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89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04/29 나백주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홍보 강화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단체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홍보 강화계획 최근 반려견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펫티켓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추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코자 함. 1 추진배경 □ 최근 안성 개물림 사망사고('19. 4. 10.) 등으로 시민불안감 증폭 ○ 소방청 개물림 사고현황(명) : ('18) 2,368, ('17) 2,404, ('16) 2,111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 등)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시민불안감 증대 □ 반려견과의 동행이 잦은 나들이철(봄~가을) 집중교육·홍보 추진 □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홍보 필요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 발생 시 소유자 형사처벌('19. 3. 21.) ※ (사망)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견 소유자 매년 3시간 교육이수, 출입금지 장소 출입 시 과태료 부과('19. 3. 21.)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출입금지장소(서울시)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맹견 안전관리 미준수 과태료 부과처벌 강화('19. 3. 21.)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가슴줄 불가)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반려인-비반려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필요 ○ 목줄 착용, 적당한 거리유지 등 올바른 펫티켓 준수 2 추진계획 찾아가는 펫티켓 교육강화 1 □ 교육기간 : 2019. 5~12월 □ 교육대상 : 일반시민 총 1,000명 ○ 교육목표 : 총 300명(기존) → 총 1,000명(변경) □ 교육방법 : 전문강사(돌봄문화 시민교육)가 시민집합 장소를 방문, 펫티켓 교육 추진(약 20~30분 내외) ○ 방문장소 : 동물행사(기존) → 시민 집합장소 어느 곳이나(변경) ※ 반려견놀이터 및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등 반려동물 시설 집합교육도 추진 □ 교육내용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보호자의 자세 등 펫티켓 홍보활동 강화 2 □ 홍보기간 : 2019. 5~10월 □ 홍보장소 :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장소) □ 홍보방법 및 내용 ○ 엘리베이터, 다중이용시설 펫티켓 스티커 제작(총 3,000부)·배포 - 엘리베이터 : 반려인 여러분, 타인을 위해 승강기안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주세요!(예정) -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 반려동물은 이동가방안에 넣어주세요!(예정) ○ 펫티켓 홍보캠페인 지면 신문광고 게재(총 2회) ○ 펫티켓 전단지, 리플렛 등 제작(총 30,000만개)·배포 - 주요내용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것만 지켜주세요!(예정) ○ 민·관합동 홍보반(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시민단체활동가 등) 편성·운영 - 반려견 다중 이용지역(공원, 산책로 등) 캠페인 활동 전개 맹견 소유자 집중홍보 추진 3 □ 홍보기간 : 2019. 5~10월 □ 홍보대상 : 맹견 사육자 ○ 현재 2019. 4. 25~5. 25(1개월간) 맹견사육실태 전수조사 진행 중 □ 홍보방법 : 실태조사 시 직접 현장방문 후 내용 전달 □ 홍보내용 : 맹견 소유자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교육, 출입금지 장소, 기타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점검강화 4 □ 점검기간 : 2019. 5~10월(주 1회, 수시) □ 점검대상 : 반려견과 동반 외출한 반려견주 □ 점검장소 : 반려견 출입가능 지역(공원, 하천변, 주택가 등) □ 점검내용 : 동물등록, 목줄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배설물 수거여부 등 ○ 민·관합동 점검반(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편성 점검 및 홍보병행 실시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5월) : 4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사업, 사무관리비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일제 홍보 캠페인 추진일정 및 방향을 참조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추진기간 중 상시적으로 홍보를 실시 효과 극대화 도모 ○ 1차 : 3~4월 중, 2차 : 6~7월 중, 3차 : 9~10월 중 ※ 농식품부 1차 추진방향 :소유자의 법적 의무벌칙 및 반려견 에티켓에 대한 홍보캠페인 □ 펫티켓 홍보물 제작·배포(5월 중) ○ 엘리베이터 스티커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우선배포 후 집합건물 순 으로 배포 ○ 다중이용시설 스티커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백화점 우선배포 후 집합건물 순으로 배포 ○ 펫티켓 리플렛 등 기타 홍보물의 경우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일제 배포·비치토록 조치 □ 펫티켓 홍보 보도자료 제공(5월 중) □ 펫티켓 홍보 지면광고 의뢰(5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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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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