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3965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현수 안승만 06/24 조조익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6 재 무 국 (세 무 과)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세외수입 지도ㆍ감독 총괄 ？？ 2019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4895,2019.3.6.) Ⅱ 점검개요 ？？ 기 간 : 2019. 6. 3.(월) ~ 2019. 6. 18(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16개 부서 ※현장점검(10), 전산점검(6) ？？ 점검방법 : 대상 세입부서 방문 점검 및 전산 점검 ？？ 조 치 :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통보 Ⅲ 점검대상 ？？ 점검대상 : 총 부서 ※ ○ 진도율 25%미만, 징수율 80%미만 부서 중 예산액이 큰 부서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부서명 예 산 (A) 3월목표 (B) 부 과 (C) 징 수 (D) 진도율 (D/A) 징수율 (D/C) 비 고 Ⅳ 점검현황 ？？ 점검방법 ○ (현장점검) 점검대상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교육 - 점검반은 1개조를 운영하고 1개조는 2명 이상이 2반으로 운영 ○ (전산점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 점검 - 독촉 및 압류, 결손 등 미처리 현황에 대한 전산 점검 ？？ 현장 점검방법 ○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 세외수입 업무 관련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대한 미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 및 징수？관리 문제점 파악 ○ 타 세외수입 세입부서 징수 우수사례 전파 및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 타 세외수입 세입부서의 징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토록 업무지도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하여 시스템 유지？보수에 반영 Ⅴ 세부 점검현황 ？？ 점검목록 점 검 목 록 지 도 내 용 기 대 효 과 ？？ 지도(미처리) 현황 2019년 5월 20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합 계 수시 부과대상 수납 오류 분할 부과 압류해제 (자동차) 압류해제 (자동차외) 독촉 고지 환급 처리 지급 등록 납세자 번호오류 재산 미압류 합 계 보행정책과 건설혁신과 어르신복지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정책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건강증진과 도로관리과 역사문화재과 총무과 ※ 2018년 상반기 지도(미처리) 현황 : 16개부서, 615건 Ⅵ 향후계획 ？？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지도점검 결과 통보 : ’19.6.24.(월) ？？ 점검대상 부서에 미처리 현황 통보 : ’19.6.24.(월) ？？ 점검대상 부서의 점검 현황 사후 관리 : ’19.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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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3965

D0000037226891