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629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장윤석 06/25 정창훈 협조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토론회？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토론회？ 결과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6. 4.(화) 14: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양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우리’, ‘다같이’, ‘함께’,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과제 ？ 발 제 자: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좌 장: 김소양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토 론 자: 와타나베 미카 (유한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물방울나눔회 대표) 박옥식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 강현덕(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서울시거점센터)) 최승대(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등 록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이호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4:05~14:15 (10′) ？ 내빈소개 및 인사 14:15～14:20 (05′) ？ 인 사 말/축 사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4:20～14:25 (05′) ？ 기념 촬영 14:25～14:30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4:30～15:00 (30′) ？ 발제자 주제발표 ？발제①: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방향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발제②: 서울시 다문화정책 진단과 과제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사회:김소양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10～15:50 (40′) ？ 지정토론 ？와타나베 미카(유한대학교 교수, 물방울나눔회 대표) ？박옥식((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 ？강현덕(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승대(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5:50~16:00 (10′)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 서울시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서, 정책방향으로서 참여가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해 가는 서울시의 현재 방향이라면, 서울의 성장을 이끄는 이주민의 위상 정립은 향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완성되어 갈 미래임 - 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시민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비전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그리고 그 중심에 문화다양성을 두고 있으며, 민주시민 역량강화, 보편적 인권과 안전, 시민의 의무와 권리공유,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라는 4가지 정책가치를 제시하였음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이주민의 인권가치 확산 및 강화, 다문화 인식 감수성 향상 등을 통한 선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이주민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서비스, 이주민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등 필요 - 이주민 정책 수립 등에서의 참여, 각종 위원회 등 지역 및 생활정치에 이주민 적극참여 보장 및 대표성 확보 필요 -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이주민정책 추진체계 통합 또는 연대강화를 통한 협업체계화 필요 - 이주민 장기정책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책 강화 필요 - 공무원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 교육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와타나베 미카 (유한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물방울나눔회 대표) - 1차 와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과정이었음 - 2차기본계획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되는 일회성 축제행사를 줄이고, 정부 부처간 갈등과 중복사업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일자리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공공일자리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바람.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제학술교류, 문화교류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가 이주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어 있음 ？ 박옥식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 - 그동안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시민 모두를 위한 다문화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성 및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사회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문화정책의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 모색 필요 - 다문화사회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족의 해체, 사회부적응, 다문화청소년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 필요 ？ 강현덕(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서울시거점센터)) - 마스터플랜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과 중첩되지 않게 하고, 그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플랜과 사업 지시 필요 -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별로 발달과업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달과업이 생겨나며, 이주민의 생애주기별 과업과 거주기간에 따른 과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필요 - 한국생활의 적응과 지원체계를 경험한 먼저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경험적 지식과 본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차후에 한국사회에 들어올 이민자들의 지원체계를 만들고 선 이주민들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최승대(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공급자 위주의 정책의 한계에 대해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845,900 참석수당 소 계 1,050,000 발제자 수당 600,000 ？ 300,000원 × 2명 = 600,000원 토론자 수당 450,000 ？ 150,000원 × 3명 = 45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495,900 인쇄비 1,101,100 ？ 토론자료집(150부/4절) = 1,101,100원 현수막 등 294,800 ？ 포스터 3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X배너 1식 = 165,000원 = 66,000원 = 19,8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3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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