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55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방지혜 김형근 04/30 신현준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추진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추진계획 민·관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민간보조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 성과 보상에 기반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모델 개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사항 6-3-3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 추진목적 ○ 기존 관리·통제 중심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기반의 민간보조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보조사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 및 달성에 따른 보상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체계 마련 Ⅱ 추진계획 ？？ 컨설팅 개요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2019.5월~2019.11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시정 중점사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시범사업 진행) -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운영모델 수립 ？？ 과업내용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필요성 검토 ○ 시정 중점사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사회적 성과 측정이 가능한 시정 중점사업 분야 선정(서울시와 협의) - 분야별 대상사업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자와의 공감과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반영 · 평가지표는 평가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 ○ 평가 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평가 대상자가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컨설팅 추진 ※ 평가대상은 중점사업 분야의 보조사업자 중 선정(6～8개) ○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평가 대상자의 사업 종료 후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및 평가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증명 및 결과 보존 방식 아이디어 제안 (ex> 성과평가 결과 기록 및 DB관리 등 시스템 개발 및 적용방안)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제공방안 모색 - 사회적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아이디어 제안 ·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 구상 (보조사업자, 공무원 대상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등)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행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 제시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모델 개발 - 성과평가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사업 지속성을 위한 운영방안 제안 - 객관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보조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제시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의 국내？외 사례 조사 · 유사 사례 존재 시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검토 (ex> 컨설팅 및 평가에 따른 성과 달성도, 만족도 및 개선점 등) Ⅲ 소요예산 ？？ 총예산 : 60,00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성 제고,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 추진일정 ○ 사전규격공개 : 2019. 4. 30. ~ 5. 4. ○ 사업발주 및 업체선정 : 2019. 5. - 입찰공고 ................................... 2019.5.7.~5.17.(10일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2019.5.23. - 계약체결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재무과).............. 2019.5.24.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계약일로부터 6개월(2019.5.~2019.11.)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2019. 8월중 - 최종보고 : 2019. 11월중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18136338
2021092909465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55
D0000036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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