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6109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명용 조혜경 김훤기 구아미 06/25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0번, 박맹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1. 자료요구 1.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업체 규정 위반관련 감사 결과 일체 2. 녹색드림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 전진태양광 세 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 및 비율(전체 태양광보조금 예산 대비) 3. 태양광 관련 보조금 현황 ？ 지급절차, 요건, 선정방식 등 4. 보조금 수령 업체 불법하도급 사태 관련 추후 조치 계획 1.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업체 규정 위반관련 감사 결과 일체 ○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감사원 실지감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 감사가 진행중이며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녹색드림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 전진태양광 세 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 및 비율(전체 태양광보조금 예산 대비)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제품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이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 ’17~’18년 서울시 미니발전소 설치현황 및 세 기업에서 설치한 서울시 미니발전소 가구 및 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가구수 용량 (㎾) 서울시 보조금액 (백만원) 녹색드림 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 ㈜전진태양광 가구수 용량 가구수 용량 가구수 용량 2017 18,605 5,121 8,092 4,399 1,232 - - - - 2018 41,704 13,129 18,220 3,991 1,297 2,660 831 2,973 901 합 계 (비율%) 60,309 18,250 26,312 8,390 2,529 (13.8%) 2,660 831 (6.3%) 2,973 901 (6.86%) 3. 태양광 관련 보조금 현황 ？ 지급절차, 요건, 선정방식 등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 보급업체와 계약 및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설치완료 확인후 시에서 설치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급업체는 시민에게서 받아야 할 설치대금의 일부를 설치 시민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대리 수령하는 것임) ○ 서울시 미니태양광 업체 선정 방식은 매년 모집공고를 통해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참여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17, ‘18년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기준은 붙임 1과 같습니다. 4. 보조금 수령 업체 불법하도급 사태 관련 추후 조치 계획 ○ 위반업체와 불법 하도급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 하도급 시공건이 시공상 안전하게 했는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설비이상으로 인한 A/S는 5년간 해당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향후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붙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기준(17~18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2133-3571 주무관 이명용 작 성 일 : 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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