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 협의 결과 송부(1차)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84(2019.06.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지자체 건의과제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 협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장기 검토 및 수용곤란”과제 중 소관 중앙부처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에 상정할 예정이오니, 부처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4】서식에 의거 사례·논리 보강 및 대안을 마련하여 2019. 7. 2.(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건의과제 관련 부처 검토의견(엑셀) 1부. 3. 건의과제 관련 부처 검토의견(한글) 1부. 4. 사례·논리 보강 및 대안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경제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관광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서울기술연구원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2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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