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61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임한숙 조미선 고경희 05/20 김태균 협 조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감리용역 계획 2019. 5.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감리용역 계획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 사업비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가능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17조(감리시행) 2 감리목적 ？？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 ？？ 사업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2 추진방향 ？？ 1, 2차 사업 감리를 통합 발주하여 업무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 사업별 추진현황 및 위험요소 등의 분석·관리로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품질향상 방안 도출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감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9. 12. ？？ 사업금액 : 금180,569천원 ？？ 사업내용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1차, 2차)의 정보시스템 감리 ○ 대상사업 구분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1차(개발 3종) 2차(개발 2종) 대 상 사업내용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마일리지 통합관리 -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 하도급 대금 자동 지급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서울) 발주시기 2019. 4월 2019. 7월 사 업 비 1,162,838천원 980,000천원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 889,692천원 890,909천원 감 리 비 90,245천원 90,324천원 ○ 감리비용 산정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 - 감리 대상 사업이 20억 원 미만으로 2단계감리(설계, 종료) 실시 pile{특급기술자#평균임금}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19.78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4} ？ 특급기술자 평균임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을 적용 ？ 감리대상 사업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수립 시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또는 추정가격 ※ 1차 사업 중 사전검증,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 ？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 감리대상 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 감리대상 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0.456 다) 지식정보자원ㆍ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 반영, 부가가치세 포함 최종 산출내역은 [붙임] 참고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평가) 적용 5 추 진 일 정 ○ 제안요청서 검토 : 2019. 5. ※ 추정금액 2억 미만으로 용역 계약심사 제외 대상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4조 2호) ○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9. 5.~6. ○ 사업 추진단계별 감리 용역 추진 : 2019. 6.~12. 붙임 1.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감리용역 산출 내역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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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658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5610
D000003628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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