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914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주성호 정여원 송임봉 김태희 06/26 조인동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9년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유공자 표창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서울도시농업박람회」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시장표창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19.1.29)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호, ‘19.2.1) ？？ 표창 개요 ？ 표창시기 : 2019. 8월중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시민(선거법상 부상 없음), 공무원(소정의 상품권) ？ 표창대상 : 40명 내외(시민 36명, 공무원 4명) 구 분 표창인원 표 창 대 상 감사장 8명 - 도시농업박람회 전시작품 출품 및 전시 지도교수 및 전문가 표창장 32명 - 박람회 추진 공무원 : 4명(관악구청 2명, 농업기술센터 2) - 박람회 후원 농협중앙회 직원 : 3명 - 박람회 기간 부스 운영 도시농업단체 및 시민 : 5명 - 박람회 전시작품 제작 참여 학생 등 : 20명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제9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자 ？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표창 대상자 선정방법 ？ 기관별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추천을 받아 대상자 선정 - 표창 대상자별 추천자 표창 대상자 공무원 시민 관악구 직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협 직원 교수, 학생 일반시민 추천자 관악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관악구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추천 제외자 : 별첨2 ‘추천 제외자 기준’ 참조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에 추천 ？ 자체(경제정책실) 공적심사 후 서울시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1차) ？ 시 공적심의회 (2차) ？ 표창수여 / 홈페이지 게시 (도시농업과) (경제정책실) ？ 위원장 : 실장 ？ 위원 : 4급(4~9명) (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도시농업과/자치행정과) 2019. 8월 ？？ 추진일정 ？ 2019.6.24. : 표창 계획 수립 ？ 2019.7.5. : 자치구 및 기술센터 등 표창대상자 추천 ？ 2019.7.10. : 자체 공적 심의 ？ 2019.7.25. : 서울시 제2 공적심의 및 표창수여 통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감사장) 40개 × 6,000원 = 240,000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구 및 관련 부서 협조사항 - 공무원 표창 결격여부 검토 등(인사과) - 시민표창 대상자 제2공적심의 등 수상자 결정(자치행정과) - 공무원 2명 및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1명 추천(서울시농업기술센터) - 공무원 2명 및 유공시민 등 표창대상자 4명 추천(관악구) 붙임 : 1. 표창장 시안(공무원, 시민1, 2) 각 1부 2.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붙임 1 표창시안 - 공무원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제8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000구 00000과 주무관 홍 길 동 2019년00월00일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표창시안 ？ 시민1 (감사장)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귀하께서는 제8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행사가 되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장을 드립니다. 2001.00.00.일생 홍 길 동 2019년00월00일 감 사 장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표창시안 ？ 시민2 (표창장)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귀하께서는 제8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01.00.00.일생 홍 길 동 2019년00월00일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2 [추천제외자 기준] 공무원, 투·출 기관 및 임직원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유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연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인정 가능 2.시민 및 단체 등 유공자(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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