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관련 조례 반영 요청 1. 감사담당관-6687(‘19.4.29.), 기술심사담당관-12035(’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시설물은 제1종, 제2종 시설물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18.1.18.)으로 제3종 시설물이 신설되어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로 구분되었습니다. 4.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설물 종류에 제3종 시설물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의 제1종, 제2종, 1,2종이외 시설물로 구분된 안전점검 등 관리기준도 세분화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붙 임 :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 보고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6/2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1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로청사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4 /전송 2133-0745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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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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