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046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양경신 고현정 06/30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무관 오종규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추가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추가 개최 결과 보고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 및 정비사업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1차 소통회의에 미참석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소통회의의 결과 보고임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 21.(수) 14: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정책팀장, 공공지원실행팀장, 조합운영개선팀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재개발관리팀장 등 - 자치구 : 종로구 등 8개 자치구 12명(제1차 소통회의 미참석 자치구) 회의내용 ○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자치구 협조 요청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주거정비행정팀) · 융자금 지원 신청 절차 등 준수 ·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치구 명확한 자치구 의견 제출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강화(주거정비행정팀) ·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숙지 · 추진위/조합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실태 점검 철저 - 주택정비사업 통계자료 협조 요청(주거정비행정팀) · 통계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통계담당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통계자료 제출 협조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 관련 협조(주거정비정책팀)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안 마련 중으로 개선사항 등 제출 요청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마련(주거정비정책팀)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7월 중 조례 개정 공포 예정 · 시장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공공지원 기준 개정 의견조회 협조 요청(공공지원실행팀) ·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자 선정 기준 등 개정 검토 중으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 의견조회를 통한 자치구 검토 의견 제출 - 추진위 및 조합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안내(공공지원실행팀) ·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市보조금 지원 요청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는 ’18년도 예산편성 후 반납 요청 -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 체계 구축(조합운영개선팀) · 기동점검반 운영 협조 요청(점검반 미편성 자치구 조속 편성 요청) - 이주철거 관리카드 제출 요청(조합운영개선팀) · 사전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 · 인도집행 계획 사전보고 및 인권지킴이단 활동 적극 협조 요청 - 직권해제 등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조합운영전략팀) · 직권해제 요청기한이 만료 도래에 따른 안내 철저 · 구역별 소요기간 편차가 큰 상황으로 직권해제 소요기간 최소화 협조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재개발관리팀) · 보조금 신청 기한(추진주체 해제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명확히 안내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협조(주거사업협력센터)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및 적극적 활용 요청 ○ 자치구 건의 내용 - - 향후계획 ○ 2차 소통회의 개최 - 일 시 : 2017. 7. 14.(금) 14: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붙 임 : 1. 회의안건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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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10046
D000003059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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