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548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재은 구종원 여장권 09/28 고홍석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녹색교통진흥지역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2018. 9.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녹색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①항)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18.8.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3호) ？？ 추진경과 ○ ’17. 3.15.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 ’18. 2.28. : 특별종합대책(안) 제출(서울시→국토부)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수립(서울시, ’17. 4. ~ ’18. 2.) ○ ’18. 3.~5. : 국토교통부의 주요기관(경찰청, 환경부 등) 의견조회 및 검토 ○ ’18. 8. 6. : 특별종합대책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3호)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승인(국토교통부, ’18. 7. 9.) ○ ’18. 8.13.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방침 수립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개요 ○ 비 전 :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 목 표 : 2030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 방 향 :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재편, 환경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우선 시행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활성화 및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지역 집중 관리 ○ 추진내용 : 3개 부문, 9개 분야, 32개 세부사업 Ⅱ 분야별 추진계획 ？？ 분야별 핵심과제 : 3개 부문, 9개 분야, 32개 세부사업 구분 9개 분야 32개 세부사업 . 자동차 통행량 관리 1. 도로공간재편 - 녹색교통진흥지역 보행친화공간 재편 . 2. 자동차 운행 관리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동차 통행관리 3. 교통수요관리 제도 강화 - 주차수요관리 제도 개선 (주차급지 및 요금 조정, 주차정보 제공,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관광버스 주차 개선 등 4개)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 강화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검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정비 등 3개) - 혼잡통행료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4. 우회도로 인프라 확충 - 외곽도로 기능 강화 및 우회도로 인프라 확충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 5.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연계 확충 - 도심 순환형 버스노선 도입 - 광역철도 인프라 정비 6.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 도심 BIT 우선 설치 -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및 통합운영 - 환승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 대중교통 정보 제공 확대 친환경교통 7. 보행,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 보행특구 확대 -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 설치 -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 공공자전거 확대 및 운영 개선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기반 조성 8. 교통안전 강화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집중 개선 - 보행자를 배려하는 신호운영체계 개선 9.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 경유차량 저공해 차량 전환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 화물차 친환경화 1 녹색교통진흥지역 보행친화공간 재편 한양도성안 주요 간선도로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보행친화공간 으로 재편하여 ‘걷는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 ？？ 추진방향 ○ 차도는 축소하고 보도？자전거도로를 넓히는 녹색교통 공간으로 -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는 최대 4차로 운영(버스운행도로 6차로) - 승용차 중심 도로를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하여 자동차 진입수요 억제 ？？ 사업개요 ○ 차로축소 및 보행친화공간 재편 - 차로축소후 잔여공간에 대하여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 ？？ 추진실적 ○ 도로공간재편 사업 시행(’17년) 사 업 구 간 연 장 사 업 내 용 퇴계로(회현역~퇴계로2가) 1.1㎞ ？？서울로 7017과 연계 차로축소 및 보행공간 확충 종 로(서대문역~흥인지문) 4.0㎞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계 보행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조성 ？？ 추진계획 ○ 3개 도심간선망(을지로, 퇴계로2단계,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우선 추진 ①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 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연장 2,500m - 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보행연속성 확보 - 차로축소(양방6차로→4차로),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조업정차공간 조성 등 ② 퇴계로(2단계) 도로공간 재편 : 퇴계로2가~광희동사거리/ 연장1,500m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따른 보행량 증가 대비 - 차로축소(양방6차로→4차로),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조업정차공간 조성 등 작 성 자 보행정책과장:박태주 ☎2133-2410 보행시설팀장:박창수 ☎2436 담당:전하현☎2437 ③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 세종대로사거리~서울역교차로/ 연장1,550m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보행환경개선 - 차로축소(8-10차로→5차로),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조성 등 ○ 교통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구간부터 연차별 추진 - ’20년까지 : 5개 도로, 7.4km(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 ’22년까지 : 6개 도로, 4.5km(삼일대로, 대학로, 동호로, 돈화문로 등) - ’30년까지 : 7개 도로, 12.4km(사직로, 율곡로, 우정국로 등)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퇴계로·종로 공간재편 공사 설계용역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공사 (을지로, 퇴계로) 설계용역 (세종대로 등) 공사 (세종대로 등)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47,000 1,000 7,000 19,000 10,000 10,000 ？？ 추진실적 ○ 설계용역 발주 방침 수립 : ’18. 2. ○ 설계용역 착수 : ’18. 4. ？？ 추진일정 ○ 을지로, 퇴계로2단계 도로공간재편 : ~’19.12. - 투자심사 수행 : ’18. 7.~9. -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 ’18. 8.~9.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 ’18. 9.~10. - 서울시 심의(디자인, 빛공해 등) 수행 : ’18.10.~11.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8.11. - 공사시행(도기본 또는 자치구) : ’19. 2.~12. ○ 간선도로별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계속) : ’20.~ 2-1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최신 ICT 기술 적용, 확장성 있고 유연한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교통수요관리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추진방향 ○ 국내？외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 최첨단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반영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현 ○ 온라인 수납(선납？후납) 유도를 통한 행정낭비(등기비용 및 행정력) 최소화 ○ 현장단속 즉시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단속통지？가상계좌 발급 등)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17. 1월 ~ ‘19. 12월 ○ 예 산 : 18,963백만원 - ？17년 예산 200백만원 / ？18년 예산 18,763백만원 (추경 포함) ○ 대 상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진입 41개 도로 -1차로(11개 지점) / 2차로(14개 지점) / 3차로 이상(16개 지점) ○ 사업내용 -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도로(41개 도로)상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현장시설물 구축(구조물 설치, 번호판인식 카메라, 안내표지판, VMS) ？센터시스템 구축(H/W 구축, 상용 S/W, 응용 S/W, 통신망) - 남산 1？3호 터널 운영 고도화 및 혼잡통행료 자동결제시스템 구축 ？남산 1？3호 터널 운영 S/W 고도화 개선(C/S 운영용) ？사전 등록시스템 구축 및 결제 플랫폼 서비스 개발 ？각종 결제 플랫폼 확장성(S-페이, 카카오페이 등) 연계 개발 작 성 자 교통정보과장 : 이수진 ☎4950 도로정보팀장 : 최종선 ☎4961 담당 : 설일환 ☎4962 ？？ 추진실적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 시행 : ’17. 7. ~ ’18. 5.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실시설계 방침 수립 : ’18. 6. 18. ○ 실시설계 사전심사(심의) 및 입찰공고 시행 : ’18. 6. ~ ’18. 8. -실시설계 입찰결과(3회) 참여업체 미달로 최종 유찰(사업추진방식 변경) ？？ 추진일정 ○ 사전 이행절차 및 사업자 선정(정보화 용역 발주) : ’18. 9.~11. ○ 확정설계(현장장비 및 플랫폼) : ’18.12.~’19.1. ○ 센터시스템 개발 및 현장공사 실시 : ’18.12.~’19.6.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19. 7.~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기본설계 (‘18.7~‘18.5) 본 용역 (‘18.8 ~ ‘19.12) 운영 운영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39,891 18,963 1,744 1,744 8,720 8,720 2-2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진입 차량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량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통행관리 시행 - 통행량 감축 목표 : (2020년) 10% 감축 → (2030년) 30% 감축 ○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하여 친환경 하위등급부터 우선적으로 진입제한 -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 및 예외차량, 거주민 지원방안 등 세부 운영계획 마련 -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운행제한 개요(안) ○ 법적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제한대상 :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 제한시간 : 1년 365일(24시간) ○ 과 태 료 : 50만원(시장이 1/2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단속시스템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 추진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고절차 수행 - 공고내용 : 운행제한 사유, 운행제한 대상, 운행제한 구간·구역, 운행제한 기간,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수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공고방법 : 운행제한 구간 시작 및 끝에 알림판 설치, 신문·방송 등을 통한 공고 ？？ 