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市재난대응과-14768(2019.6.25.)호「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2.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소속 직원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의 목적에 사용 시 구급 출동, 응급환자 이송 등 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훈련에 참여 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3. 행정사항 가. 귀소 시 등에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 관련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긴급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 운전요원이 일반차량의 양보를 예단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위험 증가 등 붙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발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정 구급팀장 이성근 재난관리과장 06/26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8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2-2288 / 2010120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11127
20210929095639
본청
재난관리과-3680
D00000372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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