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975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심선아 이병철 박태주 04/23 박근수 2019년 서울시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 추진계획 2019. 4. 보 행 정 책 과 2019년 서울시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 추진계획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공중케이블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 과기부장관은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정비를 시행하여야 함 ○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 ？ 937호(2019.4.9,공중선 정비사업 추진계획 통보) - 2019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 그 간 추진실적(’13 ~ ’18년) 구 분 정비대상 전주(기) 정비금액 (억원) 비 고 전주 통신주 계 정비 대상 126,444 36,402 162,846 4,334 과기부 추정량 정비실적 ’13~’18 28,220 23,830 52,050 2,451 전체 정비율 56% 잔여 정비 물량 150,274 12,572 110,796 1,883 ？？ 2019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5월 ~ 2020. 3월 ○ 정비대상 : 72개 구역 전주(통신주 포함) 13,394(기) ○ 정비방법 : 자치구별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에 의한 현장 직접 정비 - 당해 정비대상지역의 한전, 방송·통신업자로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동정비 시행 ○ 자치구별 정비금액 배정 : 총 517억원(비 예산 사업, 통신사 부담) - 1차 사업비 : 자치구별 주택, 전주 수 및 지중화율 고려 배분 ·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수에 대한 자치구별 비율 30% 적용 · 서울시 전체 전주 수에 대한 자치구별 비율 70% 적용 · 지중화율이 높은 10개 구는 10%를 감액하고 그 외 15개 구청은 15% 증액 배분 - 인센티브 : 2018년도 자치구별 인센티브 평가 결과 고려 배분 · 25개 자치구별 기본 2%씩 총 50% 배분 · 2018년도 자치구별 인센티브 순위에 따라 차등 50% 배분 ○ 공정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공중케이블 정리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 확정 착공계 제출 정비시행 자치구의 준공확인 준공 부적합 사항 보완 ？？ 세부 실행계획 ○ 자치구별 대표사업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합동정비 총괄수행 - 합동정비의 범위는 폐·사선 철거, 조가선 포설 및 인입선 정리 등으로 하며, - 대표사업자가 합동 정비 계획서 수립, 공정관리 및 통합 착？준공계(결과보고서 포함)등 해당 정비구역의 현장정비 및 행정업무 총괄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통신？방송(CATV)사업자를 대표하여 지자체 및 한전과 추진일정？방법 및 정산 등을 협의하는 사업자를 말함 ○ 자치구별 합동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케이블 정비효과 제고 - 합동 정비 계획(매달시행)을 각 자치구별 수립 - 합동 정비 결과보고서(붙임2참조)를 매달 제출(6월부터) ○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시행 - 가이드라인 등 규정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점검시행(과기부 주관) - 지적사항 미보완 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104조) ？？ 통신관로 매설용 트렌칭 시범사업 미니 트렌칭 단면 마이크로/미니 트렌칭 : 최소의 폭,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여 전기선, 통신선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법 ○ 추진내용 -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관로 매설용 미니트렌칭 시공지침(안)’ 마련 - 공중케이블이 난립된 구도심 지역 내 시범사업 대상구간 선정 ○ 기대효과 - 지중화 사업비용 절감 및 산업폐기물 대폭 감소 - 공사기간 단축 및 굴착기간 중 지역주민 통행/소음 불편 최소화 ○ 추진일정 - 2019. 5. : 시범사업 대상구간 선정 - 2019. 6. : 통신관로 매설용 트렌칭 공사 실시 ？？ 행정사항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착공계 및 합동정비 계획서 제출 - 각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후 대표 통신사업자에게 착공계를 제출받아 합동 정비 계획서와 함께 제출 ○ 공중케이블 합동정비 결과보고서 제출 - 2019. 6월부터 매달 5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붙임2 참조) -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구역 및 물량 변경 필요시 서울시 승인받아 시행 ○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완료 확인 및 준공 - 현장확인 :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 입회하에 자치구 현장확인 ※ 자치구 요청 시 중앙전파관리소가 정비완료 현장확인 협조 - 준공처리 : 현장점검 후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재점검 후 준공 처리 ○ 통신관로 매설용 트렌칭 시범사업구간 선정 - 2019. 4. : 시범사업구간 후보지 수요조사 실시 - 2019. 5. : GPR(ground penetrating rade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실시 후 사업구간 선정 ※ 시공조건 : 다수 통신사 공동구축 가능, 직선도로, 차선구분 및 교차로 존재도로(150m~200m) 붙임 : 1. 자치구별 공중케이블 정리 배정금액 1부. 2. 공중케이블 정리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붙임 1 2019년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배분금액 (금액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지중화율 배분금액 계 51,795,165 1 중 구 87.25 810,690 2 강 남 구 77.05 1,799,679 3 종 로 구 75.67 1,246,828 4 송 파 구 74.16 2,045,669 5 서 초 구 69.79 1,623,864 6 노 원 구 68.50 1,406,201 7 용 산 구 66.78 1,948,569 8 강 동 구 63.09 1,566,220 9 영등포구 60.30 1,672,891 10 마 포 구 60.29 3,202,813 11 성 동 구 58.62 1,445,461 12 강 서 구 58.6 2,331,168 13 양 천 구 56.18 1,845,497 14 광 진 구 50.88 3,004,746 15 동 작 구 50.43 2,411,614 16 금 천 구 48.29 1,669,413 17 은 평 구 46.89 2,974,980 18 서대문구 43.10 2,414,837 19 관 악 구 39.17 2,971,352 20 성 북 구 38.90 2,165,370 21 도 봉 구 37.51 1,834,584 22 구 로 구 37.43 2,616,963 23 중 랑 구 35.04 2,789,285 24 동대문구 33.15 1,772,652 25 강 북 구 30.92 2,2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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