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578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김현주 윤희천 06/24 문미란 협 조 여성권익담당관 代최영무 - 불법촬영？사이버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 부서간 업무조정 및 예산 재배정 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불법촬영？사이버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 부서간 업무조정 및 예산 재배정 계획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9.6.12.)으로 불법촬영？사이버 성범죄 근절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조정 및 예산 재배정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여성 대상 범죄 발생으로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 증가로 불안 심각 - 신림동 여성 대상 강간미수 사건(‘19.5.28) 발생 이후 여성 불안 심화 ○ 지자체에 민간영역 불법촬영 점검권한을 부여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9.6)을 계기로 적극적·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불안해소 필요 - 서울시민 15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 여성 응답자의 80%가 ‘일상에서 불법촬영으로 불안감’ 느낀다고 응답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2019.6.12.) ？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자(숙박, 목욕업소 등)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검사 추진 가능 ？ 시·도지사가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시행 ？？ 현황 및 실태 ○ 불법촬영 근절 및 사이버 성범죄 대응 정책은 업무 연관성이 높으나, 추진부서 이원화로 사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 부족 - 여성정책담당관 : 불법촬영 근절 대책 추진 ？ 민간영역 불법촬영 합동점검 및 자율점검 등 투트랙 점검, 공중위생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운영, 공공화장실 상시점검 체계구축, 불법촬영 근절 인식 캠페인 - 여성권익담당관 : 사이버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 인식 개선 및 홍보 캠페인, 사이버 피해촬영물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 시민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시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올해 사이버폭력 대응 사업예산은 10억원으로 전년(0.7억)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 추진부서 업무과다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 곤란 ？？ 추진계획 ◈ 급속하게 증가하는 불법촬영·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① 업무 추진부서 조정 ○ 이관 업무 : 사이버 성범죄 예방 대책 - 이관 제외 업무 :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 지원(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 등 지원) ※ 사이버 성범죄 예방-여성정책담당관, 사후 피해지원-여성권익담당관에서 추진 ○ 이관 업무 추진부서 : (현행) 여성권익담당관 ⇒ (변경)여성정책담당관 ○ 인력 재배치 :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행정7급 1명 재배치 ○ 이관시기 : ‘19. 6. 24일 字 ② 예산 재배정 ○ 총 사업예산 규모 : 금 1,000백만원 ○ 재배정 예산 금액 : 금 915백만원 ※ 총 사업예산 중 집행완료액 약35백만원, 원인행위액 약50백만원은 재배정 예산에서 제외 ○ 재배정 예산 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 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현원 인사발령 : ‘19.6.24字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 재배정 : ‘19.6월 말 ○ 예산 재배정 관련 재무과？예산담당관 협조 : ‘19.6월 말

18090885

20210929100322

본청

여성정책담당관-9578

D000003722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