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김종원 (경유) 제목 [민원] 서울시 공공교통시설 투자제안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안해주신 '서울시 공공교통시설 투자제안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해드립니다. 님의 제안 세부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대중교통은 다수의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는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제안해주신 투자제안서만으로는 기존 건축·교통시설에 대한 불편 없이 해당 교통시설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은 ‘자본투자계획’과 ‘투자자본에 대한 회수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 김종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계약 진행은 우리시에서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6/2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4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18105257
20210929095639
본청
교통정책과-11459
D00000372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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