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358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세희 이희숙 06/25 최순옥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심사계획 2019. 6.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심사계획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29조 ？ 제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시장방침)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계획(‘19.1.18.)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4개 자치구 26개동 ？ 사업내용 : 주민이 낸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 ？ 지원내용 : 자치계획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 의제 개발비 : 자치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숙의？토론비, 주민총회 운영비 등 (편성한도 : 지원액의 50% 이내, 2천만원 한도) － 의제 실행비 :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주민자치 의제 실행비(분과별 사업 등) ？ 지원예산 : 1,000백만원 (2017년 세입결산 기준, 동별 징수액) ？ 동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동구(8) 성북구(2) 도봉구(6) 금천구(10) 계 239 91 246 424 동별 지원액 금호1가동 20 종암동 62 방학1동 47 독산1동 70 독산2동 37 마장동 38 동선동 29 방학2동 32 독산3동 49 독산4동 31 행당1동 23 방학3동 44 시흥1동 62 시흥2동 35 성수1가1동 28 창2동 48 시흥3동 20 시흥4동 36 성수1가2동 28 창5동 41 시흥5동 36 가산동 48 행당2동 38 쌍문1동 34 용답동 26 금호2·3가동 38 Ⅱ 심사개요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개최개요 ？ 일 시 : 2019. 6. 26.(수) 14:00 ~ 17: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4개구 26개동 ※ 자치구 보조금 심의절차 생략을 위해 자치구 심의사항인 각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보조금 신청내용 병행 심의 ？ 심의내용 - 자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적합성 여부 - 각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의제개발, 의제실행 계획) 적정 여부 ？？ 접수현황 : 4개 자치구, 98,900천원 신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액 신 청 액 비 고 계 의제개발비 의제사업비 성동구 239,000 228,000 - 228,000 성북구 91,000 91,000 - 91,000 도봉구 246,000 246,000 36,000 210,000 금천구 424,000 424,000 - 424,000 ？？심의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9명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간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 위원구성 : 전문가, 내부공무원 등 - 외부위원(8명) 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풀에서 구성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6 7 8 9 ？？심의진행 ？ 심의방법 : 서울시 사전 검토 참고, 위원회 적정성 심사 - 자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적합성 여부 - 각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의제개발, 의제실행 계획) 적정 여부 ？ 심의기준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을 통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 주민 자치활동 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부 - 지역의 현황과 수요에 기반한 해결과제 도출여부 등 - 기타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1,200천원(150천원 × 8명) ？ 심사용 자료집 제작 비용 : 1,000천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듯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 : ’19. 7. 1.(월) ？ 보완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 ‘19. 7. 8.(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9. 7월 ~ 12월 붙임 : 심의결과의결서 1부. 끝.
18098379
20210929095922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7358
D00000372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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