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260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06/28 代박경서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제3회 주택정책특강 개최 결과보고 2019.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3회 서울주택포럼 개최 결과보고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서울주택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개최결과 추진근거 : 2019년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주택정책과-6877(‘19.4.11)) 일시/장소 : ‘19.6.14.(금), 07:30~09:0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 제 :『한국이 소멸한다 -인구변화와 50+ 생활갈등 및 정부역할- 』 강연자 : 전영수 교수(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주 요 내 용 ？ 충격적인 공포의 2019년, 위험선을 넘어선 한국 : 출산율 0.98명 ？최악의 출산율 : ‘18년 기준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사상 최저 - 눈앞에 놓인 위기 인구절벽, 합계출산율이 0.98로 OECD 최하 - 서울은 0.76명, 해남은 2.42명으로 지역별 큰 격차 ？추세적 자연감소와 합리적 사회이동의 불일치로 엇나가는 인구추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비관적 시나리오인 저위추계치의 ’17년 출생아수 38만 7000명, 합계출산율 1.14명마저 하회 - 이에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32년(중위추계)에서 2024년(저위추계)으로 앞당겨지지 않을까 추정 ？ 일본은 도시절반 소멸리스트 한 장이 아베정부의 정책방향을 180° 선회 ？2010년 기준으로 2050년의 인구증감현황 리스트 발표 - 인구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자연증감 → 사회이동) - 기존의 정책방향을 급선회(아베노믹스 1.0 → 아베노믹스 2.0) ·인구문제 알기 전 : 아베노믹스 1.0 ·인구문제 알고 난 후 : 아베노믹스 2.0 ？로컬 아베노믹스 : 인구이동, 직주완성, 내수중심, 지역부활, 산업개척 - 「일억총활약사회(一億？活躍社？)」: 50년 후에도 인구 1억인 유지, 누구라도 더욱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창생 - 아베노믹스 2.0 새로운 3대 방향 ·<희망을 창출하는 강한 경제> 목표 : 각 항목 GDP 600조엔 달성 ·<꿈을 자아내는 육아지원> 목표 : 출생율 1.8명(현재 1.5명)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목표 : 개호이직 제로 ？ 인구이동을 반영한 최초의 한국판 소멸리스트 작성 ？2015년에서 2048년 추계: 인구이동 반영 기초지자체 인구추계 - 분석대상 및 결과 : 222개 중 167개(75%) 인구감소, 5만 이하 한계취락 74개 <한국판 소멸리스트 : 전국, 경기도, 서울> ※적색은 감소, 청색은 감소를 의미 ？ 연도별 문제의 위기흐름도 - 2020년 문제의 위기 흐름도 - 2030년 문제의 위기 흐름도 ？ 50+의 5가지 위기지점 ？고용위기, 가족위기, 심리위기, 사업위기, 질환위기 ？일본에서 나타난 50+ 이후의 다양한 갈등지점 - 무연사회 : 고독사망, 생활독신, 연대파괴, 신형가족 - 미래불안 : 재산분쟁, 실버창업, 저축의존, 위험자산 - 노인표류 : 구매난민, 악질사기, 도시유입, 노인정치 - 연금불안 : 연금의존, 기초연금, 감액갈등, 연금불신 - 비용압박 : 간병비용, 생존원가, 실버산업, 노노격차 - 평생근로 : 근로소득, 퇴직연금, 정년연장, 운영괴리 ？ 한국의 50+의 포지셔닝과 냉엄한 은퇴현실 ？한국의 50+의 포지셔닝(positioning) ？50+가 맞을 냉엄한 은퇴현실 - PIPA세대로 불림 : Poor(가난하고), Isolated(고립되었으며), Painful(고통스러운), Aged(노년) - 절대빈곤, 고립무원, 노화질병, 평생근로, 노인표류 등 ？