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72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오재영 김진효 하종현 01/17 김학진 협 조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전용도로팀장 박주완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기술팀장 정회평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주무관 이정국 2019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 역 추 진 계 획 2019.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19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상 도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2019년 시행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시행령(제8조, 제10조) ○ 하자점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Ⅱ ‘18년 실적 및 ’19년 계획 ？？ 2018년 실적(예산: 18,624백만원) 구 분 계 완료 미완료 비고 계 66건 용역 (345개소) 47건 용역 (320개소) 19건 용역 (25개소) 교량219 터널 24 기타102 정밀안전진단 25건 용역 (25개소) 8건 (8개소) 17건 (17개소) 정밀안전점검 41건 용역 (320개소) 39건 (312개소) 2건 (8개소) ※ 완료예정: 3건(2월), 14건(3월), 2건(4월이후) ？？ 2019년 계획 ○ 대상 : 262개 도로시설물(교량182, 터널 13, 기타 67) ○ 예산 : 15,0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하자점검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계(市+공단) 262 15,055 22 8,498 238 6,508 2 49 市 합계 202 9,094 15 3,875 187 5,219 0 0 도로시설과 69 4,408 11 2,968 58 1,440 0 0 교량안전과 133 4,686 4 907 129 3,779 0 0 　시설공단 60 5,961 7 4,623 51 1,289 2 49 Ⅲ 용역업자 선정방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19.1.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48호, ‘18.11.8)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안전법제26조) - 정밀안전점검(하자점검 포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시설물안전법제26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하자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업종별 비교 - ’19.1.10현재>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 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4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909개(서울 114개) ※ ‘18년 : 전국 812개(서울 104개) 전국6,347개(서울 1,156개) ※ ‘17년 : 전국 5,537개(서울 1,094개) Ⅳ 세부추진계획 1. 전문성 제고 ？？ 우수 전문기관 선정 → SOQ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PQ+기술자평가 , PQ 시행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억 이상(필요시) 기술자평가(SOQ) 시행 - 2억이상 14개소중 5억 이상 3개소 SOQ 시행(‘18년 10억→5억이상으로 확대) ※ 3개소 : 북부고가, 탄천2고가, 아차산교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수의계약 추진(2개소 : 홍제천고가교, 홍지문터널)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035호(2015.12.28.)(서울시 교량 12, 터널 2) ○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PQ평가 실시) - 1·2종, 특수교량(PSC교량 포함) 및 안전등급 C등급이하 필히 시행 ※ 이외의 시설물도 관리주체 판단하여 가급적 통합발주 검토·시행 ？？ 참여기술자 용역 집중도 제고 → 업무중첩 평가 및 참여제한 ○ 용역 종류별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 정밀안전진단 용역 先발주 → 정밀안전점검 용역 後발주(시차 1~2개월) - 업무중첩도 평가 시행 ○ 다수용역 동시발주 경우는 참여 용역건수 제한 - 동일참여기술자 2건까지만 참여가능 ※ 한국도로공사 시행중 2. 관리？감독 강화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도로시설과) ○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상시관리자 지정 ○ 공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동감독 지정 → 용역 전과정(계획~준공)에 상시관리 및 감독 시행(붙임. 지정현황 참조) ？？ 용역 진행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강화 ○ 착수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자료(사진 포함) 제출 및 확인 ○ 용역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현장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 자료 확인 : 원장 원장(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각종 시험의 데이터출력이 가능한 경우 야장 : 외관조사 및 각종 시험의 데이터출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과 보고서 일치 여부 확인/사진 제출 - 공정보고(일보, 주보, 월보)는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 기술 ※ 현장투입전 공정보고상의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은 유선 등으로 감독 보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점검방법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현장조사？시험 기간중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용역시행부서)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용역기간중 수시) 구 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점 검 반 과별 점검반 구성·운영 점검대상 사업소 및 공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교량안전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점검반 구성시 사업소 상시관리자 및 공단 공동감독자의 관리감독 용역은 필히 교차점검 Ⅴ 추진 일정 ○ ‘19.1월 : 발주방안 검토(발주기관) ○ ‘19. 2.15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19. 3~4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 ‘19. 3~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Ⅵ 행정 사항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 통합발주 등 검토 및 추진계획 제출(→도로시설과) -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 도로시설과의 상시관리자 및 공동감독 업무참여 적극 협조 붙 임 1. ‘19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2. 상시관리자 및 공동감독자 지정현황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각 1부. 4. 표준과업내용서 각 1부. 5. 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7. C등급이하 시설물 현황 1부. 8.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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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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