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335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나예 민선희 06/25 김병기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이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이관 계획 완료 176,000천원 서울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이관 계획 완료 2019. 6.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이관계획 노동능력이 미미한 노숙인에게 종이봉투 접기 등 공동작업을 통해 노동욕구를 심어주고자 운영중인 공동작업장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개요 ○ 지원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원대상: 거리 및 시설 노숙인 등 ○ 지원내용: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간: ’19. 1. 1. ~ 12. 31. ○ 작업내용: 종이봉투 접기, 장난감조립 등 단순 노무 ？？ 운영현황 ○ 개 소 수: 다시서기 센터 등 16개소 ○ 참여인원: 392명(’19.6월 현재) ○ 참여자 처우: 간식제공 및 임금(평균 30만원), 월별지급 ○ 작업장 운영인력 - 전일제 일자리 지원: 3명(다시서기, 영등포보현의집, 디딤센터) - 매니저 별도 채용: 4명(서노협, 다시서기, 영등포보현의집, 디딤센터) ？？ 문제점 ○ 시설내 공동작업장은 시설의 참여의사에 따라 선정·운영되는 시설 고유 업무에 해당되나 다시서기와 보현의집, 디딤센터에 시설 종사자 이외 별도의 매니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음. - 시설에서는 매니저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작업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디딤센터의 경우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매니저 인력 지원의 명분이 없음.(’19.6월말 종료 예정) ○ 또한, 운영방침 등 지원근거 없이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서 공동작업장 총괄기능을 담당하면서 총괄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 ？？ 검토의견 ○ 공동작업장은 노숙인 일자리의 기초단계로 노동능력이 미미한 노숙인에게 노동의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자리의 가장 기초단계로 일자리 총괄을 담당하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주간 시간대 노숙인의 주취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 운영은 필요함. ○ 다만, 작업장 운영인력은 노숙인 전일제 일자리로 지원하고, 종사자 이외 별도의 매니저 인력은 ’20년부터 지원 중단함. ※ 디딤센터를 제외한 매니저 3명 인력의 계약기간은 올 12월 말일까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지원 종료 ？？ 조치방안 ○ ’19. 7. 1일자로 공동작업장 운영 업무를 서노협→ 일자리지원센터로 이관 -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노숙인 일자리 총괄 기능을 담당함.(사무분장에 포함) ○ 업무 이관에 따라 기존 시설-매니저간 체결한 노동계약을 일자리지원센터와 작업장 매니저 인력간 노동계약으로 갱신(잔여 계약기간에 한함) - 일반매니저(계약일~’19.11.30.), 총괄매니저(계약일~’19.12.31.) ○ ’20.1월부터 시설별 공동작업장 운영인력은 노숙인 일자리(전일제)로 지원 ○ 공동작업장 신규 확충 및 취급품목 다양화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공동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확인 ○ 일자리 발전방안 논의 관련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시설별 일자리 담당자 간담회 또는 워크숍 실시 붙임 공동작업장 현황 1부. 끝. (붙임) 공동작업장 현황 연번 시 설 주 소 설치년월 비 고 1 서울역희망 지원센터 서울시 중구봉래동2가122번지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역전파출소맞은편) 2014.7 　쇼핑백 2 영등포 보현의집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2015.5 　쇼핑백 3 디딤센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6길 7(연희동 334-70) 2015.5 　쇼핑백 4 늘푸른자활의집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2015.7 　쇼핑백 앨범포장 5 양평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347-1 2015.7 　쇼핑백 6 가나안쉼터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6 2015.7 　쇼핑백 7 수선화의집 서울시 양천구 중앙남로 16나길 62-1 2015.7 　쇼핑백 외 다수품목 8 아가페의집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17길 6 예담빌 102동 202호 2015.7 　쇼핑백 9 상락1호점(혜명)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4 2015.7 　쇼핑백 도자기 10 비전 트레이닝센터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50-1 2015.7 　장난감 조립, 얼음팩 리사이클링 11 옹달샘드롭인센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4길6, 2층 2015.7 　쇼핑백 12 은평의마을 서울 은평구 갈현로 15길 27 2016.1 　쇼핑백 13 광야홈리스센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3, 4층 2016.9 　쇼핑백 14 상락2호점(혜명)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41-69 2017.4 　쇼핑백 15 구세군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2017.12 스티커 부착　 16 24시간 게스트하우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5 2018.12 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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