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336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종희 정한영 06/24 한유석 협조 「탄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6. 탄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탄천(삼성교~탄천2교)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착수회의 개요 ？ 일 시 : ’19. 6. 20.(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진행방법 : 용역사 보고(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등 ？ 보고내용 : 과업개요, 추진배경, 하천복원 타당성 검토 사항 등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3명),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외부전문가 (3명) 광운대학교 교 수 고 진 수 도시계획 (주)한맥기술 부사장 서 상 돈 수 자 원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남 상 옥 수 자 원 서울시 (4명) 하천관리과 과 장 한 유 석 동남권사업과 담 당 이 희 원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장 정 한 영 하천관리과 청계천관리팀장 민 형 일 자치구 (2명) 송 파 구 하천시설관리팀장 이 병 화 강 남 구 하수팀장 권 대 현 외부기관 (1명) 강남운전면허 시험장 부 장 박 후 식 Ⅱ 자문내용 연번 분 야 성 명 자문 내용 비 고 1 도시계획 고진수 타당성 측면에서 경제성분석, 타당성검토, 효과분석 구분에 모호한 부분이 있음 경제적 분석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 측면에 대한 구체적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 비용 측면에서는 본지구의 공사비용과 기존시설의 이전에 따른 비용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 편익측면에서는 본 사업지구가 활성화될 때의 시민들의 참여규모 및 효용가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수요측면의 조사가 필요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 2. 수자원 서상돈 하류도심 여가 권역과 상류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연결하는 완충지대로 계획함이 타당 생태분야 관련자료로는 서울시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수립(2017),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17),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효과분석(환경부, 환경관리공단, 2019), 탄천 등 10개하천 기본계획읠 수립·생태분야 가능한 본 사업지구에 하천이용시설 계획은 지양하기 바라며, 그 가이드라인으로는 「서울시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방안(서울시, 서울연구원 2017)」을 참조 우안 고수부지에 천변습지, 정화습지 계획은 환경적으로 바람직, 다만 지하매설물 간섭에 의한 가능성 여부 검토와 우안은 퇴적유발 지점이기에 정화습지와, 천변습지의 유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탄천/양재천은 지속적인 생태분야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으므로 그 단체의 생태조사 결과 및 친환경시설 계획시 협의함이 바람직 강남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대체부지 헌릉로(염곡사거리-세곡사거리)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가능성 검토(소하천 안골천 유역) 탄천 물재생센터 상부에 슬라브형 지붕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를 면허시험장으로 계획방안(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또한 슬래브 주변에 30cm정도의 턱을 두어 저류조 겸용으로 함으로써 홍수유출 저감효과를 기할 수 있음(수질정화시설 설치 필요) 탄천유수지, 잠실유수지에 면허시험장 기능을 양분시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필요 탄천공영주차장 이전방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시 지하주차장 확대방안 검토 잠실종합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계획 검토 치수분야의 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기대액을 편익으로 하여 B/C 분석하나 본 사업은 해당 안됨 시민의 지불의사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직접도출하고자 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하여야 함 3 수자원 남상옥 탄천하류부는 본래 석촌호수와 연결되는 한강본류였던 점을 고려한 복원 검토 탄천하수처리장 방류수로 탄천수질 악화 방지대책 검토 본 과업구간은 면허시험장과 주차장 이용 등으로 고수부지가 완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구간임. 경제성 분석결과를 떠나서 꼭 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됨 강남탄천 주차장 및 면허시험장의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강남면허 시험장 박후식 면적 75,450㎡이상 4개의 도로주행시험코스 확보, 국유지 대부료 무상 연간 100만명 이상의 민원인이 불편없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검토 각 종 규제대상이 없는 곳 대체부지 없을 시 현행위치 잔류 5 강남구 치수과 권대현 탄천 유수지 등 유수지는 기존에 체육시설 등이 있어 면허시험장 대체부지로는 적합지 않음 6 송파구 치수과 이병화 잠실 및 탄천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이 추진중이며 행복주택 지구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했으나 완전해제는 어려워 유수지에 면허시험장은 민원 등 발생사유로 어려움 7 동남권사업과 이희원 국제교류복합지구외 구역에 대한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는 사업권 밖이라 검토대상이 아님 지구내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 수년간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나 민원 등 발생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2021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6월 공사 착공을 위하여 주차장 일단 임시부지 확보 추진 8 서울시 하천관리과 과장 강남면허시험장 이전방안 검토에 대해 신중해야하며 현재시점에서 필요한 시설이냐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심도 있게 논의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Ⅲ 조치계획 ？ 분야별 자문내용을 용역 수행사에 통보하여 검토·반영토록 조치 ？ 금회 착수보고 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 시 보고. 첨부 자문의견서 및 참석자 명단 각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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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9336

D000003722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