추진일정 ○ 친환경등급제 관련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8년 하반기 ○ 자동차 운행제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행제한 홍보 : ’19년 상반기 ○ 자동차 운행제한 계도 및 본격 단속시행 : ’19년 하반기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구종원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김상신 ☎2225 담당:노리라 ☎2227 3-1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및 요금 조정 대중교통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차급지 및 요금 조정으로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 ？？ 사업현황 ○ 도심, 용도지역, 환승 등을 감안하여 5개 주차급지 구분 및 주차요금 수준을 차등화하여 조례로 규정 - 주차급지는 1급지 교통혼잡지역,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 3급지 1·2·4·5급지 제외 지역, 4·5급지는 환승주차장 및 주택가주차장으로 구분 - 주차요금은 노상주차 기준 시간당 최고 6,000원(1급지)~최저 600원(5급지)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주차급지 및 요금체계는 ’97년 이후 고정되어 있음 ○ 주변 주차수요 및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시 개별 주차장에 대해 조정 - 급지조정 : 수서역 4→2급지, 학여울·구로디지털단지역 4→3급지(’17.10.) - 요금조정 : 개화산역 월정기 50천원 → 65천원(’17.10) ？？ 추진방향 ○ 소득수준 및 물가상승, 주차수요관리와 연계한 주차요금 현실화 - ‘97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및 국민소득 수준 변화 등 고려 ○ 동일급지 내에서도 지역별 공시지가 기반으로 주차요금 차등화 - 지역별 주차장 공급단가(4천만원/면~1억원/면) 차이 고려 작 성 자 주차계획과장:이병수 ☎2133-2350 주차계획팀장:최광운 ☎2352 담당:이종운 ☎2356 ？？ 추진계획 ○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급지체계 도입 - 개별 지정기준 5급지 체계에서 역세권 기준의 3급지 체계로 단순화 < 현 행 : 5급지 체계 > < 개 선 : 3급지 체계 > 1급지 : 4대문안, 영등포, 강남 등 10개 지역 2급지 :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주차장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4급지 : 상업·업무기능 혼재한 지하철환승주차장 5급지 :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1급지 : 환승역 300m, 비환승역 100m 이내 2급지 : 환승역 500m, 비환승역 300m 이내 3급지 : 1~2급지 외 지역 ○ 공급비용,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수준의 주차요금 산정 - 물가상승,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주차요금 현실화 및 지역별 차등화 ○ 주차수요관리 효과와 시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인상수준 설정 -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특별대책 통행량 감축목표에 부응하는 주차요금 조정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요금조정 검토 요금조정안 마련 조례개정 등 요금조정 추진 조정시행 검토 및 조정 검토 및 조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추진일정 ○ 요금조정 시행방안 검토 : ’18년 하반기 - 서울시설공단과 실무적용 협의, 단？중？장기안 마련 등 ○ 시조례 개정 추진 : ’19년 상반기 ※ 조례 개정 시기 불투명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상으로 현행 조례상 허용범위(50%)내 인상 추진 검토 3-2 주차상한제 지역 확대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기존 교통수요관리지역과 연계한 주차장설치 제한 지역 확대로 주차수요관리 효과 도모 ？？ 사업현황 ○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 설치 제한으로 교통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7년도에 도입 관련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 10개의 주차요금 1급지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안의 시설물(주택용도 제외)의 부설주차장 설치 상한 제한 - 4대문 주변, 강남？서초 지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설치를 제한 중 ？？ 추진방향 ○ 주차수요관리대상 지역 및 시설물 대상 포함토록 주차상한제 지역 확대 -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최상의 수요관리 필요지역을 대상지역에 포함 ○ 주차장법 개정 및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적 시행기반 마련 ？？ 추진경과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17.4) -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바로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주차상한제지역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 ○ 주차장법령 정비 건의(’18.2) - 녹색교통진흥대책지역을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 작 성 자 주차계획과장:이병수 ☎2133-2350 주차계획팀장:최광운 ☎2352 담당:이종운 ☎2356 ？？ 추진계획 ○ 기존 교통수요관리 대상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주차수요관리 효과 도모 - 우선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보행,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포함토록 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상업+준주거+제3종일반주거)을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확대시 기존 4대문안 주차상한제 지역(상업+준주거) 면적 대비 대상면적이 13.2%(762,234㎡) 증가 [녹색교통진흥지역 및 현행 4대문 주변 주차상한제 지역] ○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설물 용도별 주차장 설치 상한기준 조정 - 주차유발수요, 적정 주차공급량 등을 감안한 설치기준 현실화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개선안 검토 법령개정 추진 학술용역 시행 조례개정 추진 확대지정 운영 운영 ？？ 소요예산 : 253백만원(’19년도 학술용역비) ？？ 추진일정 ○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와 협의) : ’19년 상반기 - 주차상한제 지역조정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추진 ○ 주차상한제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시행 : ’19.2~’19.11 ○ 주차상한제 지정기준 재정립에 따른 시조례 개정 추진 : ’19년 하반기 4 실시간 주차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지 인근의 실시간 주차정보(위치, 주차가능면수, 요금 등) 제공으로 불필요한 차량운행 배회시간 및 매연발생 감소 등 주차난 해소 ？？ 사업현황 ○ 서울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14년 도입)하고 앱 & 웹 등을 통한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 중 -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 2,336개소 313,762면 ？ 공영 815개소 73,100면 / 민영(부설) 1,521개소 240,662면 - 실시간 주차가능정보(주차장혼잡도, 주차여유면수 등) : 210개소 37,043면 ？ 공영 168개소 21,671면 / 민영(부설) 42개소 15,372면 ○ 주차장 기본정보 : 자치구 주차관리시스템 입력→통합센터→앱&웹 ○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 주차관제시스템(검지기)→통합센터→앱&웹 - 노상주차장 : 주차검지기 주차면 정보수집→통합센터→앱&웹,전광판 - 노외·부설주차장 : 주차관제시스템 입출차정보→통합센터→앱&웹,전광판 <실시간 노상주차 주차정보시스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성도> ？？ 추진방향 ○ 도심 공영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확대 - 시영→구영→공공부설주차장 순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지속 확대 ○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민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확대 - 민간스마트주차정보 전문기관과 제휴를 통한 민영주차장 지속 연계 작 성 자 주차계획과장:이병수 ☎2133-2350 주차계획팀장:최광운 ☎2352 담당:이종운 ☎2356 ？？ 추진실적 ○ 민간주차장 정보연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 마련(’16.7/’17.10) - 주차정보시스템 설치비 10% 감면 및 유지관리비(운영비)의 경감 혜택 적용 ○ 민간주차정보관리업체의 실시간 주차장정보를 활용, 연계하기 위해 MOU협약 체결(㈜카카오, 파킹클라우드㈜) (’17.1 / ’17.7) - 민간주차정보업체와 제휴되어 있는 민간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하고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 적용(30개 주차장 연계) ○ 시영주차장에 IoT검지기 15개소 1,081면 설치(’18.4) ○ ’18.5월 현재 210개 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중 -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 공？민영 2,336개소 313,762면 - 실시간 정보 : 공영 168개소 21,671면, 민영(부설) 42개소 15,372면 ？？ 추진계획 ○ 공영/공공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지속 구축 및 운영 - 구영주차장 표준연계API 설치 후 실시간 정보연계 제공(20개소 이상) - 시영주차차장 IoT검지기 설치(15개소 1,081면) 시범운영 후 확대 ○ 민-관 협력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확대(100개소 이상) - 서울시-카카오, 서울시-파킹클라우드간 업무협력으로 민간주차장 지속 확대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10%)혜택을 통한 민간주차장 정보제공 참여 독려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 (실시간 주차장 개소) 210 63 100 120 300 3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3,979 379 300 300 1,500 1,500 ？？ 추진일정 ○ IoT검지시스템 시범운영 및 확대, 민간주차장 연계 : ’18년 하반기 ○ 데이터 표준규격 정립 및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확대 : ’19.~ 5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시민요구에 부응한 맞춤식 단속활동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시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개선 추진 - 서울시 : 왕복 6차로 이상 단속 / 자치구 : 왕복 6차로 미만 단속 ○ 불법 주차단속 원칙의 일관된 적용 -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화재)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로 시민의식의 자발적 변화 유도 등 시민신고제 활성화 ○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 ('18.4.30일 기준) 구 분 단속인력(명) 단속장비(대) 계 공무원 시간선택 임기제 교통질서 안내요원 공익요원 계 CCTV 고정식 CCTV 탑재 차량 일반차량 스마트폰 (PDA) 합 계 1,598 222 991 376 80 3,168 2,440 91 126 511 서울시 610 23 322 336 - 368 246 12 19 91 자치구 전체 988 199 669 40 80 2,800 2,194 79 107 420 종로구 35 2 30 3 - 98 80 2 7 9 중 구 37 3 34 - - 124 95 3 6 20 ？？ 추진실적 ○ 연도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합 계 3,337,118 3,176,181 2,949,895 3,015,286 2,648,506 서울시 474,413 429,402 394,575 457,392 426,593 자치구 전체 2,862,705 2,746,779 2,555,320 2,557,894 2,221,913 종로구 140,587 148,135 120,726 135,420 134,909 중구 183,724 173,336 214,733 184,545 124,131 작 성 자 교통지도과장 : 김정선 ☎4550 주차질서개선팀장 : 김영호 ☎4560 담당 : 현동원 ☎4562 ？？ 