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338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류종욱 박진용 05/10 조세연 협조 주무관 조기동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준공 보고 2018. 5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준공 보고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완수 신고에 따라 연구결과를 검사하고 준공하고자 함 ？？ 연구용역 개요 ？ 건 명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계약금액 : 금48,950,000원 ？ 계약기간 : ’17. 10. 31. ~ ’18. 4. 30. ？ 완수신고일 : ’18. 4. 30. ？ 계약상대자 : ㈜한국수도경영연구소(대표자 : 김길복) ？？ 주요 연구결과 ？ 수도사용 및 요금부과 현황 분석 - 상수도 사용료의 결정 원칙 및 구성 체계 분석 - 업종별, 사용단계별, 주택유형별, 세대원수별 사용량 및 요금부과 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국가별 수도요금 수준 비교 분석 - 감면제도(감면종류, 목적, 방법, 보전여부) 분석 ？ 중기 재정 전망 분석 및 요금제도 개선 방안 - 투자계획에 따른 총괄원가, 당기순이익 등 중기 재정 전망 분석 - 수도관 교체 주기, 투자보수율 등의 변경에 따른 총괄원가 변화 분석 - 업종별 누진단계 축소 및 단일화 방안, 업종 통합 방안 - 총괄원가에 따라 변동되는 요금체계 구성 방안 - 업종 구분표 정비 방안 등 수도조례 중 요금제도 개선 방안 등 ？？ 향후계획 ？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적용례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도조례 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18135540
20210929094658
본청
요금제도과-4338
D000003358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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