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윤진[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47]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윤) 1. 안녕하십니까? 윤진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김OO에 대하여 2003.6.11.자로 행한 압류에 대하여 2013.10.7. 공유물분할 후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유자 김OO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민원을 제기한 임야 3,351㎡ 및 동소 106-58 임야 4,794㎡ 토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위 토지 중 동소 은 수 인의 공유자가 소유권이전 등을 거쳐오다 민원인이 제기한 2018.9.10.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2019.2.22. 박OO에게로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도 체납자 김OO의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970,811원을 2019.3.13. 배당받아 체납세금에 납부처리를 하였습니다. 4.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가 공유자 김OO에 대하여 2003. 6.11.자로 행한 압류는 2013.10.7. 공유물 분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은 분할 된 필지 모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은 이 과정에서 김OO 지분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동소 토지에 대하여도 압류등기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경매는 동소 토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소 에 대하여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민원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6/2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
18114384
20210929095352
본청
38세금징수과-14477
D00000372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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