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848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김병철 최진석 06/2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전문관 서신석 '20~'2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2차(최종) 심사결과 보고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부분공개 ’20~’2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2차(최종) 심사결과 보고 ’20~’2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2차(최종)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협정)사업, ’20년 신규 대상지 선정계획(’19.3.22, 도시관리과-3221) ？？ 추진경과 ？ ’19.3.14. : 자치구 관계자(팀장/ 담당자) 교육 및 회의 -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 팀장(8명) 및 담당자(18명) 참석 ？ ’19.3.20. : 경관사업(협정) 추진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25개 자치구,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서울시내 각 지점 등 ？ ’19.3.22. : ‘20 경관사업(협정) 신규대상지 선정 추진계획 수립 ？ ’19.4.10.~5.03. : 사업취지 등 설명(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19.5.10. : 대상지 수요조사(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16개소 응모) ？ ’19.5.20~6.05. : 응모대상지 현장점검(도시경관팀장외 2명) ？ ’19.6.11. : 1차 심사(9개 자치구 11개소 선정) - 심사자 : 도시관리과장, 도시정책관리팀장, 도시경관팀장 Ⅱ 2차심사 ？ 일 시 : 2019.6.18.(화)/ 6.20.(목) - 6.18.(화) 13:30~17:40 : 종로구 등 3개 자치구 5개소 - 6.20.(목) 09:30~18:30 : 도봉구 등 6개 자치구 6개소 ？ 대 상 : 종로구 등 9개 자치구 11개소 ？ 심사방법 : 현장심사 후 위원별 심사(종합) ？ 심사위원 : 5명 성 명 분 야 소 속 Ⅲ 심사결과/ 심사의견 ？？ 심사 결과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10개소 순위 자치구 위 치 비고 1 성 동 구 2 도 봉 구 3 강 서 구 4 강 동 구 5 서 초 구 6 종 로 구 7 중 구 8 관 악 구 9 중 랑 구 10 종 로 구 ？ 심사기준 - 현황 개선 필요성 및 효과, 잠재성 - 주변 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조화 - 스토리텔링, 경관자원, 콘셉트 등 ？？ 심사위원 종합의견 : 10개소 경관사업 대상지로 적합 ◎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추진 ◎ 대상지 10개소()는 자치구 담당부서의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기본설계에 담아 시행시 경관개선 효과 기대 ① - 기존 소외지역에 대하여 현재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가로 환경을 조화롭게 개선 시 효과 클 것 임 - 자치구의 의지와 사업에 대한 방향과 분석 좋음 ② - 주제가 뚜렷하고 아이템이 좋아, 사업 시행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치구 및 주민들 관심 높음 ③ - 서울식물원 및 생태공원과 연계하고 궁산길을 따라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아이템을 추가하여 공간디자인 측면을 기본설계에 반영할 시 사업효과 클 것임 - 자치구 사업의지 높음 ④ - 벽화를 새로 칠하는 개념보다는 강풀 만화거리 입구부분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 공공의 공간들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지원 등의 방향으로 계획 변경이 효과 클 것임, 자치구 사업의지 높음 ⑤ - 도심형으로 문화 쪽의 개념이 좋음 - 자치구 사업의지 높으며 인접한 등산로와 연계 시에는 사업효과 클 것임 ⑥ - 도포포장 및 계단 정비 이외에 공간디자인과 녹지 공간 조성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시하고 반영 시에는 사업효과 클 것임 - 자치구의 사업 의지와 열의 높음 ⑦ - 상징성 있는 거리이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개선 시 관광객 유입효과 발생 등 사업으로 의미 있음 - 자치구의 사업 의지와 열의 높음 ⑧ - 계단 및 경로당, 학교길 통학로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기 보다는, - 사업비가 많지 않으므로 학교 통학 길에 집중하여,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⑨ - 자치구 및 지역상인회의 사업추진 의지는 가장 높은 편임 - 주 도로에 대한 보도를 늘리고 주차면수를 줄이는 것에 대하여 대책을 상인들과 합심, 주차문제 해결 시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임 ⑩ - 도로 및 계단정비 등 포장개선 보다는 공간개선 필요해 보임 - 자치구의 사업의지가 아주 높으므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추진시 효과 클 것임 ※ 우선순위 평가 제외 : - 사업의지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며, - 적은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시 오히려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여부 재검토 필요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심사결과 통보(사업추진계획 방침서 요청) - 자치구는 매칭비율(5:5)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서(개요, 예산 및 확보방법, 선정 심사 시 제시된 의견 반영)를 ’19.7.20.까지 제출 - 자치구 방침서 미제출 시 → 선정 취소(시비 미 편성) ？ 10개 대상지 용역설계비(시비), 2020 세출예산 편성 요구 - 자치구 사업 추진계획서 최종 확정시, 편성요구 예산 확정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2,389,710원 · 367,654원 / 0.5일 × 3명 = 551,460원 · 367,654원 / 1일 × 5명 = 1,838,250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1. 2차 심사의결서 1 부 2. 현장 심사위원 서명부 1 부 3. 현장 심사 사진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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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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