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142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보형 이재성 구본상 구아미 02/28 황보연 협 조 2019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계획 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쓰레기통 확대를 위해 市 보조금을 요청한 자치구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 시장 방침 제174호(가로 휴지통 증설？관리개선 계획, 생활환경과-9511호, ’13.6.14.) ？？ 지원예산 : 80백만원 ○ 예산과목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계획 ○ 지원목적 : 버스정류장 등 쓰레기통이 필요한 곳에 확대 설치하여 시민편의 도모 -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이후 중앙차로 등 버스정류장 주변 가로쓰레기통 필요성 확대 ○ 지원기준 : 市보조금 지원방안에 따라 區비와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50:50) 《 市보조금 지원방안 》 ？ 區별 확보예산을 기준으로 최대 5백만원까지 오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매칭 지원 ？ 단, 재정자립도 35% 이상인 자치구는 상한액을 4백만원으로 조정 ○ 지원대상 : 市보조금 신청한 22개 자치구(중구·서대문구·마포구 미신청) - 區별 지원예산은 ’19년 가로 쓰레기통 설치사업 시보조금 지원(안) 참조 ※ 가로쓰레기통 설치 수량은 市보조금을 포함한 區별 사업계획 수립 후 결정(’19년 목표 : 800개) ？？ 행정사항 ○ ’18. 3월 : 區별 가로 쓰레기통 설치사업 市보조금 교부 ○ ’18. 3월 ~ 11월 : 區별 사업종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 ’18.12월 : 보조금 정산 붙임 ’19년 가로쓰레기통 설치사업 市보조금 지원(안) 1부. 끝. 【 붙임 】 ’19년 가로쓰레기통 설치사업 市보조금 지원(안) (단위: 천원) 자 치 구 총 사업비 (A + B) 區비 확보액 (A) 市비 지원액 (B) 비 고 소 계 329,697 249,697 80,000 종 로 구 9,800 5,800 4,000 상한액 용 산 구 6,500 4,500 2,000 요청액 반영 성 동 구 4,000 2,000 2,000 광 진 구 10,250 5,250 5,000 상한액 동대문구 3,000 1,500 1,500 중 랑 구 27,598 22,598 5,000 상한액 성 북 구 9,600 4,800 4,800 강 북 구 12,000 8,000 4,000 요청액 반영 도 봉 구 11,650 6,650 5,000 상한액 노 원 구 10,500 5,500 5,000 상한액 ※예산 전용하여 구매 은 평 구 6,000 3,000 3,000 양 천 구 2,000 1,000 1,000 강 서 구 19,000 14,000 5,000 상한액 구 로 구 17,950 12,950 5,000 상한액 금 천 구 6,000 3,000 3,000 영등포구 13,954 9,954 4,000 상한액 동 작 구 13,400 8,400 5,000 상한액 관 악 구 9,000 4,500 4,500 서 초 구 89,000 85,000 4,000 상한액 ※기금 활용하여 구매 강 남 구 40,195 36,195 4,000 상한액 송 파 구 2,700 1,350 1,350 강 동 구 5,600 3,750 1,850 요청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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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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