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고용서비스기반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귀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이용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드리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 세부 업무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청년수당 지원 등) 행정 서비스명 세부 적용업무 현 황 검토 요청(안) 이용동의여부 (O, X)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보유정보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보유정보(예시)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자격확인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 정보 -실업급여 정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실시간 정보유통 서비스) -성명 -주민번호 -고용보험 가입이력 .사업장명 .취득/상실상태 .취득/상실일자 -실업급여 수급여부(Y/N) .신청일 .만료일 .대상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사업명 .기관명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참여 상태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뉴딜일자리 사업 대상자 자격확인 -고용보험 정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성명 -주민번호 -고용보험 가입이력 .사업장명 .취득/상실상태 .취득/상실일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나. 검토 요청사항 : 고용노동부 보유 정보 이용 동의 여부 사업별 연간 자격확인 건수 : 공공근로 2,000여 건 / 청년수당 30,000여 건 / 뉴딜일자리 5,000여 건 일모아시스템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별 선발자 목록 일괄 업로드하여 참여자 관리에 따른 참여 이력 가능토록 처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정보제공 상세항목 및 제공방식은 추후 협의 필요 다. 향후 계획 : 정보 보유기관 업무 협의 후,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에 행정정보 실시간 유통서비스 신청 예정(API 방식 연계) 라. 서비스 구축 시 기관별 역할(안) 기관 역할 행정안전부 ○ 자격검증 확인기능(Open-API) 개발 및 이용기관 제공 고용노동부 ○ 정보제공 동의 및 추출모듈 개발 서울시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 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연계환경 구성 및 정보연계 붙임 1. 서울시 블록체인 추진 사업 개요 1부. 2. 행정서비스별 추진 근거 1부. 3.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안부고시 제2019-16호) 1부. 4. 서비스 연계방법(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사례) 1부. 5. 2019년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제공 정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현지 블록체인팀장 조미선 스마트도시담당관 전결 06/27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7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2953 /전송 02-2133-1070 / hj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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