량은 파손은 물론이고, 소방차 수리비용까지 청구 필요 찬성 39 2 재산권보다 생명권이 우선하는 것이 당연 찬성 17 3 주차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므로 타당성이 없음 파손된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 찬성 13 4 긴급소방자동차 통행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잠깐이라도 불법주차는 지양해야 함 찬성 9 5 생명이 자동차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불법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찬성 4 6 불법주차시 차량파손지역이라는 지역설정을 우선 해야 함 반대 3 향후 계획 ○ 민주주의 서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 제출(소방재난본부, ’19. 6월 초) ○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결과 게재(’19.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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