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6407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종원 김형수 김훤기 代권민 06/28 황보연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6번, 김삼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삼화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1. 최근 5년간 지자체의 신재생보급사업 예산 및 실제 집행예산 2. 지자체에 등록된 신재생 참여기업 현황(리스트) 3.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자 현황 ？？ 최근 5년간 신재생 보급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6월 공 공 계 편성 2,208 3,835 3,931 10,789 8,243 집행 1,846 3,547 2,548 8,758 4,446 공공청사 편성 2,208 2,613 2,758 7,702 6,278 집행 1,846 2,483 2,313 5,695 4,446 임대주택 (SH) 편성 - - - 2,000 1,149 집행 - - - 2,000 0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편성 - 1,222 1,173 1,087 816 집행 - 1,064 235 1,063 0 민간 계 편성 5,700 6,100 10,900 32,259 27,055 집행 4,132 5,483 10,771 21,532 2,613 미니태양광 편성 3,200 4,500 9,100 29,759 24,455 집행 2,727 4,390 9,021 20,423 2,205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편성 500 800 800 900 1,000 집행 499 657 750 877 339 설치비 융자 편성 2,000 800 1,000 1,600 1,600 집행 906 436 1,000 232 69 ※ 일부사업 이월 예산은 이월연도 집행 실적에 포함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서울시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100kW 이하)에 5년간 100원/kWh 지원(관련 공고문 붙임1) ※ 설치비 융자: 설비용량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설치비 80% 이내(최대 3억원) 연이율 1.45% 융자(8년 분할상환) ？？ 지자체에 등록된 신재생 참여기업 현황 ○ 연도별 참여기업 수 사업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택·건물형 19 20 14 17 26 베란다형 8 6 7 18 47 대여사업 3 3 2 6 모집중 ○ 연도별 참여기업 목록 및 보급실적 현황 → 붙임 참조 ？？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자 현황 ○ 市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제품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님.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 보급업체와 계약 및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설치완료 확인 후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함. 설치시민은 총 설치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시민의 위임을 받은 보급업체로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보급업체는 시민에게서 받아야 할 설치대금의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대리수령함(단, 주택？건물형의 경우 2017년까지는 신청시민이 직접 보조금 수령)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재 웅 조 혜 경 김 형 수 ☎ 2133-3564 ☎ 2133-3571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박 철 현 이 명 용 이 종 원 작 성 일 :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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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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