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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344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윤영대 이방일 06/26 백호 2019년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9. 6.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교보안관 주요 업무 수행여부 확인 및 채용 절차 준수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추진개요 ○ 기 간 : ’19. 5. 23.(목) ~ 31(금) ※평일 기준 7일간 ○ 대 상 : 573개교(전체 국·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속 학교보안관 ○ 점검요원 : ○ 점검내용 : 학교보안관 주요 업무 수행 적절 여부 및 채용 적격성 여부 등 ○ 점검방법 : 해당 학교 직접 방문, 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 병행) - 학교보안관 : 방문객으로 가장하여 방문 후 신분을 밝히고 점검표 작성 - 복 무 담 당 : 학교별 점검표를 사전에 작성한 상태에서 점검요원 방문시 자료를 확인하여 점검표 작성 ？？ 주요 점검사항 ○ 학교보안관 : 3개 분야 - 주요업무 : 외부인 출입통제, 근무일지 작성 등 - 근무자세 : 근무태도(방문자 응대 자세), 유니폼 착용 및 신분증 소지 등 - 근무환경 : 비상벨 작동 및 사용법 숙지, 보안관실 내 CCTV 설치 여부 ○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 4개 분야 - 계획수립 : 학교자체 운영세부계획 수립 - 채용적격성 유지 :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등 - 근무시간 : 보안관 현황 및 근무시간 확인 - 학교안전 : 보안관 외 안전 관련 인력 유무 확인 등 2 총평 학교보안관 및 복무담당 대부분이 매뉴얼 및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근무중 학교보안관 ◆ 외부인 출입통제(방문목적, 신분증 확인) 및 친절한 방문자 응대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 보안관 신분증을 미소지(11개교, 1.9%)하거나 근무일지를 매일 결재하지 않는 학교(38개교, 6.6%)가 일부 존재하여 개선 필요 복무담당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보안관 채용 적격성을 잘 지키고 3 세부 점검결과 학교보안관 ？？ 주요업무 ○ 외부인 출입통제 - 2개교(0.3%)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외부인 출입통제, 방문증 관리대장, 방문증 발급은 모든 학교(573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신분증 미확인 학교(2개교) : 당중초, 영중초 ？ 외부인 출입통제 시 신분증 필히 확인토록 재안내 ○ 근무일지 작성 및 일일결재 - 근무일지 모든 학교(573개교)에서 작성중이며, 535개교(93.4%)는 일일결재(또는 주단위)를 실시하고 있으나 38개교(6.6%)는 월단위 이상 결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월단위 이상으로 일괄 결재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보안관 복무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일일결재 시행토록 안내 ？？ 근무자세 및 환경 ○ 근무태도 - 근무태도는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572개교, 99.8%)가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했음 - 보안관 유니폼은 전체 학교에서 착용 중이며 보안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학교는 11개교(1.9%), 나머지 562개교(98.1%)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 ？ 유니폼에 명찰로 성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인에게 신분증 제시가 가능토록 상시 지참(소지)토록 안내 ○ 근무환경 - 보안관실은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관실 내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8개교(1.4%), 비상벨 미작동(23개교, 4%) 및 미설치(15개교, 2.6%) 학교가 38개교(6.6%)인 것으로 조사됨 구분 학교수 학교명 비고 계 38개교 비상벨 미설치 15개 11개 정애학교, 정인학교, 정문학교, 광진학교, 하늘숲초, 항동초, 정민학교, 서울교대부설초, 가락초, 농학교, 맹학교 특수학교, 신설, 재개교 등 4개 송천초, 공진초, 도봉초, 군자초 비상벨 미작동 23개 대도초, 강동초, 강일초, 길동초, 가양초,삼성초, 양진초, 오정초, 금동초, 월천초, 방현초, 서원초, 서초초, 언남초, 잠원초, 방이초, 지향초, 신용산초, 이태원초, 한남초, 북한산초, 수리초, 봉화초 ？ CCTV 상시모니터링(학교보안관 업무)을 위해 보안관실에 설치토록 안내 ？ 비상벨 미설치/미작동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설치(특수학교는 특성 고려) 및 수리하도록 안내 1) ’18.12월 이후 신규 채용자 대상(2019년도 신규 학교보안관) 2) 홈페이지 공고 : (필수)교육청, (선택)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 계획수립 ○ 학교 자체 보안관 운영 세부 계획 수립 - 430개교(75%)가 학교 자체 보안관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3개교(25%)는 수립하지 않았음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 학교의 장은 운영 세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선택사항) ？ 조례상 선택사항이나 보안관과 학교의 업무 마찰 최소화를 위해 보안관의 역할, 활동 시간대별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정립 필요 ？？ 학교안전 인프라 ○ 학교보안관 외 학교안전인력 운영 - 349개교(60.9%)에서 자치구 지원, 학교 자체 인력 등으로 학교보안관 외 안전 관련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보안관 외 학교안전인력 운영 유형(349개교) ？ 자치구 지원(교통안전지도사, 공공근로 등), 학교 자체(녹색어머니회 등), 교육청(학교안전관리지원단 등), 경찰서(안전지킴이 등), 기타(노인회 등) 4 조치계획 ？？ 모니터링 결과 학교 공유 및 시정 요청 - 공문 시행 ○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공문 시행)하여 학교별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요청 ⇒ 학교별 조치결과를 시에 보고 ○ ‘2020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침’ 수립 시 주요 지적 사항 반영 ⇒ 주요 지적을 강조하여 학교보안관/복무담당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주요 시정 요청 사항≫ ① 학교보안관 외부인 출입통제 시 신분증 필히 확인 ② 근무일지 일일결재 시행 안내 ③ 학교보안관 신분증 상시 소지 ④ 학교보안관실 내 CCTV 설치(상시모니터링) ⑤ 비상벨 설치 및 수리 안내 ⑥ 학교 자체 학교보안관 운영 세부 계획 수립 5 행정사항(향후계획) ○ 모니터링 결과 공문 시행(시→학교) : ’19. 6월 중 ○ 조치 결과 보고(학교→시) : ’19. 7월 중 ○ 학교보안관 운영 지침 반영 : ’19.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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