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967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재영 김천억 우정숙 06/27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2019. 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목 차 1. 심사 개요 1 2. 심사 현황 및 고려사항 3 3.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5 4. 심사 일정 9 5. 행정 사항 9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심사 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심사 방향 ○ 신규 정보화사업(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은 심사를 강화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타당성심사를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웹사이트 운영 평가 결과 반영 - 운영 성과가 낮은 시스템에 대해 통폐합 유도 등 ○ EA시스템을 통한 사전 중복여부 점검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간소화 기 존 사업부서 (계획수립, 산출작성 등)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및 편성) 개 선 사업부서 (계획수립, 산출작성 등)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 정보시스템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및 편성)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추진 시 붙임4)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담당관에 심의 및 편성 요청 개 선 사 항 ？？ 심사 대상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투자·출연기관은 1억원 이상 자체예산 신규사업에 대해 별도 심사예정(9월말) ○ 대상사업 : 자체개발 및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정보화사업 -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 소프트웨어(응용SW)의 개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HW·SW 구입, NW구축 등) - 주된 사업(비정보화 분야)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HW·SW·정보시스템은 무상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 PC, 모니터,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OA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정보통신 사용료, 정보이용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심사제외 대상 ？？ 심사 내용 ○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웹사이트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 - 타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 심사 접수기간 ○ 신규사업 접수 : 2019.7.5.~7.31.(공문 접수분까지)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입력 후 ’19.7.19일까지 관련자료 (사업설명서 등)를 예산담당관 제출, 예산(안) 심사와 동시 진행(별도 공문 미시행) 2 심사 현황 및 고려사항 ？？ 최근 3년간 신규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19년 심사 불승인 사유 : 사업의 중복, 시급성 결여 및 사업시기 조정 등 필요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9 199 95,853 194 91,413 4,440 5 150 2018 227 102,594 220 93,660 8,934 7 1,737 2017 219 97,022 202 78,108 18,914 17 13,683 ？？ 주요 고려사항 ○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 역점사업 및 디지털2020에 따른 정보화사업 우선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 여부 사전 검토 ○ 사업 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반드시 설정 및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목표와 목표치 설정 그리고 성과지표의 제시가 미비한 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제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가능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을 우선 검토 ○ 시스템 신규개발 및 재개발, 상용SW 구매시 필수 고려사항 ① 개발된 시스템의 탑재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 확보(데이터센터 입주인 경우) - 개발(도입)된 시스템(SW)운영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정보자원의 증설 또는 신규구매 필요성 여부 반드시 확인 ② 상용SW 구입시, 구매 규모(라이센스) 책정을 위한 설치대상 HW규격 등 확인 - 구매 예정인 SW의 라이센스 정책 확인(제조사 등) : User수, CPU수, Core수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감리비 예산 편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1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는 제외한 금액 ※ 감리 대상 판단 및 대가 산정 시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 ○ 정보시스템 개발(변경)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예산 확보 ○ 신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와 운영·유지관리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시 각각 분리하여 심사요청 예) 행정포털 운영 - 공통요구 절차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20년 예산 요구 사 업 명 예산타당성 심사 제출 예) 행정포털 운영 ※ 2020년 예산안 200백만원 - 기능개선 50백만원 - 운영 및 유지관리 150백만원 ？ 신규사업(기능개선) - 정보시스템담당관 (2019.7.5.~7.31., 공문 접수분까지)심사 (공문발송 : 사업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포털 운영 기능개선 : 50백만원 ？ 운영 및 유지관리 ？ 예산담당관 심사 ？ ’20년 예산 요구 : ’19.7.19.한 제출분까지 ？ 예산(안) 심사와 동시 진행(별도 공문 미시행) ？ 행정포털 운영 운영·유지관리 : 150백만원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자료 입력 후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를 다운받아 해당 심사부서에 제출 ？신규사업 → 정보시스템담당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예산담당관 - 기능개선 사업비는 아래 서식에 의거 SW대가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 심사요청 [붙임2, 신규사업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중 20_03_응용SW재개발비(기능개선)산정_기능점수] 3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예산담당관)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적용 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화전략계획(ISP,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 또는 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및 재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운영 및 유지관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포함 (한국SW산업협회) FP(개발,재개발)방식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통신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등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 조달등록가격 우선적용 ※ 신규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붙임1) 참조 ？？ 추진절차(신규사업 분야) (1단계)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사 업 부 서 - (2단계) 내·외부 기술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3단계) 예산심의 및 확정 - 예 산 담 당 관 - ？사업계획 수립 ※ 성과목표, 지표 작성 예산타당성심사>>기본(예산)계획등록 ？ 전문분야별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자 ？ 예산타당성 심사 ？ 외부 기관(전문가) 검토 ？ 예타결과 확인 사전절차 이수여부 ？산출내역서 작성 ※ 유형별 지정서식(엑셀) 활용 예산타당성심사요청 - 심사요청서 : 공문 시행 첨부 ？ 