추진계획 ○ 서울시 서북지역대(종로구, 중구 관할) 단속공무원의 효율적 인원배치 및 해당 자치구(종로구, 중구)와 불법 주·정차 단속 협업 구축 ○ 소통과 안전확보 및 시민불편이 큰 지역 중심으로 단속 강화 - 교차로, 횡단보도, 정류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집중단속 ○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의 위험성 집중홍보 - 동영상,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활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운영 - GPS좌표기반 시민신고, 단속정보 실시간 지도서비스 구현 - 관제시스템+차량단말기 활용 단속원과 실시간 의사소통 일원화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단속계획 300,000건 300,000건 300,000건 300,000건 310,000건 310,000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추진일정 ○ 시민신고제 확대·운영 : ’18.10. - 시민의견수렴, 시범운영(2개월) 후 시행 ○ IoT 기반 주·정차단속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자치구 확산 - 시범운영 및 안정화(’18.상반기)⇒희망자치구 확산 유도(’18.하반기) ○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시민인식개선 집중 홍보 : ’19. 1~ - 동영상, 리플렛 제작 및 홍보매체 활용 적극 홍보 6 관광버스 주차 개선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주차수요 관리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내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 ？？ 추진방향 ○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급 지속 확대 ○ 기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주차수요 분산 ○ 주차장 확보 의무화 및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현황 및 추진실적 ○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은 총 34개소 545면 운영 중 - 유형별 현황 : 공영 25개소 249면(46%), 부설 9개소 296면(54%) ※ 공영(노외 2개소(36면), 노상 23개소(213면)). 부설(민간 2개소(95면), 공공 7개소(201면)) ○ ’17년 실적 : 5개소 39면(시간제주차허용) 추가 확보 ？？ 사업개요 1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공급 지속 확대 ？ 설치대상지 선정기준 ？ 상습 불법주차지역 중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 ？ 상가 간판가림 또는 주민 안전문제 등 민원 소지가 적은 장소 ①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주요 간선도로에 관광버스 노상주차 확대 : 30면 - 토？공휴일 주차허용⇒매일 주차허용 전환(창경궁로(7), 동호로1(13), 동호로2(10) 등) - 한양도성내 남북축 중심으로 추가 발굴 ○ 도심 인근 지역까지 확대 발굴 : 40면 - 서대문(신촌)？마포(홍대) 등 사후면세점 및 쇼핑지역 대상 발굴 ？？성산로(6), 한남대로(5), 서강대교 북단(5), 여의대로(14), 월드컵북로(10) 등 ② 대규모 개발계획시 연계 등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추진 ○ 남산예장자락 정비사업시 관광버스 주차장 39면 확보(’19.7) - 명동？남산일대 방문하는 관광버스 수요 흡수(공공재생과, ’17.12월 착공) 작 성 자 주차계획과장:이병수 ☎2133-2350 주차계획팀장:최광운 ☎2352 담당:이진걸 ☎2357 ○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시 중형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21면 확보(’22) ○ 신라호텔 전통호텔 건설시 관광버스 주차장 75면 확보(’22) ○ 신규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및 이행 점검 시행 등 지속 관리 2 기존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주차수요 분산(관광체육국 협조) ○ 실시간 관광버스 주차정보 제공 및 민간 부설주차장 연계 참여 유도 - 실시간 주차가능면수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 분산주차 유도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부설주차장 관광버스 주차정보 제공 참여 확대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주차정보 연계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10%) 시행중 ○ 도심권 관광버스 주차수요 분산대책 시행(모범운전자 등 활용) - 관광성수기, 경복궁 일대 관광버스 주차장 홍보？안내를 통한 분산주차 유도 ○ 관광성수기 불법주차 특별단속 및 주차허용시간 단속 강화(자치구 협조) ○ 단체 관광객 도보관광 프로그램 참여시 우수여행사 지정 등 혜택 제공 3 주차장 확보 의무화,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기준 법제화(’17.12)에 따른 신규면세점 평가시 반영 - 사전면세점 특허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별도평가, 배점상향 요청 - 사후면세점 등록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요건 부여 요청 ○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지속 추진 - 관광업계, 가이드가 대납 불가하도록 과태료？범칙금 인상 현실화 ？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범칙금 : (현재)5만원 ⇒ (개선)15만원 ※ 일본은 범칙금 13만원, 벌점2점(6점 면허정지 1개월, 15점 면허취소 가능) -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2시간⇒5분)으로 개선하여 불법주차 지속행태 방지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580면 관광버스 주차공간 발굴 및 조성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24 12 6 6 6 6 ？？ 추진일정 ○ 관광버스 주차장 발굴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계속) : ’18. 5.～ ○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 ’18. ７.～ 7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 추진방향 ○ 교통혼잡 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부과하여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 -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20까지 부과면적별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대 2,000원까지 단계적 인상 ○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효과 기대 ？？ 사업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당해연도 7.31/당해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20년까지 면적별로 최대 2,000원까지 부과 부과기준 ’13년 ？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3천㎡ 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3천㎡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구종원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2225 담당: 임은덕 ☎2231 ？？ 추진실적 ○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향 - 1㎡당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 - 면적을 3등급(3천㎡이하, 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2배로 상향 도촉법 시행규칙상의 백화점 등 교통유발계수 변경 전 변경 후 5.46(조례로 2배까지 상향 가능) 9.83(1.8배 적용) 10.92(2배 적용) ？？ 추진계획 ○ 단위부담금 인상을 통한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징수액의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139,135 122,723 124,792 126,694 128,457 128,457 ※ 추진계획상의 액수는 2017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연도별 징수예상액을 의미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징수교부금 189,337 36,817 37,438 38,008 38,537 38,537 징수포상금 202 35 38 41 43 45 ？？ 추진일정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수립 및 통보 : ’18. 8.~ 9. ○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및 징수교부금 지급 : ’18.11.~12. 8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검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들에 대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검토 ？？ 추진방향 ○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질 수 있는 원인자부담원칙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롯데 본점, 신세계 본점, 동대문 쇼핑지구 등 9개 시설물 ○ 사업내용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주변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마련？시행 - 자체 수요관리 대책 시행 후 필요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하여 강화된 교통수요관리 방안 시행 검토 ？？ 추진실적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관련 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실시 - DM(Direct Marketing)을 통한 무료주차권 폐지, 버스전용주차장 확보 등 자구대책 수립 및 시행 ○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 교통현황 모니터링 조사 - 시설물 유출입 및 인근도로 교통량, 통행속도 ？？ 추진계획 ○ 교통현황 조사 결과 분석 후 T/F 구성을 통해 자체 수요관리 방안 마련 - 시？구？시설물？전문가？관련기관 등을 포함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시설물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방안 검토 ？？승용차 통행을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물 :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중심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구종원 ☎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 김상신 ☎ 2225 담당 : 이관중 ☎ 2229 ？？관광버스 통행을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물 :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중심 등 ○ 시설물 자체 수요관리 대책 효과 평가 후 특별관리 시설물 지정 검토 - 통행속도 및 교통량 등을 바탕으로 시행 전후 교통혼잡 수준을 비교, 평가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자체 수요관리 방안 마련 자체 수요관리 대책 효과점검 및 특별관리시설물지정 검토 필요시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지정 및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435 30 31 31 164 179 ※ 교통유발시설물 모니터링 예산 중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위치한 시설물 모니터링 예산 ？？ 추진일정 ○ 교통유발시설물 간담회 실시 : ’18. 9. - 교통수요관리 목적설명 및 T/F구성 등 교통수요관리 적극참여 유도 ○ 교통시설물 교통수요관리 T/F 구성 및 운영 : ’18. 10.~ -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체 교통수요관리방안 마련？시행 ○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현황 조사 용역 수행 : ’19. 6.~7. ○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 지정 검토 : ’19. 8.~ - 자체 교통수요관리대책 효과가 미비한 시설물 우선 검토 9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정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정비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 제고 ？？ 