50+가 당면할 다양한 장수위험 - 수명연장 : ‘10만 시간의 법칙’은 65세 시점 잔존시간으로 남 9만시간, 여 13만 시간의 잔존시간 예측, 전대미문의 고령화와 초고령사회의 출현, 여명소비의 고민 - 소득단절 : 개방경제로 수출주도/내수빈약으로 인한 강제퇴장, 고령근로, 열화고용, 자연노화 등 - 거대지출 : 질환생활(평균수명-건강수명) 10년으로 의료·간병의 생활화, 치매질환의 파괴력/유병비율/가족파탄 등으로 인한 간병갈등 - 보호해제 : 취약한 복지시스템과 복지의 시장 구입화 등의 복지부실, 봉양붕괴/독거심화/노후무연/고독사망 등 각자도생 - 노후공포 : 3不시대의 생존압박으로 불행지표 급속악화 ？50+의 연금현실 - 일본의 경우 중층연금 : 3층 구조로 생활자금, 유유자적, 노인 Bashing ？50+를 위협하는 한국사회의 제반 갈등 - 고령화, 저출산, 무연화, 격차화, 빈곤감, 절망감으로 인한 폐색감 ？ 50+, 일이 정답 ？일하는 50+가 필요 - 고용·가족의 변화, 저성장과 일자리, 고령화와 재취업, 복지제도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하는 50+’가 정답 - 일을 떠나면 집안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 집안생활이 길어지면 외로움은 기정사실, 외롭고 안 움직이면 아픈 곳 늘고, 아프면 준비한 자산조차 빨리 사라질 것 임 - 이러한 문제를 일을 지속적이고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관계, 경제, 미래 부문에서 행복한 인생이 가능할 것 ？ 일본의 인구정책(지역재생) 대표정책 몇 가지 사례 ？지방창생인재지원 : 2015년 4월부터 인구 5만 이하 자치체간부로 중앙공무원·전문학자 등 파견 - 25명 계획이었는데 121개 지자체 신청. 지자체 수장보좌와 별도로 상담직원 파견 ？지역이전 협력대 : 도시 주민을 유입하고 지역활동 지원하는 조직체 - 2015년 1월 채용박람회에 200개 이상 지자체, 총원 7,000여명 참가 - 대원임기는 최장 3년이고 농업지원, 이사기획, 도시교류 등이 주요임무 - 2017년까지 3배인 3,000명까지 대원규모 확대방침 ？지방이주지원 : 지방이주 수요응대 위한 원스톱 상담체계 - 이주·교류정보가든, 전국이주내비게이션 등 콘텐츠 및 지역 이전 협력대와 연계추진 ？지역부흥 프리미엄 진흥권 : 중앙지원 상품권 - ‘15년 4월부터 판매개시하여 1세트(1,000엔짜리 12매)를 1만엔에 구입 - 지역한정 슈퍼, 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 ？일본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구상 - 미국의 은퇴자커뮤니티를 모방해 지방이주 의향의 도시고령자의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 ？고향납세(기부) :고향·지자체 기부로 주민·소득세 감면혜택으로 카드결제 가능 - 2014년 20만명·200억엔 까지 확대 - 지역경제 활로모색, 재정확충, 홍보기능 등 장점 - 납세대상은 출신지역과 무관하고 2008년 도입 이후 2013년부터 확산 - 답례품 아이디어 화제, 기부액만큼 특산물 등 답례선물 ？지역홍보 상징캐릭터 : 지역홍보를 위한 상징캐릭터 조성 - 친근감과 지명도 높이려는 이벤트. 지자체마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독특하고 귀여운 인형캐릭터 개발 ex) 구마모토현 영업부장인 ‘구마몬’은 전국구 유명인사 참석인원 : 총 153명 ※참석자 명단 첨부 행정사항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총 905,550원 - 강연료 : 432,000원 · 강사료 360,000원(일반1급 기준) + 원고료 72,000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 개정) 준용 - 다과 및 사무용품 등 : 473,550원 · 김밥 169,000원(65개) + 샌드위치 176,000원(70개) + 다과 등 128,550원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3. 향후 일정 일시/장소 : 2019.7.19.(금), 07:30~09:0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제(안) :『2019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강 연 자 : 김덕례 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붙임 1. 강연자 참석부 1부. 2. 강연자료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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