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850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수정 최철웅 이상훈 미발령 06/15 황보연 협 조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자산인수 승인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자산인수 승인 계획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로 건설·운영중인 발전소의 서울에너지공사 자산인수 승인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방안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감독) 및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8조(주요사업의 집행) -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은 시장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경과 ○ 서울에너지공사 자산인수 검토 요청(제277회 정례회 환수위): ’17.11.23(목) - ’18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 시 발전소의 장기적 운영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자산인수를 통한 발전소 인수 검토 요청 ○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에서 자산인수 추진 보고 : ’17.12.21(목) - ’18년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산인수 추진” 보고 및 의결 ○ 시민펀드 태양광발전소 인수가액 검토 : ’18.6.4(월) ~ 6.5(화) - 회계법인 평가결과에 대해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서울시민햇빛발전소㈜ 협의 ○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자산인수 의결 : ’18.6.14(목) - 인수가액 변경, 사업타당성 검토 등 발전소 영업양수 및 자산취득 의결 Ⅱ 자산인수 내용 - 분석기준 ？？자산인수 필요성 ○ 공사경영 상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수익성 높은 태양광 발전소 자산인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일평균발전시간 3.6시간, 높은 REC금액으로 운영조건 우수한 발전소 ○ 장기간 운영하는 발전소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 발전소 수명, 장기 전력판매 등으로 책임 있는 발전소 운영주체 필요 ○ 시민투자금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취지를 살려 공공성 확보 ○ 발전소 수익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투자, 에너지 복지사업의 재원 활용 Ⅲ 향후계획 ○ 양수도계약 체결 : 6.15(금) ○ 양도대금 선금 지급 : 6.15(금) ○ 인허가 및 계약승계 : 6월중 ○ 양도대금 잔금 지급, 대출원금 상환 : 7. 3(화) ○ 발전소 운영 : 7. 3(화) ~ 붙임 : 1. 취득자산조서 1부. 2. 재무 및 가치평가서(회계실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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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850

D00000338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