추진방향 ○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지속 정비 - 교통량 감축 효과, 객관적 이행점검 가능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통폐합 ○ 공공기관, 대규모 유발시설물 등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로 실효성 제고 - 자치구 교차점검,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면밀한 이행점검 시행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요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 등 ○ 운영절차 참여신청 (소유주→자치구) ？ 이행점검 (자치구) ？ 경감신청 (소유주→자치구) ？ 자치구 경감율 결정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율) ○ 이행점검 : 분기별 1회 이상(3,000㎡ 미만 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 추진실적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 현황 - ’14년 3,062개 → ’15년 3,202개 → ’16년 3,276개 → ’17년 3,158개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구종원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김상신 ☎2225 담당:노리라 ☎2227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정비실적 - 프로그램 통폐합(’13.8.1) ？폐지 :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대중교통보조금지급(종사자/이용자) ？통합 : 자전거보관소설치,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의날, 배송시스템개선,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연합교통수요관리 - 프로그램 경감율 조정(’14.5.14) ？경감률 상향 : 주차장 유료화(20%→30%) ？경감률 하향 : 주차장축소(30%→20%), 주차유도시스템(20%→10%), 업무택시(30%→20%), 기타(20%→10%) - 프로그램 신설 및 이행기준 정비(’16.7.14.) ？신설 : 나눔카 이용 ？정비 :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연근무제, 업무택시제 ？？ 추진계획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통폐합 및 이행기준 정비 ※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예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651 115 128 128 640 640 ？？ 추진일정 ○ 제도 개선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준비 : ’18년 하반기 ○ 제도 개선 관련 학술연구용역 시행 : ’19. 2. ~ 11. ○ 제도 개선안 마련 : ’19.12. 10 혼잡통행료 시스템 및 제도 개선 노후장비 교체,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수요관리에 기여 ？？ 추진방향 ○ 정책 효과 제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추진실적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 용역 - 사전결제등록방식 등 혼잡통행료 징수방식 다양화 검토 ○ 혼잡통행료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제도개선 국토부 건의 -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 조례 위임, 구역(면단위)에 대한 지정 기준 신설 등 ？？ 추진계획 ○ 혼잡통행료 징수소 노후 CCTV 교체 - 40만화소의 카메라를 200만 화소의 카메라로 교체하여 판독률 제고 ○ 혼잡통행료 사전결제 등록 시스템 시행 -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개선된 시스템을 활용 ○ 혼잡통행료 인상 및 부과지역 확대 검토 - 거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검토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개선안 검토 CCTV 교체 사전결제등록 시행 혼잡통행료 인상 및 부과지역 확대 검토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35 35 비예산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혼잡통행료 징수 시스템 고도화 예산 포함 ？？ 추진일정 ○ 혼잡통행료 징수소 노후 CCTV 교체 : ’18. 8.~12. ○ 혼잡통행료 사전결제등록 시스템 시행 : ’19. 상반기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구종원 ☎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 김상신 ☎ 2225 담당 : 이관중 ☎ 2229 11-1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고 감축량과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유도 ？？ 추진방향 ○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난 해소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총사업비 : 1,814백만원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방문 신청 ※ http://driving-mileage.seoul.go.kr ？？ 추진실적 ○ ’17년 승용차마일리지 51,247회원 모집완료 (’17.4.17~5.16) ○ ’18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 모집중(’18.3.30~) ？？ 추진계획 ○ ’18년 신규 회원 모집 및 마일리지제 운영(’18.3.30~) ○ ’17년 가입자 주행거리 심사 및 마일리지 지급(’18.07.~12.)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51,247대 50,000대 50,000대 50,000대 ’22년까지 25만대 상시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49,887 1,814 2,310 3,050 21,053 21,660 ？？ 추진일정 ○ ’17년 가입자 주행거리 심사 등 마일리지제 운영 : ’18. 7.~12. ○ ’19년 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 : ’18.12. 작 성 자 기후대기과장:신대현 ☎2133-3590 승용차마일리지팀장:박경애 ☎3610 담당:한수경 ☎3611 11-2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 검토 획일적인 대중교통 요금을 시간대별 계층별 다양한 할인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향후 요금인상 시 할인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 이용편의는 증대하되, 인상 효과 상쇄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할인 추진 ？？ 요금제 할인 현황 ○ 100% 요금 면제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무임 대상 적용 기관 관련 법적 근거 비고 만65세이상 노인 지하철 ？노인복지법 제26조 임의규정 장애인 지하철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강행규정 국가유공자 지하철, 시내버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시행령) 강행규정 보호자동반 만6세 미만 영·유아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지하철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음(운송약관에 명시) ？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 강행규정 ○ 요금 일부 할인 : 어린이, 청소년, 조조시간대 할인 무임 대상 관련 법적 근거 할인 수준 기본요금 할인요금 할인비율 어린이(만6세~만12세)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조 - 9세이상 18세이하인 청소년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 450원 64% 청소년(만13세~만18세) 720원 42% 조조할인(첫차~06시반 이용객) ？법적 근거 없음 첫 번째 수단의 기본요금 20% 할인 ○ 지하철 정기권 : 30일간 이용한도 내 할인 적용 서울전용 정기권 ？55천원 : 1,250원(기본운임) × 44회, 30일간 60회 한 거리비례 정기권(14단계) ？55천원~103천원 : 통합거리비례 운임 × 44회 × 85%, 30일간 60회 한도 ？？ 추진계획(※ 검토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 가능) ① 조조 할인율 확대 : 초승 수단 기본요금 할인율 20% → 30%로 확대 ○ 이른 시간 대중교통 이용시민에게 할인혜택 제공 및 오전 첨두시간대 승객 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 확대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구종원 ☎2133-2210 교통기획팀장:이진구 ☎2212 담당:백은주 ☎2218 - 조조할인 시행 후 6시 30분~8시 사이 이용객이 0.3%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시행 전·후 시간대별 이용승객 비율 변화 미미 ② 다양한 정기권 신규 도입 : 버스전용,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 현재 정기권 소외계층(버스 단독 이용승객, 대중교통 환승승객)을 대상으로 하여, 지하철 정기권 할인수준과 유사한 정기권 도입 - 도입 사전에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운송기관 및 정기권 판매 금액을 확정하고, - 정기권 운영방안(판매, 충전, 환불민원 처리 등), 판매수입 배분방안 등 협의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조조할인제 운영 중 정책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 및 모니터링 등 ？？ 연간 예상 손실규모 ○ 지하철 (최소)271억원~(최대)1,312억원, 버스 (최소)305억원~(최대) 1,418억원 (현재 요금수준에서 연간 추가손실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연간 할인손실규모 ① 30% 할인 ② 버스 전용 정기권 ③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계 서울교통 공사 서울버스 계 서울교통 공사 서울버스 계 서울교통 공사 서울버스 계 서울교통 공사 서울버스 최소 575 271 305 84 33 52 71 - 71 420 238 183 최대 2,729 1,312 1,418 382 - 382 2,263 1,279 984 ？？ 추진 일정 ○ 수도권 및 운송기관과 요금 인상 수준 및 할인정책 협의 : ’18년 내 ○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추진 : ’19년 이후 12-1 외곽도로 기능 강화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외곽도로인 내부순환로의 연결체계를 개선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량 우회 유도 ？？ 추진 필요성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간선도로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진흥지역 외곽에 있는 내부순환로의 연결성을 강화 - 화랑로 진·출입로 설치, 월곡IC 구조개선 추진, 연희로 진출로 장기검토 ？？ 추진실적 ○ '17.12월 : 정릉길 진입로 설치 완료 ○ '18.04월 : 월곡IC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추진계획 ○ '19년 상반기 : 월곡IC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9년 : 화랑로 진·출입로 공사 추진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월곡IC 구조개선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 공사 및 운영 운영 화랑로 진·출입로 설치 - - 공사 공사 공사 및 운영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월곡IC 구조개선 15,500 700 4,000 5,400 5,400 0 화랑로 진·출입로 설치 22,600 0 4,000 6,200 6,200 6,200 ？？ 추진일정 ○ 월곡IC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9년 상반기 ○ 화랑로 진·출입로 공사 추진 : ’19년 작 성 자 도로계획과장:안대희 ☎2133-8060 도로정책팀장:정회원 ☎8062 담당:이종현 ☎8068 12-2 우회도로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간선도로 재편에 따른 서울 간선도로망 기능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통과교통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우회도로 확충 방안 마련 ？？ 