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776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진수 구재성 전결 06/28 김명주 협 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8차)결과 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8차)를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19. 6. 20.(목) 09:30~12:00 ○ 장 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12명 ※ 배석 :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및 담당 주무관 등 ○ 주요안건 - 협치역량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정리(안) 추가논의 - 협치이행계획 등 작성 가이드 라인(안) 검토 - 향후 일정 공유 등 ？？ 주요 논의내용 ○ 지표명 변경 및 삭제 - [기반 조성] 항목에 타 정책？사업 간의 연계 지표를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자는 의견 제안. [환경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하여, [실행] 항목을 3개의 하위 지표로 정리 - [계획의 적합성]과 [계획 수립 과정의 적합성]은 의미가 같아 보이므로, 협치 반영도로 통합할 것과 [실행] 항목의 명칭을 [과정]으로 변경 - [결과] 항목의 [기반 조성] ▶ [기반 조성 성과] 혹은 [기반 조성 강화]로 용어 명확하는 것이 필요 - [계획] 항목의 세부항목은 (1) 계획 내용의 적합성, (2) 목표 수준의 타당성, (3) 계획 수립과정의 정당성？참여성으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 - 계획 수립과정의 정당성？참여성은 계획 수립의 협치 노력도 명칭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협치라는 개념 자체를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지표명에 ‘협치’라는 단어는 계속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함 - ‘협치’ 단어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노력하는 것인지 명확히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 - 타 정책？사업 간의 연계 지표가 가리키는 시범사업은 서울사회협약, 시민숙의예산,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민간위탁제도 등 민선 7기 새로운 사업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BSC처럼 세부항목과 지표명에 대한 설명서 및 가이드라인(지표 정의서)을 1장씩 총 15개 지표에 대해 정리 필요 - 지역사회 구축도 → 지역협력 구축도로 명칭 변경 제안 - 시민참여 조성도는 [제도적 기반] 항목에서 삭제하고 [사업 실행] 항목으로 옮길 것을 제안, 지역사회 구축도 → 자치분권 구축도로 명칭 변경 제안 - ‘시정 협치’와 ‘지역 협치’가 평가에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협치 리더십 조성도, 협치 인식 확산도, 협치 문화 활성도 지표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유도적 성격의 지표라고 생각함 - [실행] 항목 안에 [기반 조성]이라는 별도의 범주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 - 조정안에 ‘평가단 구성’ 란도 추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 세부항목 지표명(안) 계획 (상반기) 계획의 적합성 이행계획 충실도 목표의 타당성 성취목표 부합도 계획 수립 과정의 적합성 협치 이행 노력도 실행 (하반기) 제도적 노력 /제도적 기반 위원회 활력도 정보제공 노력도 자치분권 구축도 핵심 협치 정책과의 연계 문화적 노력 /문화적 기반 협치 리더십 구현(실현) 협치 문화 활력도 사업적 노력 /사업 실행 공론절차 이행도 시민참여 구축도 부서간 협업 노력도 결과 (하반기) 목표달성도(단기) 기반 조성 기반조성 목표달성도 협치 사업 성과 사업성과 목표달성도 시민만족도(장기) 협치 성과 만족도 ？？ 향후일정 ○ 9차 자문회의 개최 : ‘19. 7. 8.(월), 09:30, 10층 회의실 -8차 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표 체계안(지표정의서), 협치이행계획 및 협치결과보고 가이드라인(안), 평가단 구성, 정량 및 정성평가 등 논의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18125947

2021092909510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7776

D000003727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