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635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송경수 김인숙 06/26 정수용 협 조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자 선정계획 2019. 6.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자 선정계획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 현황 ○ 수허가자 : ○ 사용기간 : ’17. 8. 27. ~ ’19. 8. 26.(2년) ○ 선정방법 : 일반입찰(최고가) ○ 사 용 료 : 금8,200천원(부가세 별도) ※ 예정가격 : 8,100천원 ※ 2002. 8.1. 최초 사용수익허가(2002.7. 3. 국궁장 조성) < 시설현황 > ○ 시 설 명 : 난지국궁장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71 일대(가양대교 북단) ○ 면 적 : 11,200㎡ ○ 부대시설 - 시 설 : 상급자용 사대 데크 1개소, 과녁 3점, 막구조 그늘막 4동, 초급자용 사대 퍼걸러 1개소, 평의자 10개소 등 - 사무실 : 컨테이너 3동(창고용, 사무실용, 교육장용) ？？ 운영 현황 〔시설관리〕 ○ 이용자가 많지 않은 평일은 사용인 1인이 전담하며, 필요시(주말, 행사 등) 1~2인 추가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궁장 초지 면적이 매우 넓어 시설관리(예초)에 어려움 존재 〔이용 및 운영 현황〕 ○ 난지국궁장은 초급자(국궁 처음 경험자) 방문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며, ‘1회 코스체험’ 이용(20발당 5천원, 안전한 활쏘기 위한 기본강습 포함) - 서울시 소재 타 국궁장의 경우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 아닌 일반이용자의 이용 제한(회원 가입시 입회비 및 월회비 징수) ○ 중급자 이상은 개인장비 소지하고, 1일 및 1월 단위로 이용 ○ 운영비 대비 수익성 저조하여 운영에 어려움 있으나, 전통무예인 ‘국궁’ 계승을 위해 국궁장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중임 - 인근 난지캠핑장 이용자 대상 홍보, 외국인 체험프로그램(국궁 체험, 전통 국궁 복장 대여 등) 개발 등 ※ 운영의 어려움으로 입찰자가 없어 무상위탁 하거나, 낙찰자 계약포기, 사용료 체납 으로 허가취소 등 사례 다수 ※ 붙임 3) 국궁장 사용？수익허가 연혁 참조 ※ 이용실적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현재 이용인원 3,800명 2,139명 1,190명 Ⅱ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선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대상시설 : 난지국궁장(난지한강공원 내) ○ 허가기간 : 2019. 8. 27. ~ 2022. 8. 26.(3년) ○ 선정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 예정가격 : 감정평가 의뢰하여 사용료 산정 ？？ 허가조건 등 변경내용 〔일반 운영？관리〕 ○ 이용료 - ‘1,000원(5발) 요금제’ 삭제 ？ 1회 5발 요금제(1천원)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기 어려우며, 활？화살 등을 기본강습 및 안전교육 없이 임의 사용시 부상 우려 - 1일 요금 5,000원으로 변경(1발당 요금단가는 현재와 동일) ？ 1일 요금제(45발, 3시간 이내, 3천원) 이용시 대부분 이용자가 최저 75발 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요금은 기본요금(3천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주 이용형태 : 1일 75발(과녁 3개 15발(과녁 1개당 5발씩) × 5회) ※ 1일 이용은 본인장비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화살 이용발수를 일일이 체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기본요금(3천원) 납부하고 기본발수(45발) 이상 이용시 추가요금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 - 1월 요금 ‘1일 이용발수 75발 이내’로 변경 ？ 1일 요금제 기본발수 변경에 맞추어 조정 구 분 이 용 료 비고 현 행 변 경 1회 이용 1,000원(5발) 5,000원(코스체험, 20발) 5,000원(코스체험, 20발) 초급자 (장비대여) 1일 이용 3,000원 (45발 이내, 3시간 이내) ※ 1발 단가 : 67원 5,000원 (75발 이내, 3시간 이내) ※ 1발 단가 : 67원 중급자 이 상 (본인장비 사용) 1월 이용 40,000원 (1일 45발 이내, 3시간 이내) ※ 1발 단가 : 30원 40,000원 (1일 75발 이내, 3시간 이내) ※ 1발 단가 : 18원 ○ 시설물 관리 - 기간만료 1개월전 상호 시설 점검 후 운영자는 사용·수익허가 만료 시점에서 시설(물) 원상복구 하고, 본부는 시설 개보수 및 일제정비(대청소 등) 후 신규 운영 - 국궁장이 초지임을 감안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초(예초)작업 지원 ？ 난지안내센터 : 월 1회 제초(예초)작업 지원(4월~10월, 총 7회) ※ 수허가자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넓은 초지 면적과 운영상 어려움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초(예초) 작업 지원 현 행 변 경 사용인은 국궁장이 초지임을 감안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제초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용인은 국궁장이 초지임을 감안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제초(예초)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는 사용인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한다. 〔서울시 정책 반영〕 신규 ○ 제로페이 가입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가입하여 사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원칙적 운영 금지 - 국궁장 입구에 ‘운영 중단’ 안내문 부착 ※ 단,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 이하로 호전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탄력적 운영 가능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2019. 5월) ○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 -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에 배출자 상호 및 연락처 기재 - 재활용 분리배출 이행 ○ 근로자 고용 및 복지 관련 법규 준수 -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적정 임금 보장 ？？ 입찰 및 개찰 ○ 입찰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공고 및 개찰 공고일자 입찰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19.7.17.(수) ’19.7.18.(목) 10:00 ~ ’19.7.25.(목) 16:00 ’19.7.26.(금) 10:00 ’19.7.26.(금)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금이 없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제4조 (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온비드 지정계좌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자 결정 : 2019. 7. 26.(금) 12:00 이후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19.8.2.까지)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차년도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2차년도 및 3차년도는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 1차년도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세부 추진절차) 입찰공고 공고장소 (공고기간 : 7일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온비드 전자입찰)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 발행 수표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후 3일이내 제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영계획서(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료납부 및 사용수익허가 허가기간 : 2019.8.27.~2022.8.26.(3년)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사용수익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한강사업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허 가 일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Ⅲ 향후 추진일정 ○ ’19. 7. 1. ~ 8. 25. : 시설 점검 및 개보수, 일제정비 ○ ’19. 7. 17. ~ 7. 25. : 입찰공고 및 등록 ○ ’19. 7. 26. ~ 8. 2. :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 신청 ○ ’19. 8. 3. ~ 8. 9. : 사용료 납부 ○ ’19. 8. 12. ~ 8. 25.: 운영계획서 승인, 시설물 인수인계 ○ ’19. 8. 27. : 운영개시 붙 임: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3.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 연혁 및 현황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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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여가과-1635

D000003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