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949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구성모 오창원 서병철 11/21 김명주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자치법규 제？개정,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인권영향평가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16.12.~’17.7) - 기본계획 담당자 등 시 직원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확인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6호, ’18.2.15.) - 라-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강화 ②인권영향평가 실시 추진 목적 ？ 인권영향평가는 우리시 제？개정 조례？규칙, 시설·건축, 정책·사업 등을 인권적 관점에서 사전 분석, 평가하고 사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예방？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인권친화적 행정의 제도화, 정책담당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제고 및 시민참여 평가 등 협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그동안 추진현황 추진경위 ？ ’14.11월 : 시장요청사항 - 요청 내용 : 성인지, 문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 위해 인권행정 기반마련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 ？ ’16.8월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연구용역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 ？ ’18.1월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2월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적정 - 조직담당관 예산(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18.5월 : 학술연구용역 계약체결(계약상대: 서울연구원) ？ ’18.5월~9월 : 착수,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 ’18.10월 : 시범사업 실시(문화비축기지, 자치법규) ？ ’18.11월 : 2차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8. 5. 29. ~ 11. 28.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금액 : 48,500천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예산 재배정(’18.3.21.) ？ 주요내용 - 평가 주체, 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 향후 일정기간 연 2~3건 내외 시범적용 가능한 대상별 평가지침 개발 ？ 주체별, 분야별 대상 선정 기준 마련 및 연차별 시범적용 대상 제시 -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 예시 : 시범실시 → 평가지침 수정·보완 → 시정 도입 종합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및 제？개정 필요사항 제시 ？ 상시 평가업무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 도출 및 조직 정비 방안 제안 ？ 타 영향평가제도(성별, 갈등, 부패 등)와의 중복 및 업무 가중 최소화 -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계 전문가와 피평가자(담당부서) 의견수렴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 ？ 당사자와 일반시민이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시범평가 사업현황 ？ 건축？시설물 - 문화비축기지 -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 방 법 ？ 평가단의 문화비축기지 현장실사 + 의견조사 등 ？ 문화비축기지의 접근성, 이용성, 활용성 및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 인권친화적 설계 반영 현황 등을 평가 - 평 가 단(5명)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1명, 건축전문가 2명, 영향평가전문가 2명 ※ 평가지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 3명 - 기타사항 ？ 방문 시민 설문조사 (100명) : 2018년 10월 19일(금) ~ 21일(일) ？ 근무자 의견조사 : 2018년 10월 24일(수) ~ 30일(화)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조례 4건 - 시설물 설치 및 이용관련 조례 ①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참여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2건) ② 시설물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인권적 요소가 포함된 조례(2건) 구분 조 례 명 담당부서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공원녹지정책과 ②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보행자전거과 - 기 간 : 2018년 10월 23일(화) ~ 10월 31일(수) - 방 법 ？ 서면평가 ？ 자치법규의 기본권 제약 및 인권침해 여부, 구제수단의 제시, 참여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 - 평 가 단(4명)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1명, 법률전문가 1명, 영향평가전문가 2명 ※ 평가지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 3명 Ⅲ 2019년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 기 간 : 2019. 3. ~ 11. ？ 예 산 : 50백만원(평가 운영 용역 30백만원, 평가단 운영 20백만원) ？ 방 식 : 인권 또는 평가 전문기관 용역 + 전문 평가단 운영 ※ 인권담당관 내 인권영향평가팀 신설 예정(‘19.1.) - 평가 절차도(예시) 해당부서 ？ 인권담당관 (전문평가단) ？ 해당부서 ？ 인권담당관 (전문평가단) ？제·개정 조례·규칙(안) 또는 사업 인권영향평가서(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인권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의견 통보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계획 작성 제출 ？필요사항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의뢰 ？전문가컨설팅 지원 ？검토결과 반영계획서 검토 및 이행 여부 관리 사업 세부내용(안)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 운영방식 : 인권 또는 평가 전문기관 용역 사업 - 기관선정 : 입찰(또는 수의계약) - 과업내용 : 자치법규, 시설？건축, 주요정책？사업 등 3개 분야로 구분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운영>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법률,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평가표 작성 지원 ？ 제？개정 자치법규 담당부서 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운영> ？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건축,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등 전문가평가표 작성 지원 ？ 전문가 시설？건축 현장방문평가 운영 ？ 시설？건축 담당부서 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운영> ？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주요 정책？사업분야별 전문가 등 전문가평가표 작성 지원 ？ 주요 정책？사업 담당부서 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 인권영향평가 전문 평가단 운영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자문 회의 -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관련 컨설팅 및 자문 회의 - 주요 시설？건축 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현장방문 평가 실시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 내역 사 업 명 예산액 산 출 내 역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30,000천원 ？ 책임연구원 3,169,323원1인4개월20% = 2,535천원 ？ 연구원 2,430,194원1인6개월40% = 5,832천원 ？ 연구보조원 1,624,503원3인8개월50% = 19,493천원 ？ 유인물비 10,700원50부4회 = 2,140천원 인권영향평가 자문회의 (평가단 운영) 20,0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3명8회 = 15,600천원 ？ 자료인쇄비 등 기타운영비 550,000원8회 = 4,4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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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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