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742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구성모 代이외재 12/12 서병철 협조 주무관 이외재 주무관 박향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준공검사 결과보고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준공검사 결과보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수행과제 및 과업산출물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임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기 간 : ’18. 5. 29. ∼ 11. 28.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금액 : 48,500천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예산 재배정(’18.3.21.) ？ 과업내용 - 평가 주체, 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방안 등 제시 -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사업비 집행내역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계약체결 2018. 5. 29. 48,500,000원 선금 미신청 준 공 일 2018. 11. 28. 준공금 지급 예정 ※ 준공검사 기한 12.12. 사업수행내용 ？ 평가 주체, 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체계(안) 단계 평가주체 평가분야 평가방식 비고 ？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 - - ？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 - - ？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준공검사 ？ 일 자 : 2018. 11. 28.(수) ~ 12. 11.(화) ？ 검사자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이외재, 박향서, 구성모 주무관 ？ 주요 검사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수행여부 - 시기별 성과품 또는 자료의 정상 제출 여부 - 과업수행지침 등의 이행 여부 ？ 검사목록 연번 구 분 검 사 내 용 검사자 비 고 1 과업내용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구성모 정 상 정 상 2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정 상 3 법령 및 조직 정비 등 제시 정 상 4 참여 활성화 방안 5 성과품 연구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이외재 제출 완료 6 연구자료 일체(CD) 제출 완료 7 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완료 8 중간보고서 제출 완료 9 토론회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10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11 과업수행지침 과업내용서 상 과업수행지침 박향서 정 상 ？ 검사결과 : 적합 - 타 인권영향평가 및 유사 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운영체계를 제시함 - 자치법규, 사업, 건축시설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운영체계를 제시함 -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조직 정비방안 제시함 - 전문가, 시민 등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함 - 자문회의 개최, 시기별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등 과업수행 관련 지침을 정상 이행함 붙 임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과업내용서 1부. 끝.
18135847
20210929094658
본청
인권담당관-12742
D00000351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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