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의 시행(2019. 6. 2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19. 6. 2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명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나. 주요 개정 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 구입 곤란 등 다. 발령·시행일 : 2019. 6. 25.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3.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제정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6/26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3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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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33491

D000003724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