정보화사업 심사 위원회 심의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소속부서장 ？ 예산반영 여부심사 검토제외 부분 포함 1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요구자료 작성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요, 성과목표, 성과지표, 대상업무 현황,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 - S/W 분리발주 대상여부, 감리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 사업에 적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여부 ？ 타 사업, 기존 사업 및 기존 시스템 등과의 중복성 여부 점검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범정부 EA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자원 조회, 비교 점검 ？ 웹사이트(모바일웹/앱 포함) 신규 및 개편 시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및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작성 제출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사항 ② 산출내역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등 작성 -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작성 - 사업별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산출내역 총괄표’ 등(지정서식) 작성 ※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모바일앱서비스 구축계획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웹 양식에 작성 ③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자 료 비 고 사업계획서(방침서) 결재완료 문서, 성과목표/성과지표 필수 해당분야별 산출내역서(총괄표 포함) 지정서식 사용, 산출대상 유형별 작성 사업효과분석 기초자료 시스템 제공 지정서식 사용 견적서 등 기타 서류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비교견적 3개 이상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심사요청 등록 후 다운로드 ㉥ 웹사이트(모바일 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 ※ 대시민용 홈페이지(모바일 웹), 앱 구축시 ④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공문발송)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시 예산이 교부되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신청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① 예산타당성 심사 예비 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실시 ？ 예비 검토 후 심사자료 미비시 보완 요청 및 공문반려 처리 - 심사반려 통보 대상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자료 미등록하고 공문만 보낸 경우 ？ 심사요청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20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등) ② 예산타당성 심사 내부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기준에 따른 실무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IT투자심사팀) 검토항목 검토기준 세부검토 항목 및 방법 사업의 필요성 시정목표 및 정보화 비전과의 부합성 시정 주요 시책사업 여부 정보화사업 추진의 시급성 법정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의 부합여부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현실성 등 중복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서울시 EA 및 범정부 EA정보(사전협의 정보 포함)활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예비검토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 -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타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가능성 예산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기술성 기술표준 준수여부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 활용(통합)의 가능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도입장비(HW,SW),개발언어 등의 보편성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 수혜대상, 지속가능성, 향후 소요비용 등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소관 업무 관련 기술검토 실시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 스마트도시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 엠보팅 □ 스마트협치시스템 빅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인공지능 □ 내부행정시스템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문자전송 □ 상용소프트웨어 □ 웹사이트(모바일웹) □ 모바일앱 □ EA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GIS), □ 주제도, □ 공간정보(표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웹사이트(외국어 분야)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업무관리 연계 □ 디지털화(기록물DB)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③ 예산타당성 외부 기관(전문가) 검토 - 대상사업 : 심사대상 사업 중 주요사업 선정 후 검토 실시 ※ 사업규모 및 적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 검토내용 · 사업 추진 방향, ICT분야 기술적용 방안 등 3단계 : 심사결과 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포함 ○ 심의내용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검토·조정 및 확정 4단계 : 심사결과 판정 유형 : 정보시스템담당관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의 재검토 필요, 보완하여 재요청 가능 보완신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추진보류 4 심사 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 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접수분까지) : ’19.07.05.~07.31. ○ 예산타당성 심사 - 내부심사 및 분야별 기술 검토 : ’19.08.01.~ 08.20. - 외부 기관(전문가) 검토 : ’19.08.21.~ 08.31. - 심사결과 정리 : ’19.09.02.~ 09.06.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09.09.~ 09.11. ○ 심사결과 통보 : ’19.09.20.(예정) 5 행정 사항 ？？ 사업부서 ○ 사업 계획 수립, 산출내역서 등 작성 제출 및 심사요청(’19.07.31.까지) ？？ 전문분야별 해당부서 ○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자 제출(※ 제출서식 사용) ○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대상사업 별도 송부) ？？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 심의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 정보화분야 예산편성 심의 시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자료제출 이행 유도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미측정,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미실시 및 폐지 대상시스템에 대한 예산반영 재검토 붙임 1. 신규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1부. 2. 신규사업 산출내역서 지정 서식 각 1부. 3. 신규사업 요청 공문(예시) 1부. 4.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편성가이드 1부. 5.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사업 산출내역서 지정 서식 각 1부. 6.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1부. 7.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요청서 1부. 8.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참고자료 1부. 끝.

18114882

20210929095352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9674

D000003726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