추진 필요성 ○ 향후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간선도로 공간재편(차로수 및 차로폭 조정 등)을 통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통과교통을 감축시킬 계획 - (공간재편 방향) 6~8차로 → 최대 4차로(버스운행도로는 6차로) - (통과교통 감축목표) 276천대/일 → 189천대/일 (▽87천대/일) ○ 현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는 19개 간선도로가 운영 중 - (도심도로망) 도심 북측으로 북한산, 남측으로 남산이 위치해 있어, 주요 간선도로는 도심을 경유·통과토록 계획(도심집중형 구조) - (동서축 8개)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청계천로, 서소문로, 을지로, 퇴계로 - (남북축 11개)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소공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충무로, 창경궁로, 대학로, 동호로, 장충단로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간선도로의 규모 축소 시, 통과교통 대부분이 내부순환로·강변북로로 우회할 것으로 예상 - 도심을 우회하는 간선도로(6차로 이상)는 내부순환로·강변북로 뿐 ○ 서울 간선도로망의 기능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우회도로 확보 필요 구간 기존 차로수 개편(안) 퇴계로 6~8 5 종로 8 6~8 남대문로 7 6~7 청계천로 4 2 대학로 6~8 6~8 세종대로 8~10 4~5 을지로 6 4 사직로, 율곡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동호로, 충무로 등 1~2차로 축소 검토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간선도로의 공간재편을 지원하는 우회도로 노선의 제시 - 우회노선을 통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간선도로 규모 축소 지원 - 우회노선과 진행 중인 지하도로(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동부간선도로)와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서울시 간선도로망 효율 증대 도모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교통수요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적정 규모 제시 -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30년까지 87천대/일의 통과교통량 감축 계획 - 우회도로 규모가 과도하면 승용차 통행을 유발시킬 우려 ？？ 추진실적 ○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 중인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위한 우회도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검토 중('18년 하반기 고시) ？？ 추진계획 ○ '19년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로공간 개편 종합계획’ 추진 - '30년 승용차 통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 필요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 - 타당성 조사 시행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추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추진 우회도로 인프라 건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900 0 900 0 0 0 ？？ 추진일정 ○ ‘도로건설？관리계획’ 관계기관 협의 : ？18. 8. -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등 ○ ‘도로건설？관리계획’ 확정 및 관보 고시 : ？18. 9.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로공간 개편 종합계획’ 추진 : ？19년 상반기 작 성 자 도로계획과장:안대희 ☎2133-8060 도로정책팀장:정회원 ☎8062 담당:이종현 ☎8068 13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연계 확충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계 설치를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방향 ○ 도심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중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 통일로, 남대문로, 세종대로 등 ？？ 사업개요 ○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1구간 : 경찰청앞교차로→서대문역교차로, 0.5km - 2구간 : 경찰청앞교차로~서울역교차로, 0.6km ○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사업구간 : 숭례문교차로~종로1가교차로, 1.35km ○ 세종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사업구간 : 숭례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 1.1km ？？ 추진계획 및 일정 ○ ’19. 2~12. : 사업여건 및 시행시기 등 타당성 검토 ○ ’20. 2~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 ~ ’25. : 통일로, 남대문로, 세종대로 중앙차로 설치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 (계획) 종로 중앙차로 개통 -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 공사완료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12,600 - - 150 12,450 -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강진동 ☎2133-2450 BRT팀장: 전태호 ☎2471 담당:류근호 ☎2475 14 도심 순환형 노선버스 도입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이동수요의 이동경로 등 특성에 적합한 도심 순환형 등 수요 대응형 버스 노선 운영？검토 ？？ 추진방향 ○ 승용차 통행 제한 후 도심내 이동사각지역 등을 연계하는 노선 ○ 노선 운행 시 도심 내 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운영 ？？ 추진계획 ○ 도심을 운행하는 기 노선에 친환경 버스 시범 도입？운영(’18~’19년) -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시범 운영후 모니터링 ○ 녹색교통진흥지역 시행 후 도심 내 사각지역 및 이동패턴 분석(’19~’20년)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운행제한 등에 따른 필요성 및 통행패턴 우선 분석 - 기존 운행 노선의 혼잡구간, 환승 다발지역 등 이동사각지역 분석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노선안 마련, 관련기관 협의？추진(’21년) - 차량 확보 등 운행을 위한 노선 운영 및 투입기준 마련 - 노선의 배차 및 대기공간, 기존 노선의 연결점 등을 고려한 노선안 구축 등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도심내 수요 대응/순환형 - 친환경 교통수단 시범도입 자동차운행제한 등과 연계한 도심 통행패턴, 혼잡구간 및 이동사각지역 등 이동특성 분석 노선안 마련 관련기관 협의？시행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존 노선의 노선조정에 따른 잉여차량을 확보하여 추진 ？？ 추진일정 ○ 승용차 통행제한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시행 후 도심 내 이용수요 및 이동 사각지역(경로)에 따라 노선 신설？운영 : ’21년 하반기 작 성 자 버스정책과장:오희선 ☎2133-2260 노선팀장:이형규 ☎2284 담당:이만호 ☎2283 15 광역철도 인프라 정비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시 대중교통 전환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신설 추진 ？？ 추진방향 ○ 노면 교통을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으로 전환 추진 ○ 이용편의성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공급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광역철도 사업(서울시 시행) - 구 간 : 용산 ~ 고양시 삼송(사업기간 ’18~’25) - 규 모 : 총연장 18.46㎞, 정거장 7개소, 총사업비 16,532억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국토부 시행) - 구 간 : 파주 운정 ~ 삼성역(사업기간 ’17~’23) - 규 모 : 총연장 43.6㎞, 정거장 5개소, 총사업비 33,641억원 ？？ 추진계획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8~‘20년) - 예비타당성 조사(‘18.7~. KDI)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19~‘20)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협약 체결 및 공사 착수(국토부, ‘18~’19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8. 4), 실시협약체결 및 공사 착수(’18.12.예정)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타 예타,기본계획 기본계획 협약 및 준공 - GTX-A 기본계획 고시 협약체결 공사 공사 준공 -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1,653,200 - 1,000 65,200 1,587,000 - GTX-A 3,364,100 - 168,200 504,600 2,691,300 - ？？ 추진일정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타 조사 (KDI) : ？18. 7~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협약 체결 및 착수 : ？18.12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구종원 ☎2133-2210 철도계획팀장:권순구 ☎2237 담당:신상형☎2238 16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버스정류소에 BIT를 설치하여 버스도착정보를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독립형 BIT 설치사업, 알뜰BIT 설치사업 ○ 소요예산 : 717백만원(총 사업예산 : 4,631백만원) ○ 주요내용 :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설치 - 독립형BIT : 독립형 BIT 27대 설치 - 알뜰형BIT : 알뜰형 BIT 57대 설치 ？？ 추진실적 ○ 도심지역(종로구, 중구) BIT 208대 설치·운영 중 - 서울시 전체 BIT 3,993대 설치·운영 ？？ 추진계획 ○ 2019년까지 도심지역 내 BIT 84대 추가 설치 - ’17년 208대 운영 중 → ’19년 292대 운영 목표로 추진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 208대 설치 운영 중 BIT 34대 설치 (독립형 : 12대 알뜰형 : 22대) BIT 50대 설치 (독립형 : 15대 알뜰형 : 35대) - - - ※ ’19년까지 단일노선 정차 및 시종점 정류소외 BIT 설치가능 전 버스정류소 설치 예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717 302 415 - - - ？？ 추진일정 ○ 2018년 BIT 설치사업 계약, 사업착수 : ’18. 5. ○ BIT 제작 및 설치공사 : ’18. 5. ~ 9. ○ 준공검사, 사업 준공 : ’18.10. ○ 2019년 BIT 설치사업 : ’19. 1. ~ 10. 작 성 자 교통정보과장:이수진 ☎2133-4950 버스정보팀장:조대근 ☎4968 담당:김상곤,이민화 ☎4971 17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개선 및 통합운영 가로변 정류소 승차대 등 편의시설 확대 설치 및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통합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서비스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개선 및 정류소 통합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서울시 전체 2,500백만원(총 사업예산 : 40,700백만원) ○ 주요내용 : 버스정류소에 승차대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류소 통합 - 버스정류소 승차대, 장애인 휠체어 표시 등 편의시설 설치 : 4개소 -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통합추진 : 20개소 대상 ？？ 추진실적 ○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 13개소 설치·운영 중 - 승차대, 장애인휠체어 대기석, 라운드경계석 등 편의시설 구축 ○ 환승편의를 위한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통합운영 : 40개소 - ‘14년 이전 30개소, ’16년 8개소, ‘17년 2개소 통합 ※ 서울시 전역 1,096개소 운영 중(‘14년 이전 846개소, ’16년 156개소, ‘17년 94개소) ？？ 추진계획 ○ ’23년까지 버스승차대 등 편의시설 확대설치 ※ 서울전역 836개소 설치 목표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승차대 설치 등 13 2 4 8 40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2,680 80 200 400 2,000 - ？？ 추진일정 ○ ’18년 편의시설 설치 및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통합 : ~ ’18.12. - ‘18.5월 통합 추진계획 수립, 8월 전수조사 실시, 12월 통합승인 ○ 시내버스 편의시설 확대 및 정류소 통합추진(계속) : ’19. 1. ~ 작 성 자 버스정책과:오희선 ☎2133-2260 정류소관리팀장:이상학 ☎2291 담당:이오수 ☎2297 18 환승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녹색교통진흥지역 외곽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시민편의 제공 ？？ 대중교통 환승시설 현황 ○ 광역환승센터 : 5개소(구파발역, 천왕역, 개화역, 도봉산역, 잠실역) ○ 건설예정 환승센터 : 3개소(사당역, 복정역, 광나루역) ○ 환승주차장 : 11개소(창동역, 수락산역, 화랑대역, 봉화산역, 천호역 등) ■ 환승센터(주차장) 위치 1. 구파발역 광역환승센터(‘11.5.준공) 2. 천왕역 광역환승센터(‘11.12. 준공) 3. 개화역 광역환승센터(‘12.4.준공) 4.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13.7.