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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86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민석 이두환 06/27 하상문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배수설계팀장 강철규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2019.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도로함몰 ZERO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그간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노후불량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설계 추진(부시장방침 48호, ‘15. 2.14) ○ 노후관로 2,720㎞에 대한 4개년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15~’18년 설계) ？？ 도로함몰 대비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 변경 보고( ‘17. 8. 16) ○ 2차 조사결과 연장,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보고 - (당초) 298㎞, 3,957억원 → (변경) 308㎞, 4,596억원 2 그간 추진경위 ？？ 설계분야 ○ ‘15. 7.~’17. 9. 1차 조사 및 설계용역 완료(1,393㎞ 조사) ○ ‘16. 8.~’17.12. 2차 조사 및 설계용역 완료(344㎞ 조사) ○ ‘17. 4.~’18. 6. 3차 용역 완료(613㎞ 조사) ○ ‘18. 6.~ 현재 4차 조사 및 설계용역 진행 중(208㎞ 조사) (설계 VE 및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 공사분야 ○ ‘17. 3.~12. ’17년 사업 시행(85.4㎞ 정비) ○ ‘18. 3.~ ’18년 사업 시행(41㎞ 정비) - 74㎞중 41㎞ 정비하였으며, 잔여 33㎞는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19.9월 완료 예정) ○ ‘19. 3.~ ’18년 이월사업 착공 및 신규사업(‘18년 미발주분) 발주 ○ ‘19. 6월(현재) 조사 2,558㎞(94%) / 정비 160㎞(52%) 완료 3 사업추진 현황 ？？ 전체 사업개요 ○ 노후하수관로 조사 2,720㎞, 정비 308㎞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비대상(㎞) 308 85 74 85 64 사업비(억원) 4,596 839 1,111 1,391 1,255 (시비3,,656, 국비940) (시비529, 국비310) (시비872 국비239) (시비1,000, 국비391) (시비1,255) - 정비대상 : 4차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19~’20년 잔여사업 최종 확정 ？？ ‘19년 추진 현황 ○ 총사업비 : 1,631억원(본예산 1,000억원, 이월예산 631억원) - ‘19년 본예산은 시비 1,2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50억 원 감 추경 ※ ‘19년 사업비 중 국비 391억 원은 재원 협의 완료 후 배정 예정(9월 이후) ○ 정비실적 현황 구 분 합 계 ‘18년 이월 ‘19년 우선시공분(1차) (‘18년 미발주분) ‘19년 발주예정(2차) (‘4차 설계분) 사 업 비 1,631억원 (시비 1,392, 국비 239) 631억원 (시비 392, 국비 239) 95.4억원 (시비) 904.6억원 (시비) 규 모 86.3㎞ 33㎞ 6.5㎞ 46.8㎞ 기 간 ‘19.1~’19.9 ‘19.1~’19.9 ‘19.3~’19.9 ‘19.7~’19.12 추진현황(6월) 34.4㎞(39.9%) 30㎞(91%) 4.4㎞(68%) 설계 용역 중 - 4차 (설계도서 배포 중) - ‘19. 3~ 6월 현재 : ‘18년 이월사업(건설개량, 사고) 및 ’19년 우선 시공분 추진 ※ ‘19년 시비 본예산 사업 : 1,000억원 53.3㎞(우선시공분 95.4억원 6.5㎞ 포함) ○ 국비보조금 재원 협의 - ‘19. 6. 14 : 국고보조금 재원협의 신청(서울시→한강환경유역청) ？ 19년 환경부 편성 예산 국비 391억 원은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금액 및 배정 시기 확정 4 추진계획 ？？ 잔여 사업 추진(‘19~’20년) -------- (자치구별 사업계획 ‘붙임1’ 참조) ○ 4차 조사 및 설계용역 과업수행(208㎞ 조사) 결과 이상항목 63,187개소이며, ‘19~’20년 정비 대상은 101㎞(전체보수 86.7㎞, 부분보수 14.2㎞), 사업비 1,936억 원으로 검토됨 합 계 ‘19년 7월~ ‘20년 사업비(억원) 규모(㎞) 사업비(억원) 규모(㎞) 사업비(억원) 규모(㎞) 1,936 101 905 46.8 1,031 54.2 - 1~4차 과업수행 중 토사퇴적, 진입로 협소, 맨홀 매몰 등 조사 불가 관로 250㎞ 발생 ⇒ 자치구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불가 구간 조치(물재생계획과-7459, ‘19.5.27.) ○ ‘19~’20년 사업 분에 대한 설계결과 구별로 4.9억 원(마포)~241억 원(송파)으로 사업 량 편차가 큼 ○ ‘19년 잔여 공기(약 4개월)를 고려하여 연내 준공이 가능한 5개구(사업비 30억 원 이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여 구는 사업 효율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 국비가 미확정된 상태로 ‘19년 사업(1차)은 시비로 우선 발주하며 향후 국비 배정시기, 금액에 따라 자치구에 추가 재배정 - ’20년 사업비 중 국비 배정액을 제외한 부족분은 시비로 편성 ？？ 국비보조금 재원협의 ○ ‘19년도 가내시된 국비 391억 원은 재원협의 완료 후 재 확정된 총 사업비의 보조율에 따라 최종 결정됨(’18년 국고 보조율 20%) - ‘19. 6월 환경유역청 재원 협의 신청에 따라 검토 완료 후 9월 이후 배정 예정 ○ 총사업비 1,936억원에 국고 보조율 20% 적용시 387억 원으로 ‘19년에 편성된 39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20년 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은 불필요함 5 향후계획 ○ ‘19. 6. : 설계도서 배포(시→자치구) ○ ‘19. 6~9. : 국고보조금 재원협의 재원협의 신청 (6.14) 재원협의 결과 통보 (8월) 국비 확정 통보 (9월) 예산편성 및 자치구 재배정(10월) ？ 서울시→한강유역청 ？ ‘19~’20년 사업 일괄 협의 ？ 한강유역청→서울시 ？ 총사업비 재확정 ？ 환경부→서울시 ？ 보조율 적용하여 국비 확정 ？ 국비 예산편성(간주처리) ？ 국비 추가 배정 -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19~’20년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국비 배정(한강유역청→서울시) ○ ‘19. 7. : 계약심사, 발주방식 협의(건설혁신과) 등 사전절차 이행 ○ ‘19. 7~8.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 12. : 전체사업 완료 붙임 자치구별 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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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8861

D000003726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