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321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진 노정현 06/25 代최철웅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시정조치 결과보고 (5월) 2019. 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시정조치 결과보고(5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사업계획과 일부 상이하게 설치한 주택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등을 보고드림 ？ 그간의 시정조치 경과 ○ 현장점검 : ‘19.5.2.~ 5.31. ○ 위반사항 및 융자회수 통보(우리시→위반자) : ‘19.6.12∼6.13 ○ 위반자 시정조치 결과제출(위반자→우리시) : ‘19.6.21 ？ 시정조치내용 연번 신청자 소재지 융자액 (천원) 보일러금액 (천원) 위반사항 시정조치내용 1 2 3 ？ 검토의견 ○ 대상주택 3개소에 대한 융자회수 통지에 따라 1개소는 위반사항인 보일러등급을 당초 계획과 같이 보일러(1)등급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음. ○ 주택 1개소는 보일러를 당초 계확과 같이 이행완료하였으므로 융자지원사업의 취지와 시 정책에 참여한 점등을 고려하여 융자회수 조치를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1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8조(사후관리) 제3항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여 약정서 제8조(대여금의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융자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1. 끝.
18102990
20210929095922
본청
기후대기과-10321
D00000372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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