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029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6/25 박문희 협조 주무관 최현 2019년 우기 도로굴착 통제 검토 보고 2019.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 우기 도로굴착 통제 검토 보고 장마철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굴착행위 통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제5항 제11조(검토 및 허가) ⑤ 관할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제경과 ○ ’13.6.20. ~ 7.31.(42일) 우기 굴착 통제 실시 ○ ’14년 이후 별도 통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굴착 통제를 탄력적으로 시행 ？？ 통제검토 ○ 여름철(7월~9월) 기상 예보 - 기온전망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큰 기온 변동성 - 강우전망 :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 지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지역 편차가 큼. 9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 장마 현황 및 전망 - 전선현황 : 북위 30도 부근 동중국해상에서 일본 남쪽해상까지 동서로 분포 - 장마전망 : 한반도 부근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분포해 전선 북상 저지 중부지방 7월 초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장마 시작 전망 남해상 저기압과 필리핀 열대저압부에 의해 북상이 유동적 ○ 현 황 도 <평균기온 및 강수량 전망>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와 장마전선> ？？ 검토결과 ○ 장마전선의 유동적인 북상과 지역적 편차가 큰 호우를 고려할 때, 장마를 예상하여 굴착통제 기간을 설정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별도의 통제기간 없이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 통제 실시 붙임 : 수도권기상청 기상예보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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