준공) 5. 잠실 광역환승센터(‘17.4. 준공) 6.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추진중)) 7. 복정역 복합환승센터(추진중) 8.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추진중) ？？ 추진방향 ○ 도심부 차량진입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환승주차장 기능 확대 및 신규 추가 발굴 - 녹색교통진흥지역 주요 진입도로 주변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설치 가능 우선 검토 ○ 서울시계 유출입 환승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서울시 진입 교통량 감소 유도 ？？ 추진계획 ○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속추진 - 사당역,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작 성 자 주차계획과장:이병수 ☎2133-2350 주차시설팀장: 성기선 ☎2359 담당:유우린 ☎2363 ○ 복합환승센터 확대 및 건립을 위한 전량방안 실행계획 마련 - 기존 설치된 환승주차장 기능 확대 및 접근성 향상 방안 검토 - 추가 신규발굴 및 사업추진 방안 마련 위한 복합환승센터 확대 용역 시행 ○ 녹색교통진흥지역 주요 진입도로 주변 시범사업 추진 - 자하문로(①), 사직터널(②), 녹사평대로(⑥), 동호로(⑧), 퇴계로(⑨), 왕산로(⑩) 주변 대상지 복합환승센터 건설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300 - 300 향후추진 향후추진 - ？？ 추진일정 ○ 복합환승센터 확대 용역 시행 : ’19년 상반기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시행 추진 검토 : ’19년 하반기 19 대중교통 정보 제공 확대 빅데이터 기반 버스 통행시간 예측(예보) 서비스 및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 추진방향 ○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 사업개요 ○ 빅데이터 기반 버스 통행시간, 혼잡도 예측(예보) 서비스 - 평상시 시내버스 노선별, 정류소별 통행시간, 혼잡도 예측 - 돌발상황(행사, 집회)시 버스 우회경로, 통행시간, 혼잡도 예보 ○ 다양한 대중교통 환승 정보 제공 - 버스정류소·지하철역별 환승정보 제공(환승지점, 환승시간) - 지하철역 주변 버스 정류소 BIT에 지하철 도착정보 제공 ？？ 추진실적 ○ 지하철역 주변 버스 정류소 BIT에 지하철 도착정보 제공 - 지하철역(204개) 주변 버스 정류장 517개 BIT에 지하철 도착정보 제공 ？？ 추진계획 ○ 버스정류소·지하철역별 환승정보 제공(홈페이지) : ’18. 9. ○ 빅데이터 기반 버스 통행시간, 혼잡도 예측 서비스 : ’18.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200 200 - - - - ？？ 추진일정 ○ 빅데이터 기반 버스 예측서비스 사업완료 : ’18.12. 작 성 자 교통정보과장 : 이수진 ☎2133-4950 교통정보팀장 : 김맹순 ☎4952 담당 : 구지선 ☎4958 20 보행특구 확대 ‘걷는 도시, 서울’의 조기정착을 위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환경 특별구역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도심 내부의 보행특화에 중점을 두고 ’20년까지 확대추진 완료 - 도심 일대를 안전, 편리, 쾌적한 보행환경에 즐거움과 매력을 갖춘 보행 특별구역으로 조성 - ’20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 기존 보행특구와 신규지점과의 지상·지하 보행연결고리 강화 - 개별 특구 내 문화, 역사 거점들 간 평면 보행연결로 강화 - 지하 보행네트워크 강화로 계절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보행영역 확장 ’17년 (2개소) ？？서울로7017 ？？종로 ？ ’18년 (2개소) ？？서촌 ？？을지로 ？ ’19년 (3개소) ？？명동 ？？장충 ？？혜화 ？ ’20년 (4개소) ？？광화문 ？？정동 ？？북촌 ？？무교 <보행특구 연차별 추진계획> 작 성 자 보행정책과장 : 박태주 ☎2133-2410 보행정책팀장 : 최진경 ☎2412 담당:홍주희 ☎2420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서촌 및 을지로 일대 ○ 사업예산 : 200백만원 (설계 및 시공비 포함) ○ 주요내용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도로공간재편, 시설개선 등 - 속도제한을 통한 안전성 강화, 횡단보도·보도정비 등 기초 보행시설 및 휴게시설 조성을 통한 특화 시행 대상지(안) 서촌 보행특구 을지로 보행특구 면 적 1.5 km2 1.0 km2 주요특성 ？？ 서촌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보행인구다수 ？？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통인시장, 인왕산로 등 주변 보행인입요인 다수 존재 ？？ 을지로 골뱅이 골목(수표로) 유동인구 증가 ？？ 종로 보행특구 및 청계천과 연결된 공간으로 보행네트워크 확장성 용이 주요사업계획(안) ？？ 시범사업과 연계, 30km/h 속도제한 도로 확대 ？？ 자하문로 5.9,17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자하문로의 보행환경 개선 ？？ 인왕산로 및 둘레길 연결 검토 등 ？？ 수표로 도로다이어트(차로폭 축소 및 보도확장) ？？ 중부경찰서 사거리 교차로 개선 ？？ 창경궁로, 충무로 교통운영(통행방향)개선 등 ？？ 추진실적 ○ ‘걷는 도시, 서울’의 랜드마크적 사업을 중심으로 2개소 지정(’17) - 서울로7017 보행특구 : 공사 완료(’17.5) - 종로 보행특구 : 특구 내 재생사업 등 공사 시행 중(~’19.12) ？？ 추진계획 ○ 보행특구 간 보행네트워크 및 도심부 주요 재생사업 일정을 고려, ’20년까지 확대 추진 - ’18년(서촌, 을지로 지구), ’19년(명동, 장충, 혜화 지구), ’20년(광화문, 정동, 북촌, 무교 지구)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단위: 개소)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 2 2 3 4 -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900 200 300 400 - - ？？ 추진일정 ○ 보행특구 조성사업 변경계획 보고 : ’18. 9. ○ ’18~’19년 대상지 기본 및 설계 시행 : ’18. 9. ~’19. 2. ○ 공사시행 : ’19. 3. ~’19.11. 21 녹색교통진흥지역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 설치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이 불편한 횡단보도를 개선하여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 설치 - 보행이 불편한 ㉡, ㉢형 횡단보도를 ㉤형으로 개선 ？？ 추진실적 ○ 모든 방향 횡단보도 미설치 교차로 현장조사 : ’15. 8. ~ ’15.10. ○ 횡단보도 설치 실무 협의체 구성 : ’15.10. ○ 모든 방향 횡단보도 미설치 교차로 103개소 중 73개소 설치 - ’19년 3개소 설치 완료 예정 - 심의 보류, 지하상가 상부 등 27개소 장기 검토 추진 ○ ㉡, ㉢형 횡단보도 설치 현황 추가 조사 : ’18. 7.11. - 12개소 추가 ？？ 추진계획 ○ ’22년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모든 방향 횡단보도 설치 완료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 73개소 완료 - 3개소 설치 4개소 설치 4개소 설치 4개소 설치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1,500 - 300 400 400 400 ？？ 추진일정 ○ 기본 설계 및 규제 심의 완료 : 매년 6월 한 ○ 실시 설계 및 시공 : 매년12월 한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강진동 ☎2133-2450 교통개선팀장:박상구 ☎2462 담당:양은범 ☎2468 22 녹색교통진흥지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청계천 자전거도로 등 도심 순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도로 설치로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방향 ○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종로 자전거도로와 연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화물적재 및 불법주차로 기능을 상실한 차선을 활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녹색교통진흥지역 도로공간재편 시행시 자전거 전용차로 우선 설치 ？？ 사업개요 ○ 청계천변 1개차선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3.4㎞) 설치, 종로를 남북간 연결하는 각 도로의 1~2개 차선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0.7㎞) 설치 - 차선 축소후 일부 구간 화물조업공간으로 조성, 외측에 자전거도로 설치 ○ 녹색교통진흥지역 연차별 도로공간재편(을지로, 퇴계로 2단계 등) 사업과 연계하여 회복공간에 자전거전용차로 우선 설치 추진 ？？ 추진실적 ○ ’18.4.8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종로 BRT 설치 후 남은 여유공간에 설치 ○ ’18.7. : 종로구청장, 구의회, 시의회 면담설명/주민설명회 개최 등 ？？ 추진계획 ○ ’18.11.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先) 설치하고, 화물조업공간 後 설치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5.1㎞ 5.1㎞ - - - -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도로 설치는 도로공간재편 사업과 연계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3,500 3,500 - - - - ？？ 추진일정 ○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공사시행 등 : ’18. 8.~11.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속) : ’19. ~ 작 성 자 자전거정책과장:김미정 ☎2133-2440 자전거시설팀장:한정환 ☎2760 담당:김수영 ☎2761 23 공공자전거 확대 및 운영 개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생활교통수단으로서 교통수단 역할 증대 ？？ 추진방향 ○ 대여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 통행의 자전거 전환 도모 - 대여소 간격 : 기존 500m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250m로 설치 - 지하철 수단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역사 주변 대여소 설치 강화 ○ 환승마일리지 대상 확대로 대중교통 연계이용 활성화 ？？ 추진실적 ○ 설치현황 : 대여소 61개소, 거치대 637개(녹색교통진흥지역내) ○ 이용현황 : 대여건수 연간(’17년 기준) 511,455건 - 대 여 소 : ’16년(54개소, 563개) → ’17년(61개소, 637개) - 이용현황 : ’16년(267천건) → ’17년(511천건) ？？ 추진계획 ○ 대여소 추가설치 : ‘17년 87개소 → ’20년 174개소(2배 증가)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87개소 13개소 30개소 44개소 지속 운영 ○ 환승마일리지 확대 : 1년권 이용자(2만명) → 정기권 전체(8만명,약 4배), ‘19년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1,312 196 452 664 - - ？？ 추진일정 ○ 대여소 설치 및 개통 　　 : ’18. 8. ~　９. ○ 대여소 설치 및 운영(계속) 　　 : ’19. ~ 작 성 자 자전거정책과장:김미정 ☎2133-2440 공공자전거팀장:남병윤 ☎2756 담당:이무영 ☎2768 24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기반 조성 녹색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지구 조성？운영 ？？ 추진방향 ○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범지구 조성 등 기반 마련 ○ 시민 이동편의 증진 및 도심 수요 관리를 위해 공유시스템 도입 추진 ？？ 사업개요 ○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18.2.~12.) -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지구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 추진(’19년) -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의 도입？운영의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제시, 추진방안 수립, 발전방안 등(’18년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 예정) ？？ 추진실적 ○ 공유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심의 의뢰 ○ 퍼스널 모빌리티 정책 가이드라인(안) 수립 : 보완 중 ？？ 추진계획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 체험존 조성？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지구 기본？실시설계 공유시스템 용역 모니터링 및 공유시스템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354 254 100 - - - ？？ 추진일정 ○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 : ~’18.12. ○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 ’18.9.~ - 학술용역 심의 및 예산 확보(’18.9.~10.), 용역발주(’18.11.~12.), 용역시행(’19.2.~8.)