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295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경숙 김규리 김명주 04/11 정선애 협 조 민주주의서울운영팀장 배상미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계획 2019.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계획 온라인 공론장 확대 및 시민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 정책참여 온라인 플랫폼인「민주주의 서울」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 ？ 서울시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사회혁신담당관-7142호,’17.6.22.)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 및 재개발 계획(사회혁신담당관-7611호,’18.7.17) ？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2026호,’19.2.25) ？？ 필요성 ？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투명한 정책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체계 부족 ？ 최근 정보 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 확대에 따른 시민의 시정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필요 ？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공론장 확대 및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 확립 필요 ？ 舊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06년 구축) 사용에 의한 개발 확장 제약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성 대두 2 추진경과 및 운영실적 ？？ 추진경과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 개시: ’17.10.24. -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오픈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사업 추진중: ’18.12.~’19.5. - 시민참여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방안 마련 등 ？？ 추진실적 ？ 연도별 사이트 통계 (최근 3년) - ‘18년 시민참여 플랫폼으로서의 운영체계 변경 후 신규참여자 및 댓글수 급증 연도별 신규참여자 댓글수 제안건수 부서검토 제안수용 2018 53,641명 28,799건 3,141 145건 22건 2017 5,397명 1,312건 2,454 479건 80건 2016 6,531명 2,023건 2,785 800건 110건 - 분야별 제안 내용 중 환경(24.6%), 교통(23.8%) 분야에 대한 시민관심 증가 계 건강 건설 경제 교통 기획 문화 복지 세금 안전 여성 주택 환경 3,141 317 13 99 749 445 129 113 12 165 132 194 773 (100%) (10.1%) (0.4%) (3.2%) (23.8%) (14.2%) (4.1%) (3.6%) (0.4%) (5.3%) (4.2%) (6.2%) (24.6%) ？ 온라인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18. 5 ~ ’18. 12) 1)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후차량 운행제한 2)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 확대 시행 3)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 확대 시행 4)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 → 보류 5)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 캠페인 확대 ？ 온라인 공론장 「시민토론」 운영 (’18.12.14. ~ ’19. 1.13.(30일)) -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 투표참가 : 5,259명 (찬성 5,115 / 반대135 / 기타 5) - 간담회 개최(3.26.(화): ‘시민토론’에 대한 첫 시장 답변(5000건 이상 투표 첫 사례) 3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 ？ 사업기간: ’19.계약체결일~12월 ？ 사 업 비: 721,73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성과지표 - 연간 접속률 전년대비 100% 증가 - 공론화 이슈 발굴 10% 증가 ？ 주요 사업내용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참여 기능 개발 - 서울시가 묻습니다 기능 개발 - 블록체인 및 실명 인증을 통한 투표 기능 개발 - 공론장 확대를 위한 연계기능 개발 - 민주주의 서울 자동화 기능 개발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관리자 기능 확대 개발 - 서울 시민정책 참여 브랜딩을 반영한 디자인 및 통일된 UI 개발？ - 검색 최적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목표시스템 개념도 > ？？ 사업추진 체계 사 업 추 진 총 괄 (사회혁신담당관 민주주의서울추진반) 총괄기획자 ？민주주의 서울 기획업무 총괄 ？세부사업 기획 및 운영 자문 업 무 협 조 ？정보 보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버 및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민주주의 서울 운영팀 민주주의서울 운영지원(빠띠) 사업 수행팀(사업수행사)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사업추진 ？ 사업진행 사항 총괄관리 ？ 민주주의 서울 기획 및 운영 지원 ？ 민주주의 서울 디자인 자문 등 ？ 사업 수행, 사업 실적, 진도 보고 ？ 품질 보증 및 산출물 제출 ？？ 소요예산 ？ 사 업 비: 721,738천원(부가가치세 포함)(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구 분 비 용 산정방식 기능개발 580,743천원 기능점수(FP) 디자인,콘텐츠제작 71,397천원 투입공수(MM) 감리비 69,598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 예산과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전산개발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91호, 2016.9.13.)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2018.11.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3.2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 4 세부 과업내용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참여 기능 개발 - 시민 제안 진행 단계 노출 기능 (제안 → 토론 → 결과 공개) - 토론의 다양한 세부의견을 담을 수 있는 투표 모듈 추가 개발 - SNS로그인 행정포털, 응답소 연계 모듈 개발 - 이벤트 페이지 관리 및 여러 제안을 연결한 이벤트 페이지 작성기능 개발 - 운영관리가 쉬운 소식,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개발 - 이벤트 신청 및 신청자 관리 프로세스 개발 ？ 서울시가 묻습니다 기능 개발 -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 업로드 기능 - 연결된 제안 필터링 및 노출 기능 ？ 블록체인 및 실명 인증을 통한 투표 기능 개발 - 투표 대상자 실명인증 모듈 개발 -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 API/SDK를 이용한 투표 모듈 개발 ？ 공론장 확대를 위한 연계기능 개발 - 유관기관 연계 기능 및 연계 API 인터페이스 개발 - 유관기관 관리자가 별도 페이지 운영 및 관리 기능 제공 - 유관기관별 비주얼 화면 관리 에디팅 툴 개발 ？ 민주주의 서울 자동화 기능 개발 - 시민토론 페이지 생성 시 관련 이슈에 맞는 제안들 자동 삽입 기능 개발 - 시민 제안 진행 단계 자동 노출 프로세스 개발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관리자 기능 개발 - 제안 관리 및 관리권한 영역지정 기능 제공 - 확장 가능한 관리자 승인 기능 및 상태 변경 공감수 관리 기능 ？ 서울 시민정책 참여 브랜딩을 반영한 디자인 및 통일된 UI 개발？ -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UI/UX 설계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표준 기술 및 가이드 준수 ？ 검색 최적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검색 최적화를 위한 SEO 설계 등 5 향후일정 기간 구분 2019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용역계약심사 공고 및 계약 요구사항분석？설계 시스템 구현 (착수/중간/완료보고) ★ ★ ★ 감리사업 공고 및 계약 감리 사업 (설계단계감리) 감리 사업 (종료단계감리) 붙임 산출내역서 1부

18136261

20210929094658

본청

사회혁신담당관-4295

D000003600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