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조합인가 이후 조합인가 재동의가 변경인가) 1. 동대문구 주택과-20165(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08.09.04.자 최초 조합설립인가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2009.11.05.), 관리처분계획인가(2017.10.12.),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개시일(2019.04.12.)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최초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이 제기(2019.01.24.)됨에 따라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의하면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 변경인가를 신청한 사항이 조합설립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인지 여부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18090356
20210929100322
본청
주거정비과-10062
D00000372225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