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2133-2255 스마트교통팀장: 이정기☎2251 담당:이민서☎2255 \ 25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간선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심 교통환경 조성 ？？ 기본방향 ○ 양방향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양방향 1~3차로의 집분산도로？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 - 이동성이 필요한 일부 도로는 시속 40~50km로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존 시속 30km 이하 도로는 기존 제한속도 유지 ？ 속도규제가 없는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 일관성 없는 속도규제로 잦은 제한속도 변경 및 시민혼란 초래 ？ 차로폭원에 따라 제한속도 일괄 조정 ？ 이동성이 필요한 일부 왕복2차로 이하도로는 제한속도 40~50km/h 유지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심지역 일원(총면적 6.8㎢, 도로연장 50.1㎞) - 율곡로~사직로~통일로~퇴계로~장충단로 및 내부도로 ○ 사업내용 : 제한속도 조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제한속도 조정 :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 이동성이 필요한 도로에 한해서는 시속 40km로 조정 가능 - 교통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 홍보시행 : 공개토론회 시행,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설치 등 ○ 사업기간 : ’18.3~12월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강진동 ☎2133-2450 교통안전팀장:김세교 ☎2447 담당:김욱경 ☎2449 ？？ 추진경과 ○ ’15.12 : 생활권도로 교통안전정책 세미나(시, 시경, 삼성硏, 손보협회) ○ ’16.7.22~25 : 시범사업(1차, 북촌 및 서울경찰청 주변) 공사 시행(서울시, 구청) ○ ’16.11.30 : 서울시 제한속도 하향 세미나 시행(국토부, 서울시 등) ○ ’17.9 : 시범사업(2차, 남산 소월로 등) 공사시행(서울시, 구청) ○ ’18.5 : 도심 안전속도5030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6.26 : 종로 속도하향 완료(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 추진계획 ○ 하반기 도심 전체로 사업 확대(6.26일, 종로 속도하향 완료) - 주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 시속 50km 로 조정 - 보조 간선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유지 - 집분산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 시속 30km 로 조정 - 기타 국지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속 20~30km 로 조정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계획 5개소 상반기 종로 하반기 도심전체 - - -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715 설계비 100 공사비(종로) 115 공사비(도심) 500 - - - - ？？ 추진일정 ○ 도심 안전속도5030 실시설계 및 모니터링 : ’18.　5~’19.　5 ○ 도심 제한속도 조정 교통안전시설 심의　　 : ’18. 9. ○ 도심 제한속도 조정 공사시행　　　　　　　: ’18.10.~12. 26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집중 개선 교통사고가 잦은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 추진방향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건수 상위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사업 시행 ？？ 사업개요 ○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 추진실적 ○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안에 대한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 추진계획 ○ 서울시 교통사고 인명피해 건수 상위지점에 포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시행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 - 2개소 2개소 2개소 10개소 10개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1,245 45 100 100 500 500 ？？ 추진일정 ○ ’18년 개선 대상 지점 사업 완료 : ’18.11. ○ ’19년 개선 대상 지점 실시설계 완료 : ’19. 3.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2133-2450 교통안전팀장:김세교 ☎2447 담당:손태빈 ☎2446 27 보행자를 배려하는 신호운영체계 개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횡단을 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의 지속적인 유지 정비 ？？ 추진방향 ○ 기존의 개선된 보행신호에 대한 최적화 유지 - 현재 사대문 안 보행신호는 거의 모든 횡단보도에 개선이 완료된 상황 - 현재상황 유지 및 변경된 교통상황에 대응형태로 사업 유지 ？？ 사업개요 ○ 보행자를 배려한 과학적인고 안전한 신호체계로 전환 - 보행 대기시간 단축, 보행신호시간 연장 등 보행편의 신호체계 개선 - 보행전시간 부여, 전적색 시간 배분 등 보행안전 신호체계 개선 ？？ 추진실적 ○ 녹색교통진흥구역 내에 총 횡단보도 575면 중 548면에 대해서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개선 1개 이상 적용 중 - 비적용 횡단보도 27면은 교통운영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나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가 극히 적은 횡단보도임 ？？ 추진계획 ○ 변화되는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에 맞춰 상시적인 모니터링(지속)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보행신호 연동, 보행특화거리에 맞는 보행신호 변경 등 해당 횡단보도 상황에 맞는 특화된 신호개선(지속) ？？ 소요예산 : 비예산 ○ 서울시 전역의 교통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의 과업으로 진행하여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음 ？？ 추진일정 ○ 신호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계속) : ’18. ~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2133-2450 신호운영팀장:백승학 ☎2486 담당:황필권 ☎2487 28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를 전기차량 중심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에 기여 ？？ 추진방향 ○ ’20년까지 한양도성 내 나눔카 전 차량을 전기차로 배치·운영 ○ 사업자별 나눔카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 시 전기차량 중심 구매유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 ○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평가 통해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1기(’13.1.3 ~ ’16.4.30), 2기(’16.5.1 ~ ’19.4.30) ○ 사 업 자 : 2개사(그린카, 쏘카) ※ 서비스 개시일 : ’13. 2. 20. ？？ 추진실적(’18. 2월 기준) ○ 회 원 수 : 2,073천명 ○ 운영규모 : 운영지점 1,351개소, 차량 4,217대 ○ 이용자수 : 일평균 6,047명 이용 ○ 운영성과 : 대표 공유경제 사업으로 성장 및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주도 - 나눔카 회원수 ’16년(나눔카 1기) 대비 약 1.54배 증가 (’16.12월 1,348천명 → ’18.2월 2,073천명) - 나눔카 일평균 이용자 ’16년(나눔카 1기) 대비 약 1.02배 증가 (’16.12월 5,956명 → ’18.2월 6,047명) - 인지도 88.8%, 정책 만족도 89.1%(’17.6월 공유서울 정책 인지도 조사결과)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구종원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2225 담당: 임은덕 ☎2231 ？？ 추진계획 ○ ’20년까지 한양도성 내 나눔카를 전기차로 100% 배치·운영 - 연도별 전기차 배치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20년까지 한양도성 내 나눔카 전 차량을 전기차로 배치·운영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한양도성 내 전기차 비율 30% 50% 80% 100% 100% 100% ○ 사업자별 나눔카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 시 전기차 구매비율 의무화 추진 - 사업자별 전기차 구매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나눔카 운영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 추진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자 전기차 구매비율 30% 50% 80% 100% 100% 100%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분기별 나눔카 사업자의 전기차 교체·확대 및 한양도성 내 배치 : ’18.9~ (단위 : 대) 구 분 총 계 2018년 분기별 추진목표 2분기 3분기 4분기 전기차 교체 및 신규 구매 대수 240 60 90 90 한양도성 내 전기차 배치 대수 96 27 32 37 29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도심 대기질 향상 및 버스 서비스 수준개선 등 사람중심의 버스서비스 제공 ？？ 도입목표 ○ ’25년까지 3,000대 도입(차령이 만료되는 버스부터 순차적 전환)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차별 목표 3,000 30 100 640 740 310 270 530 380 ？？ 추진방향 ○ 도입노선은 시내버스 회사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수회사의 노선 선정 ○ 차량은 시내버스 조합 주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운수회사에서 구매 ○ 충전시설은 선정된 운수회사에서 설치하고 정산기준은 추후 시와 협의 ○ 외부 디자인은 친환경성을 특징할 수 있도록 적용해 일반버스와 차별화 ？？ ’18년 사업개요 ○ 도입대상 : 市 관내 시내버스 노선(광역버스 노선은 제외) ○ 도입대수 : 29대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10대 ○ 총사업비 : 13,050백만원(국비 3,973, 시비 4,495, 자부담 4,582)　 - 1대당 사업비 : 450백만원(국비 137, 시비 155, 자부담[버스회사] 158) ○ 추진내용 : 운행노선 선정, 차량 선정, 도입 활성화방안 마련 등 ？？ 추진실적 ○ 전기 시내버스 도입 관련 차량제작사, 관련부서 등 협의 : 5회(’18.1.~3.) ○ 전기 시내버스 도입 설명회 개최 : ’18.3.14(수), 시의회 제2대회의실 ○ 전기 시내버스 도입 희망 노선 신청 접수 : ’18.4.3(화) ○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추진계획 수립 : ’18.5.31(목) - 도입노선 : 도원교통 19대(6514번, 1711번), 서울승합 10대(340번, 3413번)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도입노선은 1711번(10대) 작 성 자 버스정책과장:오희선 ☎2133-2260 버스정책팀장:노병춘 ☎2262 담당:이겨라 ☎2268 ？？ 추진계획 도입차량 선정 ○ 도입차량은 조합이 주관하여 국내？외 제작사중 2~3개 차량 선정 - 차량선정 기준은 ‘차량선정시 주요 평가사항’을 포함하여 조합이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차량선정시 주요 평가사항 : 차량성능, 유지보수 조건 등 ○ 운수회사는 운행차량 성능 비교를 위해 동일 노선에 2개 차량 구매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은 운수회사에서 차고지 여건 및 도입차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충전요금 정산기준은 충전소 설치 시비 지원금 등을 감안하여 추후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마련 - 시비지원금(운수회사 자부담 범위 내) : 1기당 최대 5천만원, 버스 2대당 1기 ※ ’18년 전기버스 충전시설 예산 : 7억 5천만원 (기후대기과) 친환경 버스 디자인 개발 ○ 친환경 시내버스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적용 ○ 서울시, 친환경성 등을 상징할 수 있는 외부 이미지 개발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 - 29 100 640 2,231 미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300,850 3,750 10,000 64,000 223,100 미정 ※ 기후환경본부 예산(전기버스 지원금)으로 저상버스 지원 예산은 별도 책정되어 제외 ？？ 추진일정 ○ 차량 구매계약 체결 : ’18.8. ○ 전기버스 제작 및 충전시설 설치 : ’18.８.~ ’18.10. ○ 전기 시내버스 운행개시 및 모니터링 : ’18.11.