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199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선일규 박광선 김창범 06/27 박문규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정담당관 전명수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행위·시설 금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정책 토론회 개최 계획 2019.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행위·시설 금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정책 토론회 개최 계획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 업소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등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계 전문가 및 학부모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 무엇일지 모색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19.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7. 3.(수) 14: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 의원 /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 참 석 : 100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공무원, 학계 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 축 사 ※ 사회자 :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제 2 부 -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자 ？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과 연구교수) ○ 발제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박덕수 (어뮤즈미디어 대표) ○ 발제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산업적 영향 ？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발제문 :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 ◈ 토 론 ？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김민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 이정화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30~14:00 (‘30) ▶ 등 록 개회식 14:00~14:15 (‘15)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모두발언 14:15~14:25 (‘10) ▶ 축 사 사진촬영 14:25~14:30 (‘5) ▶ 기념촬영 제 1주제 발제 및 토론 14:30~15:20 (‘50) ▶ 제 1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발제자 : 윤익준(부경대학교 법학과 연구교수) - 토론자 : 정정원(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제 2주제 발제 및 토론 15:20~16:1 0 (‘50) ▶ 제 2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산업적 영향 - 발제자 : 박덕수(어뮤즈미디어 대표) - 토론자 : 김민희(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휴식 및 장내정리 16:10~16:3 0 (‘20) 제 3주제 발제 및 토론 16:30~17:2 0 (‘50) ▶ 제 3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 - 발제자 : 강지명(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토론자 : 이정화(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20~18:00 (‘4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Ⅳ 추진 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관련 ○ 발제자 및 토론자 확정 : ’19. 6. 17.(월) ○ 발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19. 6. 25(화)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19. 7. 01.(월)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19. 6. 21.(금) ~ ’19. 6. 28.(금)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19. 7. 04.(목) ○ 현수막 제작 : ’19. 6. 25.(화) ○ 포스터 제작 및 게첨 : ’19. 6. 25.(화) ？ 참가자 확인 및 사전 리허설 ○ 현장 점검, 인원수 파악 : ’19. 7. 02.(화)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다과 등 : ’19. 7. 02.(화)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19. 7. 02.(화)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발표자 참석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자료집, 현수막, 초청장, 포스터 제작 및 간담회비 등은 법인카드 등 집행 후 정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사용(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산출내역 소 요 항 목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참석수당 1,100,000 ？200,000원(발제자)×3명=600,000원 ？200,000원(좌 장)×1명=200,000원 ？150,000원(토론자)×2명=300,000원 ※ 토론자 1명(산업통상자원부) 제외 사무관리비 인쇄비 (포스터, 현수막 등) 700,000 ？현수막 1개 = 80,000원 ？포스터 및 명패 등 = 620,000원 자료집 800,000 ？150부(A4) = 800,000원 행사용품 100,000 ？다과 및 음료 = 100,000원 간담회 30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소요경비 3,000,000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정담당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11대) - 좌장, 발제자, 토론자 7, 방청석질의용 2(무선), 사회대 2대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 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사진, 동영상 촬영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4시간) 관련기관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직속기관, 학교 등) -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붙임 1. 참석대상 명단 1부. 2. 현수막 제작표 1부. 3. 좌석배치도 1부. 4. 개최승인서 1부. 끝. < 붙임1 >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좌 장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발제자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3 발제자 박덕수 어뮤즈미디어 대표 4 발제자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5 토론자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6 토론자 김민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7 토론자 이정화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 8 사회자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붙임2 > ◁ 현 수 막 제 작 ▷ <내부용> - 1기 0.8m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9. 7. 03. (수) 14:00 ~ 18: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3.7m < 붙임3 >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현수막 발제자 발제자 발제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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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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