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28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최원준 최희곤 03/13 오경희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19. 3.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841(2019.2.28.)호] Ⅱ 심사개요 ？ 일 시 : 2019. 3. 8.(금), 14:00~16:00 ？ 장 소 : 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 숙의예산총괄팀장 3 참여운영팀장 4 시민협력팀장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 위원 6 7 ？ 심사대상 : 93건(‘18. 3월 ~ ’18. 12월) 총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소계 실무 검토 실무 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신고 등 108 93 60 33 15 자체심사 계획시 심사 대상이 94건이었으나 1건이 중복으로 확인되어 심사 대상 제외 ？ 심사내용 : 성과금 지급 및 우수제안 등 심사·선정 - 예산성과금 및 우수제안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결정 - 시정참여 : 상정 비대상 중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에 참고할 여지 있는 경우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주관)에서 결정 ？ 심사방법 및 기준 - 실무 검토 대상 · ①개선기여도, ②창의성, ③신고인 노력도, ④신고내용 구체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심사점수 71점 이상 건에 대해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심사점수 30점 ~ 70점 해당 건은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실무 비검토 대상 · ①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②신고인 노력도, ③신고내용 구체성을 심사하여 심사점수 30점 이상 건에 대해 시정 참여 상품권(3~5만원) 지급 ？ 지급절차 리스트 작성 ？ 자체심사 ？ 산출근거검토 ？ 예산성과금심사 ？ 성과금 지급 실무검토 60건, 실무비검토 33건 (시민참여예산)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참여예산)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참여예산) Ⅲ 심사결과 ？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대상 : 41건(※붙임2 참조) - 우수제안 : 41건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상품권) 지급대상 : 33건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5만원) : 21건 ◆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3만원) : 12건 ？ 미지급 : 19건 ※ 세부 심사결과 구 분 우수제안 시정참여 미지급 100~71점 70~51점 50~30점 30점 미만 지급기준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심사결과 41건 21건 12건 19건 Ⅳ 행정사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안건(41건) 주관부서 의견 조회 - 성과금 산출 근거 및 신고 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등 검토 의견 ？ 자체심사위원회 민간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위원 3명(100,000원3명 = 300,000원) Ⅴ 향후 추진일정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19. 3. 22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19. 3월 말 (예산담당관)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 ’19. 4월 초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사결과서 1부. 3. 종합 심사표 1부. 4. 심사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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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2281

D000003576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