~ 30-1 경유차량 저공해 차량 전환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작 성 자 대기정책과장:권 민 ☎2133-3630 저공해사업팀장:황태익 ☎3649 담당:이경주 ☎3651 ○ 사업대상 : ’05년 이전 노후 경유차(19만3천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9만3천대 2만7천대 3만4천대 13만2천대 2.5톤이상 조기폐차(4만8천대) 1만1천대 1만1천대 2만6천대 DPF부착(3만6천대) 4천대 1만 대 2만2천대 2.5톤미만 조기폐차(10만9천대) 1만2천대 1만3천대 8만4천대 ○사업내용 : 노후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등 저공해화 지속추진 - (총중량 2.5톤미만) DPF부착 보조금 제외대상으로 조기폐차 추진 - (총중량 2.5톤 이상)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Euro 3 위주) 등 추진 ？？ 추진실적 ○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15 - 조기폐차 및 PM-NOx동시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공고(’18.1.17) ○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 지원사업 계획 수립 : ’18.1.22 -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공고(’18.1.24) ○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명령(48천대) : ’18.1.~6.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 운영실태 점검(396대) : ’18.3~4 ○ 노후 운행차 등 보조금 지원(52,187백만원) : ’18.1~8.(수시) ？？ ’18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 운행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추진 32,659대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 900대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진(22,752대) · ’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최대 770만원) DPF장치 - 노후 운행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화(9,582대) · ’05년식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운행경유차에 대하여 DPF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시 보조금 지원 PM-NOx장치 - 대형차에 대한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추진(200대) · ’02~’07년식 대형버스·화물차에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 ※ PM-NOx동시저감장치 저감효율 : PM 80%이상, NOx 80%이상 -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구입 보조금 지원(125대) · ’09년식 이전 15인승이하 경유사용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대하여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시 보조금 지원 ○ 총사업비 : 100,219백만원(국비 50,110, 시비 50,109) ※대당 보조금 : 조기폐차(최대 770만원), 저감장치 등 장치비용(143~928만원), PM-NOx(123~137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구매비(500만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24년 소요예산 20,680 94,295 122,876 77,560 149,467 ？？ 추진일정 ○ 노후 운행차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 ’18. 8. - 조기폐차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 추진 - 예외적으로 Euro-3(’02.7월이후)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을 위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2년 의무사용)을 감안하여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 ○ 저공해조치 명령 미수령차량에 대한 재명령 추진 : ’18. 9. ○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확대 건의 : ’18.9. - 조기폐차 지원금을 DPF장치비용 이상으로 상향 및 세제혜택 지원 ※3.5톤 이상(6000cc이하, 복합중형) : 조기폐차(최대 440만원), DPF장치비용(698만원) -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구입시 세제지원(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제도 부활) 등 ○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단속시스템 확대(14대) : ’18.11.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에 대한 단속 등 관리강화를 통한 저공해화 유도 30-2 CNG버스 보급 및 광역노선 차량 저공해화 확대 CNG버스 보급 확대와 서울 진입 경기？인천시 광역버스의 저공해차량 조기 전환을 유도하여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추진방향 ○ 전세버스의 CNG버스로 전환 확대 ○ 서울시 유？출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버스로 전환 추진 ？？ 사업개요 ○ CNG버스 교체 보급 - 추진대상 : 경유차 및 차령만기 천연가스차량 대？폐차, CNG신규 차량 - 추진방법 : 마을？전세버스 운수회사로부터 CNG버스 지원 접수 후 보조금 지원 - 지원시기 : 2018년 12월말까지 접수 - 지원금액 : 대형버스(1,200만원/대), 중형버스(700만원/대) ○ 광역 노선 증차·신설 조건부 동의건 친환경차량 투입이행여부 점검 - ’16. 5월 이후 광역버스 협의성립 노선 중 조건부 동의 증차노선(34개) 대상 - 경기？인천 진입 노선 차량번호·차량등록일 확인을 통한 조건 이행여부 확인 시도 협의구분 노선 수 차량 대수 비고 계 CNG 경유 경기 협의 성립 128 1,584 900 684 ‘조건부 동의’ 41 490 356 134 인천 협의 성립 4 40 39 1 ‘조건부 동의’ 2 25 24 1 ○ 향후 광역노선 협의 시 연료현황 자료 사전 검토 후 협의 진행 - 차량 현황 및 저공해차량 전환계획을 검토 후 협의하여 저공해차량 투입 유도 작 성 자 대기정책과장:권 민☎2133-3630 운행차관리팀장:안은섭☎3657 담당:조중엽☎3666 버스정책과장:오희선☎2133-2260 노 선 팀 장:이형규☎2281 담당:김해진☎2282 ？？ 추진실적 ○ CNG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128건, 926백만원) - CNG대폐차 121건, 경유 → CNG 1건, 신규구매 6건 ○ 시계외 노선 협의 시 차량현황 제출 요청 : ’18. 6. 1부터 - 협의 대상 노선 및 협의 요청 운수업체 보유 노선 중 서울시 유·출입 중인 전체 노선의 차량 현황 제출 요청 ？？ 추진계획 ○ CNG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의 다변화 추진 - 전세버스 130개사, 마을버스 136개사로 CNG버스 보조금지원 홍보 - CNG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선 건의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지원목표(대) 167 175 184 184 184 184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20,680 1,456 1,602 1,602 8,010 8,010 ？？ 추진일정 ○ CNG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속) : ’18.~ 31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매연 배출이 없는 전기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 추진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 운영 ○ 녹색교통진흥지역 전기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 확충으로 전기차 충전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서울형 집중충전소 도심권역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전기차 충전소 2개소 설치 ※ 서울형 집중충전소 ？ 5개 권역별로 24시간 운영, 충전대기 시간 없도록 5~10기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 ？ 부지여건을 고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를 융합 구축하여 자원순환 모범모델 정립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 전기시내버스 차고지 급속충전기 설치(2대당 1기) ○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 지속 확충 -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중구)내 급속충전기 16개소 24기 구축 운영 중 ？？ 추진계획 ○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서울형 집중충전소 2개소 ’18년말까지도 구축 운영 - 다동 공영주차장 구축 완료 및 운영 (’17.11월, 급속 6기) - 우리은행 본점 구축중 (’18.10월 준공 목표 조속 추진, 급속 6기) [다동 공영주차장- 중구 다동] [우리은행 본점- 중구 회현동] 작 성 자 기후대기과장:신대현 ☎2133-3590 그린카보급팀장:이종혁 ☎3640 담당:최민욱 ☎3644 ○ 전기버스 운행사업자 선정(버스정책과) 후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18년 전기시내버스 30대 보급, 급속충전기 15기(7.5억원)설치 지원 ？ 버스정책과의 전기버스 운행 노선 선정 등을 고려 추진 - ’19년 전기시내버스 100대 보급, 급속충전기 50기(25억원) 설치 지원 ○ ’30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전기차 충전기 350기 설치 - 급속충전기 150기, 완속충전기 200기 설치(지역별 설치대수 고려) 【 연도별 공용 급속？완속충전기 설치계획】 (단위 : 기)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계 51 65 86 108 230 350 급속충전기(누적) 24 28 38 48 100 150 완속충전기(누적) 27 37 48 60 130 2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1,460 132 224 128 416 560 ？？ 추진일정 ○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지속 확대 보급 : ’17. 1.~ ○ 우리은행 본점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 ’18.10. ○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비 지원 : ’18. 9.~ 32 화물차 친환경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택배, 주민자치센터 행정용 등 경유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교체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 발생 억제 유도 ？？ 추진방향 ○ 현재 보급가능 전기트럭은 0.5톤 1종 밖에 없어 구매 선호도가 낮으나, 기술개발로 1톤 이상 전기트럭 출시와 연계하여 확대 보급 적극 추진 - 현대, 기아 등의 중？소형 전기트럭은 ’19년 하반기 이후 상용화 가능 전망 ※ ’16년부터 0.5톤 라보 피스(Peace)를 보급중이나, 차량 성능 한계로 현재까지 20대 보급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택배 등 생활밀착형 및 공공기관 전기트럭 보급 ？？ 사업개요 ○ ’25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전기트럭 1,000대 이상 보급 - 구매보조금 지원(’19년) : 대당 27백만원(국비 18, 시비 9 ;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변동) ※ 대형 물류사(쿠팡, CJ대한통운 등)에서 증차？대폐차 시 1톤 전기트럭 구매의사 표명 중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치구, 사업소,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유트럭 대폐차 시 전환 가능한 전기트럭으로 교체 우선 추진 ？？ 추진계획 구 분 ’17년 현황 (’17.12기준) 추 진 계 획 ’18년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사업물량(대) - - 40 80 1,000 1,6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기 확보예산) ’19년 ’20년 ’21~’25년 ’26~’30년 소요예산 40,200 (국비 26,800) - 1,080 (국비 720) 1,920 (국비 1,280) 18,000 (국비 12,000) 19,200 (국비 12,800) ？？ 추진일정 ○ 전기트럭 기술개발 동향 및 수요 조사 : ’18. 1. ~ ○ ’19년 전기트럭 보급계획 수립 : ’19. 2. ○ 전기트럭 보급 추진(계속) : ’19. 2. ~ 작 성 자 기후대기과장:신대현 ☎2133-3590 그린카보급팀장:이종혁 ☎3640 담당:최희경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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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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