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742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박병규 김은성 06/25 박진순 협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철도공채 상환 개별안내 추진 2019. 6. 도시교통실 (도 시 철 도 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철도공채 상환 개별안내 추진 ？？ 당초 안내 현황 ○ 도시철도채권은 거치기간이 7년으로, 매입사실 망기로 인한 미상환 채권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억원 발생함 <최근 5년간 미상환 채권 내역> (단위: 건,백만원) 연 도 계 평 균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수 22,022 3,670 6,412 7,486 4,828 2,190 997 금 액 6,732 1,346 1,852 1,667 1,328 1,059 825 ○ 미상환 채권 최소화를 위해 당초 시에서는 개별 우편 안내하였음 도시철도공채 미환급금 개별알림 추진(교통정책과-27783) 근거 ’19년에 소멸시효 도래하는 미상환채권 소유자 대상으로 우편 발송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존 실시한 안내는 ‘소멸시효 도래 전년도’에 이뤄져 매입자에게 불리함 - 기존 방식에 따르면 상환일 이후 안내가 이뤄지며 해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 실질 가치 하락으로 인해 매입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안내 시점을 ‘소멸시효 도래 전년도’에서 ‘상환일 이전’으로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필요 - 안내시점 수정 시 ’12년 공채 매입자 대상으로 안내가 시작되며 ’08년~’11년 공채 매입자는 상환 안내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여 별도 안내로 갈음 도시철도공채는 발행일로부터 7년 후 상환이 개시되며 상환일로부터 5년 후 소멸시효가 만료되므로, 안내 시점 수정 시 해당 기간 공백이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추진내용 ○ 기간 : ’19년 6~12월 ○ 대상 : ’19년 6~12월 상환일이 도래하는 공채 소유자 ○ 방법 : 안내문 일반우편 발송(e-그린우편 시스템 활용) 우체국에서 봉투제작부터 우편 배송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원스톱 우편 발송 시스템 ？？ 행정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주소 현행화 ○ 상환 안내문 우편 발송(市) : ’19년 6~12월까지 매월초 ○ 소요예산 : 471,410원(도시철도과 사무관리비(201-01)) - 채권 고객보유분 1,003건 ？ 우편비용 470원 전체 고객보유 건수 16,914건에서 중복 건수 제외한 건수임 <2019년 월별 고객보유 건수> (단위:건) 합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3 166 145 106 133 144 140 169 ？？ 향후 계획 ○ 당해연도 상환개시 공채 매입자 대상 상환 개별 안내 : 매년 ○ ’08년~’11년 공채 매입자 대상 별도 안내 : ~’23년 - 시보 게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활용하여 안내 <연도별 안내 대상 건수> (단위:건)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2,088 20,550 15,982 20,565 14,991 ※ 향후 중복 건수 제외한 정확한 건수 산출 붙임. 도시철도공채 상환 안내문(안) 1부. 끝. 붙임 도시철도공채 상환 안내문(안) “ 도시철도채권을 환급해 드립니다.” 000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채권은 2019.6.30.에 상환만기(발행일로부터 7년)가 도래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을 환급 받으시려면 필요서류(아래 표기)를 구비하여 상환개시일 이후 가까운 신한은행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채권 보유내역 - 채권매입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매입년월일 증서번호(건수) ★ 상환개시일 2019년 6월 30일 ※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로 조회요청하시면, 환급 가능한 전체 채권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청구시 구비사항】 1. 원리금환급청구서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 비치) 2. (본 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신분증 (대리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채권매입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매입자의 인감증명서와 계좌번호,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법 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 분실 시: 신한은행에서 본인 확인 후 환급 가능 (분실수수료 발생 여부는 은행에 문의) 3.문의전화: 신한은행 02-2151-559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02-2133-4343 2019년 6월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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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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