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397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6/24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강남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자 수량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시 우리시 승인 사안임 재산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처분제한 기한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하여 작성 ○ 조달청 고시에 따른 유개트럭은 내용연수를 2년 5월 초과 하였음 ○ 본 시설은 기존 임가공사업에서 제과업으로 업종이 변경 ？？ 검토결과: 승인 ○ 유개트럭은 내용연수(8년)를 2년 5월 초과 사용한 노후 차량임 ○ 본 시설은 기존 임가공사업에서 제과업으로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차량의 사용량이 감소하여 차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불용 후 공매처분이 경제적 이익으로 보이므로 불용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19. 6월 ○ 매각대금 반납고지서 요청 : 2019. 6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19. 7월 붙임 :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서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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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2397

D000003722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