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809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6/24 홍수정 협조 2019년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년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9년 서울시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중점갈등관리사업에 대한, 소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갈등대응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회의 개요 ○ 일 시 : 2019.6.14.(금) 15:00 ~ 17: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6명 ○ 안 건 : ’19년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 적정성 자문 Ⅱ 추 진 경 과 ○ 2019.3.7. 2019년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 수립 ○ 2019.3.7.~3.25.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사업부서 작성·제출 ○ 2019.3.26.~4.9. 전문가 사전자문 ○ 2019.4.19.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 - 진단결과(총64건) : 1등급(1건), 2등급(12건), 3등급(29건), 등급외(22건) (총 64건) ○ 2019.4.26.~5.17. 진단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2019.5.22. 공공갈등 재진단 및 최종 갈등등급 결정 - 이의신청 사업(총2건)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진단 결정(등급하향) - ’19년 공공갈등진단 결과 (최종) 구 분 계 중점갈등관리사업 3등급 등급외 1등급 2등급 계 64 1 11 28 24 2019년 갈등예상사업 21 0 3 9 9 2018년 갈등진단사업(재진단) 40 1 7 17 15 2018년 갈등경보사업 3 0 1 2 0 ○ 2019.5.31. 갈등대응계획 사업부서 작성제출 - 중점갈등관리사업(12) : 1등급(1), 2등급(11) ○ 2019.6. 4.~6.11. 사업부서 작성 대응계획 전문가 사전검토 자문 Ⅲ 검토회의 결과 ○ 자문대상 : 중점갈등관리사업(1·2등급) - 대상건수 : 12개 사업(1등급 1, 2등급 11) ？ ？ - 내 용 : 목록 붙임 ※ 소관 현황 : 도시재생실 2, 도시계획국 1, 도시교통실 1, 복지정책실 5, 기후환경본부 3 ○ 자문결과(총괄) : 세부내용 붙임 - 시정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 주민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공감대 형성 필요 - 복지시설 등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 면서도 내 생활주변 건립에 주민반대가 많은 것은, 일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시설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자원회수시설이나 대체 매립지 같은 기피시설은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절차와 방법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타당성 조사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공모방식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병행진행 필요 Ⅳ 행 정 사 항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Ⅴ 향후일정 ○ 2019. 6. 자문결과 사업추진부서 통보 ○ 2019. 6. 공공갈등진단 최종결과보고 붙임 1. 갈등대응계획서 사전검토 및 검토회의 결과 1부 2.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서 및 자문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부 및 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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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5809

D000003722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