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납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 (경유) 제목 세외수입 납부 요청 1. 거점성장추진단-7716(2019.6.13.)호 및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20721(2019.6.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의 정산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의 부과취소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정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다. 부과사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보조사업은 사업기한의 종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사업이 종료되며 사업비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 및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나, 귀 구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치가 없어 2018년 회계연도 실적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세외수입 부과 조치 라. 행정사항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의 반환 및 납부 - 납부기관 : 도봉구청장 - 부과금액 :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 - 납부기한 : 2019.7.15.(월) 붙임 : 서울시 보조금 관련 참고법령(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우 패션지원팀장 김현숙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6/24 최현정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8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57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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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납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219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57) 관리번호 D00000372219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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